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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장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 5998톤, 선원 러시아인 15명)이 용호부두의 요트 충격 후 재차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관련, 러시아인 선장(4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월 28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해사안전법상 처벌 음주수치는 0.03% 이상)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
[입법] 윤준호, 광안대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광안대교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광안대교 긴급 정밀안전진단 현장 방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박영수 이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선박추돌 사고와 관련한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 관계자들로부터 진단현황 등을 보고받고 추돌 사고로 손상된 시설물을 직접 살펴보았다. 박영수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에게 “선박 추돌사고와 관련한 교량의 안전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며 “교량 시설물의 상태를 평소보다 더욱 면밀하게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 달 28일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부산시의 요청으로 광안대교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정밀안전진
文 대통령, 대림산업이 짓는 브루나이 ‘템부릉대교’ 방문 대림산업은 현재 건설 중인 브루나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량 ‘템부롱대교’ 현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템부롱대교 현장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에는 브루나이 다토 수하이미 개발부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대림산업 윤태섭 토목사업본부장 외 템부롱대교 프로젝트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브루나이 템부롱대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한다. 템부롱대교는 브루나이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무아라 지역과 템부롱 지역을 연결하게 된다.총 길이는 30km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거가대교 밀실 용역합의 규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월 11일 거가대교 밀실 용역 합의 및 협약체결을 규탄하고 용역합의서와 협약서 공개를 촉구했다.2월 14일 부산시와 경남도, 경남발전연구원 3자는 거가대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단체는 이번 거가대교 연구용역은 한마디로 ‘밀실’ 용역으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연구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부산시는 우선 부산시와 경남도, GK해상도로㈜(거가대교의 민자사업자) 3자 간 용역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어 부산시와 경남도, 경남발전연구원 간 3자 간 용역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협약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문
광안대교 충돌 관련 부산 용호부두 1,000톤 이상 입항금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6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
윤준호 의원, 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현장을 방문해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윤준호 의원은 3일 오후 5시경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방문해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고 전체 경과 및 수습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이 사고는 2월 28일 오후 3시40분경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5998톤, 승선원 15명, 러시아 선적)가 광안대교(10~11번 사이 교각)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충격으로 교각 일부가 파손됐다. 선장은 3월 3일 구속됐다. 윤준호 의원은 “사고 당시 광안대교에는 평소처
부산해경, 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3일 오후 6시 10분 용호항에 계류중이던 요트 2척을 접촉한 뒤 광안대교를 충돌한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톤, 승선원 15명, 러시아 선적) 선장 S씨(43·남)에 대해 해사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씨그랜드호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시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중이던 요트 3척(54톤, FRP)을 접촉한 뒤 다시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인해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며, 요트 2척과 바지, 그리고 광안대교 10 ~ 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부산
부산해경,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3월 2일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톤, 승선원 15명)선장 S씨(43·남)를 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항),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승선원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시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중이던 요트 3척(54톤, FRP)을 접촉한 뒤 다시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인해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며, 요트 2척과 바지, 그리고 광안대교 10 ~ 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부산해경은 사고 당일(2월 28일) 씨그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받기 거부한 20대 교도소 유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28일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보호관찰 받기를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5·남)를 구인해 김천소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강제추행죄로 2018년 10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나 3개월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보호관찰관은 A씨의 주거지를 2차례 방문하여 신고를 독려하고, 출석요구서와 서면경고장을 통해 보호관찰소에 소환했으나 A씨는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해 결국 강제로
러시아선박, 광안대교 하판 충돌…선장 압송 2월 28일 오후 4시20분경 러시아선박(SEAGRAND호, 5998톤급)이 광안대교 교각 10~11번 하판 충돌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한 사고다.부산해경은 오후 8시16분 광안대교 충돌 화물선이 용호부두로 입항, 선장상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나와 긴급체포 후 오후 9시 30분 압송하고 운항여부 등 상세사항을 조사중이다. 음주운항(조타지휘 등)여부 관련 해사안전법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 적용여부,요트접촉(충돌)후 이동사항에 대해 도주해당성 있는징 등이다. 화물선의 항로 및 조타실에서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 가능한 항해기록장치를 확보중에 있다.한편 경찰은 현재 광안대교 사고지점
광안대교, 억지로 들어가기도 힘든데...뜻하지 않은 사고 28일 광안대교에 대형유조선이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이날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유조선이 광안대교 초입 지점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특히 일부 현장 사진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눈에 보기에서 광안대교를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무슨 일로 해당 유조선이 아래를 지나가려 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일단 당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다. 다만 다리 교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또 당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해당 유조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60대 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해 지명수배 된 남성 A씨(60)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으나, 같은해 8월 20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약 6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해 오던 중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소재 추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지난 2월 22일 구인했다. A씨는 또한 주취 범죄가 반복돼 법원으로부터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준수사항
2019년 포스코청암상에 천정희 서울대 교수 등 수상자 선정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김선욱)은 13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교육상에 여명학교, 봉사상에 캄보디아 앙코르어린이병원, 기술상에 임태원 현대자동차 미래혁신기술센터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학상에 선정된 천정희 교수는 암호학계 최대 이슈인 다중선형함수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였으며, 암호화한 상태에서 복호화 과정 없이 실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암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혜안(HeaAn)’을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한 암호학의 권위자이다. 천정희 교수가 개발한 암호화된 데이터의 실수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인 피고인은 A씨(54)는 2017년 3월 초순경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D(9·여)을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A씨는 같은 해 4월 17일 3교시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10·여), 피해자 F(10·여)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앞서 같은해 3월 21일 3교시 경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G(11)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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