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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속도로 배수로 인근서 남성 시신 발견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2분께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부근 배수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거의 백골 상태이며 수개월 전 숨진 것으로 보이고 옷 착용 상태로 봐서 신장 175㎝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하고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세븐피엠, 남성화장품 ‘다운펌’ 모델로 배우 권혁수 영입 남성화장품 전문 세븐피엠이 배우 권혁수를 브랜드 모델로 낙점했으며, 광고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권혁수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배우이다. 그는 최근 'SNL코리아 시즌8'의 '더빙극장'에서 ‘호박고구마’에 이어 애니메이션 '올림포스 가디언'을 패러디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SNL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클립이 공개된 지 2일 만에 '좋아요'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조회수가 160만 건에 달하기도 했다. 세븐피엠은 이러한 배우 권혁수의 이미지가 역동적이고 쾌활한 20∙30대 남성을 위한다는 자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았다. 이에 권혁수를 다운펌 등 자사 제품을 알리는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해당 브랜드는 이번 광고 촬영이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즐거움도 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배우 권혁수의 재치와 개성으로 풀어낸 영상은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기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븐피엠이 배우 권혁수와 함께 알리는 제품 중 ‘세븐피엠 리얼콤 다운펌약’은 편의성과 휴대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셀프 다운펌 특성상 준비물과 진행과정이 소비자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운펌 패키지에 동봉돼 있는 빗캡을 용기와 결합시킨 후, 용기 채 빗어 내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헤어집게와 보관 시 사용하는 캡은 셀프 다운펌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븐피엠 리얼콤 다운펌을 직접 사용해 본 고객들은 “혼자서 하기 편리한 셀프 다운펌약"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한편 세븐피엠은 기능과 향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사용법까지 염두에 둔 제품을 선보여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추구하는 남성화장품 전문 브랜드이다.
박주민 “역대 대법관 85%…‘판사ㆍ서울대ㆍ남성’ 편향” 역대 대법관 중 ‘판사ㆍ서울대ㆍ남성’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판사ㆍ서울대ㆍ남성’으로 발탁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으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엘리트 출신인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온 셈”이라며 “반면, 대법관 중 검찰 출신은 11명, 변호사는 4명, 교수는 1명, 여성은 단 4명뿐이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폐쇄적ㆍ획일적 대법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며 “그러나 지난 7월 추천위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결국 판사, 서울대 출신 남성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로 발탁해 기존 인선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3명은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3명을 위촉할 수 있어, 추천위 10명 중 과반수인 6명이 대법원장의 입김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가하면 이렇게 구성된 역대 위원 42명 중 교체되지 않고 2회 이상 위원직을 유지한 경우가 52.4%로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추천위는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후보자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만 규정해,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고 결정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편향된 대법관 구성은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해
박주민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7명…남성 편향”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성 대법관 등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자로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에 후보로 오른 3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런가하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민영일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천거된 27명의 후보 중 단 1명만이 여성 후보였다. 또 그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 선정 때는 최종 후보로 공개된 3명 모두 남성 후보였다.앞서 2012년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13명 후보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한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오직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현직), 김소영(현직) 대법관 등 4명(2.9%) 뿐이다. 대법관이 아닌 고위직 법관의 구성도 다를 바 없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올해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3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다. 전체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뿐이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성폭행 사건 양형 등 고위 법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판결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대법관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30대남성 로또 1등당첨 ‘결혼 서둘러야겠어요!’ 후기 화제 지난주 로또 718회에서 1등 당첨자가 무려 17명이나 배출돼 화제다. 당첨금은 각 9억원씩 받게 된다. 이 중 한 30대 남성이 모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로또 1등 당첨사실을 밝혔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유기윤(가명)씨는 1등 당첨번호인 ‘4, 11, 20, 23, 32, 39’가 적힌 당첨용지 사진과 함께 “오늘 로또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샀는데 만약 안 샀다면 진짜 난리 날 뻔 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유씨는 모 식품회사에서 2교대 근무를 서며 로또 추첨 당일에도 근무를 서느라 하마터면 로또를 못 살 뻔 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어 당첨금 9억원에 대해서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좀 아쉬운 건 이번에 1등 당첨금이 적다는 것이다. 덕분에 딴 생각 안하고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은행에 빚을 잔뜩 지고 간신히 전세 값만 구해놨다. 빚이 1억원 가까이 늘어 부담이었는데 한 방에 해결돼 기쁘다. 어서 결혼해야겠다”고 기뻐했다. 유씨는 매주 10조합(1만원)씩 꾸준히 로또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대 예비신랑의 로또 1등 당첨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혼에 로또 1등 당첨까지 겹경사네요. 부럽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1등이 어디에요, 그저 부러울 뿐’, ‘결혼선물로 로또 1등 당첨이라니 예비신부 복덩이인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수원지법, 주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남성 벌금 200만원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8월 26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H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런데 A씨는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H씨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미혼남녀가 서로 바라보는 ‘인생의 황금기” 여성 27.5세, 남성 32.8세 결혼정보회사 가연, ‘내 인생의 황금기” 설문조사 진행리우올림픽 꽃미남 꽃미녀 선수는 배드민턴 “이용대”, 리듬체조 “손연재”리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 개개인의 황금기가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황금기는 27.5세,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황금기는 32.8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황금기인 28.3세보다 0.8세, 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황금기인 35세보다 2.2세 낮은 결과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공식 페이스북 회원 및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회원 487 명(남250 여237)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황금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인생의 황금기’로 기준 삼는 요소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생각차이가 돋보였다.여성의 경우 인생의 황금기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연애 등 이성과의 만남이 왕성한 시기(32%), 남성의 경우 ‘명예와 성공, 돈을 얻는 시기(38%)’라고 응답했다.이어 미혼여성 응답자는 인생의 황금기를 기준삼는 요소에 대해 “외모 등 신체 전성기(27%)”, “명예와 성공, 돈을 얻는 시기(20%)”, “결혼해 가정을 꾸릴 시기(15%)”, “공부하며 많은 지식을 습득할 시기(3%)” 순으로 답했다.반면 미혼남성 응답자는 인생의 황금기를 기준삼는 요소로 “이성과의 만남이 왕성한 시기(30%)”, “결혼해 가정을 꾸릴 시기(15%)”, “외모 등 신체 전성기(10%)”, “공부하며 많은 지식을 습득할 시기(4%)” 순으로 응답했다고 결혼정보업체 가연측은 밝혔다.또 대부분의 미혼남녀는 본인 인생의 황금기가 “곧 올 것 같다(82%)”고 응답해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만든 모바일 결혼정보 서비스 ‘천만모여’ 회원 300명(남 150 여150)을 대상으로 ‘실력에 외모까지, 리우올림픽을 밝히는 꽃외모를 가진 국가대표선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드민턴 이용대(37%), 리듬체조 손연재(34%) 선수가 각각 뽑혔다.이어 남자선수
