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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운전기사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또 택시기사의 112신로를 받고 현장 출동한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
울산지법, 지인 동거녀 강제추행ㆍ지인 상해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지인의 동거녀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작년 7월 지인과 그의 동거녀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갔다.A씨는 지인의 동거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자 순간 욕정을 느껴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고,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지인과 시비하던 중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행위는 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
인천지법, 이별통보에 자살한 남성 가족이 연인에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3년간 연인으로 사귀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자살한 남성의 가족들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설혹 미혼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변심해 다른 이성을 만나, 한쪽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는 못 된다”고 말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1년 4월경 남미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인 B(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서 가족과 지내며 대학교를 다녔고, B씨는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A씨는 B씨가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부산까...
창원지법, 편의점 흉기 협박 88만원 강취 남성 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현금 88만원 상당을 강취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지난 4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담배 한 갑 주세요”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과도)를 꺼내 들이대며 “진짜 미안해요.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빨리 돈 주세요”라고 협박했다.A씨는 88만5000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졸피뎀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복용시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품이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의 룸 안에서 그 전에 부킹을 했던 30대 여성 B씨를 웨이터에게 데려오게 했다.그런 뒤 준비한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등, 팔...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4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대 후반 여성 B씨가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같이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소재 모텔에 가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욕심을 채웠다.이 과정에서 B씨의 친구와 그 남편은 B씨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통화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말은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남편과 함께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 입구에서 B씨를 만났다.그때 카운터를 지나가던 A씨가...
울산지법, 술 취해 후배 누나 식당 침입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 후배와 그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식당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사회 후배와 30대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이 주차돼 있는 후배 누나의 식당 뒤편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런 뒤 열린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에게...
울산지법, “만족 못했다” 성매수녀 강간상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수녀에 만족을 못했다면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 소재 ○○모텔에서 30대 B씨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잠시 잠이 들었다가 B씨가 나가려고 하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A씨는 “만족도 못했고 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 가느냐”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허벅지를 무차별 폭행한 뒤 살려달라는 B씨를 강제로 강간하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강간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갔다.A씨는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틈타 강제로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의 여성들의 특정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인터넷 게시판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동조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샤워를 하는 20대 사촌 여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 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또는 호프집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여성 378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대전지법, 처자식 접근금지명령 위반해 행패 부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법원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1998년 결혼했다가 2014년 9월 이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7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처와 자녀)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그럼에도 A씨는 7월 30일 새벽 1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2시간 가까이 위치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6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3년 4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6월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그러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구미시 지방도로를 술에 취한 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결합을 추진하던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K씨와 A(여)씨는 201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협의 이혼했다.그런데 Y씨는 2014년 10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이에 K씨는 “A(전처)와 2013년 12월 재결합해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Y씨는 나와 A가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지인으로서 나와 A의 재...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최근에야 자궁 적출술 등을 받았고 아직 반대되는 성에 관한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고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30여년 전 유방제거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정정을 청구했다.1심은 지난 4월22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했고 A씨는 항고했다.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의 기재(여)가 항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성(남)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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