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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아프리카 평균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법조비리방지대책을 발표한 다음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신분보장을 이유로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동철 의원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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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건 충격…법조인 희망자 진로고민
최근 발생한 ‘법조인 비리 사건’이 법조인을 희망하는 20대들의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김기태)가 법조인을 희망하는 20대 382명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법조인 비리 사건이 진로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결과, 53.7%가 ‘진로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31.5%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은 진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가 17.3%, ‘진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가 8.4%, ‘진로를 바꿀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5.8%로 답해 법조 비리 사건이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법대 재학생들 상당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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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11시 50분경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층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지켜보던 법원노조는 이제 재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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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짤막한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A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를 부정해 와 이날 갑작스런 사직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결론부터 유추해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방침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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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등 10명에게 금품로비를 펼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규모 측면에서 지난 97∼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능가하는 제3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터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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