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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군위군 산불... 밤샘진화 진화율 75%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어제(10일) 오후 1시 10분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37대(산림 25, 국방 8, 소방 4)와 산불진화대원 1,151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731, 군 150, 소방 151, 기타 119)을 동원해 총력대응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경북 군위 산불은 12일 오전 6시 30분 기준 현재 진화율 75%이며 산불영향구역은 347ha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시설 소실 피해는 없으며, 민가 보호를 위해 방화선 하고 진화대원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산불현장 지대가 높고 산세가 험해 지상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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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과 함께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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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박기용 위원장 선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코픽)는 1월 7일 2022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주임교수인 박기용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임기는 2024년 1월 8일까지이다. 박기용 위원장은 한국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처음 한 몇 사람 중 한명으로,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1993)>를 프로듀싱했고,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상 수상작인 영화 <모텔 선인장(1997)>과 스위스 프리부르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낙타(들)(2001)> 등을 연출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주임교수와 원장으로 일하면서 장편영화 제작연구과정을 신설하는 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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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을지대와 ‘안전문화 진흥 사업’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은 최근 서울시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에서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진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롯데건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던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직내 안전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롯데건설은 을지대학교와 현장의 안전문화를 진단할 예정이며, 진단을 통해 지도 조언 및 안전문화 우수현장 인증 등 포상활동도 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문화 진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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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언론인과의 대화’ 진행···2021년 성과 및 내년 정책사업 방향 공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29일(수)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대표단 및 출입기자들과 함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언론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정승현 총괄수석, 김태형 정무수석,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이동현 정책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언론인과의 대화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성과와 2022년 정책사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박근철 대표의원은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언론인 분들은 도민들과의 소중한 소통창구 중의 하나다” 면서 “오늘 행사가 언론인 분들과 교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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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회활동]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추석맞이 인근 마을 환경정화 진행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은 9월 16일 공판장 인근 상곡리 마을에서 하천 및 도로주변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농협 관계자는 "이날 음성축산물공판장 직원 50여명은 마을 입구 도로변과 농가 하천에 쌓인 빈병, 폐비닐 등 쓰레기를 주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방역차량과 살수차를 동원하여 마을도로 물청소를 실시 환경정화에 힘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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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달리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했다.피고인은 방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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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회활동] SM화진, 안전보건환경영시스템 구축...ESG경영 강화
								SM그룹(회장 우오현) 제조부문 계열사인 SM화진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SO 45001’은 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식으로 채택한 ‘안전보건경영 국제표준’으로 SM화진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성평가절차 수립과 직원교육 강화를 통한 재해 없는 사업장 운영 노력을 인정받았다.SM화진은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따라 환경문제 및 위험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게 수여되는 환경경영체제 최고 수준의 인증인 ‘ISO 14001’인증도 획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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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만화산업 정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만화가’의 정의 규정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만화진흥법은 2012년에 제정된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및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이라고 하여 웹툰 표현방식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의 웹툰은 일정공간을 나누는 ‘칸’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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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7월 20일 부터 8월 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직문화 만족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다.  설문은 △임직원 간 협력 및 소통강화 △업무처리 방식 및 효율성 △상호존중·갈등해소 3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 ‘업무인력 공백에 대한 팀원들의 배려’, ‘업무시간 외(주말, 퇴근 후) 불필요한 연락 자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력’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합리적인 인력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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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 9월 13일 온라인으로 영화산업 법률교육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가 오는 9월 13일 오후 1시 50분부터 영화제작환경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교육을 온라인(zoom)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화제작자, 감독, 시나리오 작가, 스태프 등 직종 불문 모든 영화산업 종사자와 영화산업 저작권과 계약실무에 대해 알고 싶은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영화산업 법률교육 1부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가 영화산업 관련 저작권 일반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분쟁사례를 통해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개념 및 종류를 소개하며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등에 대해 다룬다.2부에서는 법무법인 신원 곽호성 변호사가 영상 내 음악 사용 저작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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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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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진 프로그래머,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에 임명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신임 비상임위원에 추혜진 감독이 임명(6월 25일자)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추혜진 위원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애니메이션 이론, 콘텐츠 프로듀싱 전공) 박사로 인디애니페스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했으며, 단편 애니메이션 <팝팝>을 연출하기도 했다. 추혜진 위원의 임기는 2021년 6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3년이다. 한편 코픽은 상임 위원장 1인과 비상임위원 8인으로 구성된 9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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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법률상담소,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에 지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소장 강명수 교수)가 공익을 위한 법교육을 시행하는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21-1호)에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부산대 법률상담소는 24일 오후 교내 법학관에서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갖고, 향후 3년간 다양하고 폭 넓은 법교육 및 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부문에서 부산대 법률상담소와 공공안전연구원 등 2개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다. 대학으로서는 2019년 충남대에 이어 부산대가 두 번째다.앞서 부산대 법률상담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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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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