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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밤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포함해 골몰길을 교행하던 차들이 엉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의 교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된 30대 B씨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B씨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됐다. 당시 B씨가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해 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회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협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럼에도 A씨는 2016년 8월경 고양시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줘 확인한 결과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탄절 슈퍼히어로’ 기절한 남성 생명구한 美명문대 출신 해군장교 성탄절 서울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의 목숨을 구한 해군장교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다.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반휘민(26) 중위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휴가 복귀중 서울역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것을 발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다. 반 중위는 플랫폼에서 KTX 열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급히 달려가보니 한 남성이 기둥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반 중위는 "바로 달려가 보니 호흡을 못 하고 기도가 막혀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 중위는 곧바로 쓰러진 남성의 기도를 확보하고 혀를 잡아 빼 숨을 쉴 수 있게 한 후 흉부압박을 실시했다.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마취과 의사와 시민들이 달려와 반 중위를 도왔다. 다행히 남성은 안정을 되찾았고 구급대로 인계됐다. 쓰러진 남성은 지방경찰청 소속 조모(47) 경위로 알려졌다. 조 경위는 "도움을 줘야할 경찰이 도움을 받았다"며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시 반드시 돕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조 경위의 부인 박모(43)씨도 "반 중위는 생명의 은인"이라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마취과 의사분께도 연락이 닿으면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반 중위는 이 같은 활약에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주변 시민들이 모두 도왔다"며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면 달려가도록 교육받았고,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 중위는 2015년 해군 학사사관으로 임관했으며 미국 명문대인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재학 중 럭비 선수로도 활약한 재원이다. 그는 해군 입대사유에 대해 "재학 중에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관심이 생겼다"며 "우리나라가 세계로 향하려면 해양을 우리의 영토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전역 후 공부를 더 해서 남북통일에 기여
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했다. 그런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B)가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해 감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 부엌칼로 협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피해자의 딸은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권혁준 판사는 “피고
법원, 결혼 빙자해 동창에 4천만원 챙긴 남성 사기 징역 8월 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해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2014년 12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 A씨는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B씨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두 달 동안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태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 판사는 또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소개팅 전 미혼남성 ‘느린 문자·읽씹’에 기대감 떨어져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20~30대 미혼남녀 635명(남성 310명, 여성 325명)대상으로 ‘소개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듀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소개팅 전 미혼남성 29%는 상대방의 ‘느린 문자나 읽씹(읽고 씹기·무시하기)’에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미뤄지는 소개팅 약속(25.5%)’, ‘서로 교환한 외모 사진(15.8%)’, ‘상대방의 기본 프로필 정보(11.9%)’, ‘문자 메신저 말투 및 오탈자(7.7%)’ 등에 소개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반면 미혼여성 27.1%는 ‘문자 말투 및 오탈자’에 주로 실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교환한 사진(19.4%)’에 소개팅 기대가 반감된다고 밝혔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소개팅 약속’에 대한 응답률은 9.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소개팅 전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게 되는 반전 요소는 무엇일까? 미혼남성 전체 응답자 중 96명이 ‘기대 이상의 괜찮은 외모(31%)’에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게 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대화 시 나눈 웃음과 긍정적 호응(25.2%)’, ‘많은 공감대 형성(23.5%)’ 등이 순위에 올랐다. 미혼여성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매너(26.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기대보다 괜찮은 외모’에 대한 응답률은 17.8%에 그쳤다. 결혼정보업체 회사 듀오 김승호 홍보 팀장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 연락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도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만남을 갖기 전에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전했다.
