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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93%)이 판사 출신, 12명(86%)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남성 대법관은 12명(86%)에 달한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중 남성이 33명, 서울대 출신이 24명, 50대가 29명,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여전히 ‘50대 판사 출신 남성’(오판남)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는 부적격하지만 않으면 후보자로 추천하고,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 규정으로 인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금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동거녀 폭행 남성 실형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장애인 전용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동거녀 50대 B씨가 자신(A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
법원, 사우나 수면실서 자는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벌금형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이상현 부장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된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40대 후반 A씨는 작년 6월경 김해시 피해자 소재 B씨의 안방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주거를 침입해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또 A씨는 지난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상습절도, 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황중연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B)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또한 의사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A씨는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하며 B씨를 손으로 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검찰은 A씨가 그때부터 5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의...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한 잔 더 하자며 모텔에 간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2월 후배의 소개로 알게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후 “방 잡고 술을 한잔 더 하자”며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그런 뒤 순간 욕정을 느껴 모텔 복도 소파에 앉아 있던 B씨를 강제로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B씨가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두 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며 성적학대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주말마다 퇴근 후 내연녀 B씨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친딸로 생각하던 내연녀의 두 딸(7,8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6월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A씨는 계속해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다가와 제지하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해 돈을 뜯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무직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친구와 자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XX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 같이 B씨를 기망해 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850만원을...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방 안에서 가출한 청소년 B(14)양과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A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 75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도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9.92g(330명 투약분)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재차 강간하고 달아나려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1월 40대 동거녀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했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그러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차 강간했다.그러던 중 B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집밖으로 도망치려고 하...
대법원, 옆집 여성 출입문에 음란 편지 끼워 전달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음란한 편지를 작성해 자신의 원룸 옆방에 사는 여성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1심과 2심(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편지를 직접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이 사건은 이렇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모 원룸에 사는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원룸 옆방에 사는 B(40대 여성)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
대법원, 재벌그룹 회장 장남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계열사 사장의 불륜 상황을 ‘몰카’로 찍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해 30억원을 요구했다가 40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30대 B(여)씨는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계열사 사장인 40대 C씨가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B씨의 친구 D(여)씨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C씨와 D씨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했다.A씨와 B씨는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C씨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그 무렵 C씨가 D씨와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나...
부산지법, 이혼녀 교제 중단에 협박ㆍ감금ㆍ강간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중이던 여성이 교제 중단을 원하자 이에 울컥해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1월 50대 A씨(미혼)는 이혼한 40대 B씨를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를 해왔다.B씨는 평소 A씨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만나주지 않으면 “너거 자식들 가만 안 둔다. 살고 있는 집을 불 질러 버린다. 함께 찍은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해 인터넷과 산악회 등에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빈번히 해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그러다 A씨는 작년 3월 산악회 회식자리에서 B씨가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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