수원지법, 동반자살 살아남은 남성 자살방조죄 집행유예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살아남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돼 동반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B씨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B씨에게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두 사람은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눠 먹은 다음 안방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화덕에 번개탄을 피고우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결국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B)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사실혼관계 파탄 남성과 내연녀 손해배상책임 사실혼관계 파탄을 낸 남성과 내연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서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로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B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임신과 낙태를 해온 사실을 A씨에게 발각됐다.이후 A씨가 이들에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2015년 4월 동거하던 집을 나왔다.그런 뒤 A씨(원고)는 B씨와 C(여)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창원지법 민사3단독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양경승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상태를 고의로 파탄케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애완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개주인 ‘정당방위’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여)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됐다. 당시 A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B씨가 때리자, A씨도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이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B씨를 향해 휘둘렀고, B씨가 오른팔로 A씨의 손을 쳐냈다.그 후 B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A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이에 A씨는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B씨를 밀어내려 했고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B씨가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 A씨가 오른손을 들어 B씨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B씨를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했다.B씨는 A씨가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A씨의 팔을 막고 있었고, A씨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A씨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B씨는 A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A씨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A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의 장모가 A씨와 B씨를 떼어놓으며 B씨를 말렸다.이런 영상을 확인한 남수진 판사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 쪽
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경 부천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B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 하냐”라며 욕설을 했다.또한 A씨는 간호사 H씨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던 중 병원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의사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丁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증인은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丁: 반지하방 창문 밖에 가로등이 있어요.변호인: 증인은 경찰에서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지요.피해자 丁: 예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2 판사실(판사실의 소파에 재판장과 판사 2명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서류들이 놓여 있다)재판장: 피해자들의 범인지목 진술에 문제점은 없나요.판사 A: 야간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사 B: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대일 대면이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오인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재판장: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이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제시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겠지요. 판사 B: 영미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아닌 제3의 경찰관, 즉 주요 용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판사 A: 하여간 사진 상의 인물이나 대면하고 있는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재판장: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채택하도록 합시다.♯3 형사법정[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경찰관이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이번 창원지법의 법정 드라마 코너의 시나리오는 2회(1부, 2부)에 걸쳐 연재한다.♯1 형사법정[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정] [피해자 甲에 대한 증인신문] (피해자 甲은 증인석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검사가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검사: 증인은 2006. 8. 18. 03:40경 증인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요.피해자 甲: 예검사: 그 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세요.피해자 甲: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방에 누군가 서 있어 남편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 때 서 있던 사람이 저와 남편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어요.검사: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피해자 甲: 옷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저의 손도 옷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 제 상의를 식칼로 찢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흐느끼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을 잇지 못한다)검사: 돈도 뺏겼나요.피해자 甲: 예 남편의 바지에 있던 2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검사: 그 범인이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맞습니까.피해자 甲: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예 그렇습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甲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한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甲: 방안에 취침등을 켜고 잤는데 범인이 취침등을 끌 때까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변호인: 몇 초 동안 범인의 얼굴을 보았나요.피해자 甲: 5, 6초..
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93%)이 판사 출신, 12명(86%)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남성 대법관은 12명(86%)에 달한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중 남성이 33명, 서울대 출신이 24명, 50대가 29명,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여전히 ‘50대 판사 출신 남성’(오판남)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는 부적격하지만 않으면 후보자로 추천하고,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 규정으로 인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금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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