창원지법, 이별통보에 격분 살해 미수 남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연인사이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0대 여성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다 B씨는 A씨에게 수년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 화를 내며 A씨에게 이별통보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사정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가 출근하는 길목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막아서고 내려 운전석 창문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차량 밖으로 밀쳐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목을 졸랐다. 그러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도주함으로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15년, 5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초등학생 등 상대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수차례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미만의 등교하던 초등학생(여)과 중학생, 20대 여성에게 바지를 내려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특정부위로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저한 불안감 등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남성보다 여성이 미세먼지 더 신경 써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가운데, 이를 신경 쓰는 남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미세먼지가 데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혼남녀 451명(남 209명, 여 24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9%는 평소에도 미세먼지가 ‘신경 쓰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성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56%는 ‘평소 미세먼지가 신경 쓰입니까?’ 질문에 ‘아니다’를 선택했다. ‘그렇다’고 답한 남성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4%였다. 반면 여성의 71.9%는 남성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를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미세먼지는 미혼남녀의 데이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남녀의 59.6%는 미세먼지가 데이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혼남녀의 소개팅 약속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혼남녀 2명 중 1명(49.7%)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다면 소개팅 약속을 미루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세먼지 없이 맑고 쾌적한 날씨에 첫 만남을 갖길 원하는 미혼남녀의 심리가 반영됐다는 게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분석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김승호 홍보팀장은 “연인과의 약속 전에 미리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실내 데이트를 계획한다면 만남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과 건강적신호의 주범인 만큼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0대 남성, 내연녀 흉기 살해하고 자수 충남 서산경찰서는 20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박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서산시 고북면 한 단독주택에서 평소 내연 관계에 있던 A(44·여)씨의 배 부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A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사건 직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내가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했다.박씨는 경찰에서 "A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을 찔러보라고 해서 홧김을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고속도로 배수로 인근서 남성 시신 발견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2분께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부근 배수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거의 백골 상태이며 수개월 전 숨진 것으로 보이고 옷 착용 상태로 봐서 신장 175㎝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하고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세븐피엠, 남성화장품 ‘다운펌’ 모델로 배우 권혁수 영입 남성화장품 전문 세븐피엠이 배우 권혁수를 브랜드 모델로 낙점했으며, 광고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권혁수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배우이다. 그는 최근 'SNL코리아 시즌8'의 '더빙극장'에서 ‘호박고구마’에 이어 애니메이션 '올림포스 가디언'을 패러디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SNL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클립이 공개된 지 2일 만에 '좋아요'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조회수가 160만 건에 달하기도 했다. 세븐피엠은 이러한 배우 권혁수의 이미지가 역동적이고 쾌활한 20∙30대 남성을 위한다는 자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았다. 이에 권혁수를 다운펌 등 자사 제품을 알리는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해당 브랜드는 이번 광고 촬영이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즐거움도 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배우 권혁수의 재치와 개성으로 풀어낸 영상은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기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븐피엠이 배우 권혁수와 함께 알리는 제품 중 ‘세븐피엠 리얼콤 다운펌약’은 편의성과 휴대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셀프 다운펌 특성상 준비물과 진행과정이 소비자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운펌 패키지에 동봉돼 있는 빗캡을 용기와 결합시킨 후, 용기 채 빗어 내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헤어집게와 보관 시 사용하는 캡은 셀프 다운펌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븐피엠 리얼콤 다운펌을 직접 사용해 본 고객들은 “혼자서 하기 편리한 셀프 다운펌약"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한편 세븐피엠은 기능과 향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사용법까지 염두에 둔 제품을 선보여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추구하는 남성화장품 전문 브랜드이다.
박주민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7명…남성 편향”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성 대법관 등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자로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에 후보로 오른 3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런가하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민영일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천거된 27명의 후보 중 단 1명만이 여성 후보였다. 또 그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 선정 때는 최종 후보로 공개된 3명 모두 남성 후보였다.앞서 2012년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13명 후보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한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오직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현직), 김소영(현직) 대법관 등 4명(2.9%) 뿐이다. 대법관이 아닌 고위직 법관의 구성도 다를 바 없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올해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3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다. 전체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뿐이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성폭행 사건 양형 등 고위 법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판결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대법관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30대남성 로또 1등당첨 ‘결혼 서둘러야겠어요!’ 후기 화제 지난주 로또 718회에서 1등 당첨자가 무려 17명이나 배출돼 화제다. 당첨금은 각 9억원씩 받게 된다. 이 중 한 30대 남성이 모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로또 1등 당첨사실을 밝혔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유기윤(가명)씨는 1등 당첨번호인 ‘4, 11, 20, 23, 32, 39’가 적힌 당첨용지 사진과 함께 “오늘 로또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샀는데 만약 안 샀다면 진짜 난리 날 뻔 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유씨는 모 식품회사에서 2교대 근무를 서며 로또 추첨 당일에도 근무를 서느라 하마터면 로또를 못 살 뻔 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어 당첨금 9억원에 대해서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좀 아쉬운 건 이번에 1등 당첨금이 적다는 것이다. 덕분에 딴 생각 안하고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은행에 빚을 잔뜩 지고 간신히 전세 값만 구해놨다. 빚이 1억원 가까이 늘어 부담이었는데 한 방에 해결돼 기쁘다. 어서 결혼해야겠다”고 기뻐했다. 유씨는 매주 10조합(1만원)씩 꾸준히 로또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대 예비신랑의 로또 1등 당첨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혼에 로또 1등 당첨까지 겹경사네요. 부럽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1등이 어디에요, 그저 부러울 뿐’, ‘결혼선물로 로또 1등 당첨이라니 예비신부 복덩이인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수원지법, 주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남성 벌금 200만원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8월 26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H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런데 A씨는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H씨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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