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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며 허가했다. 퇴진국민행동이 11월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25)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모두 열어본 것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용혜인씨가 간첩이나 유괴범이냐는 것이다. 이에 조국 교수는 “영장 청구한 수사기관과 발부한 판사 모두 형사소송법을 새로 공부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15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한겨레신문이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용혜인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다.조 교수는 “경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 대학생 용혜인씨의 카톡 대화내용 모두 열어봤다”며 “야만이다!”라고 질타했...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며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진 건,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김정범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아무나 하니까, 장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같은 수준이랄 수밖에^”라고 거...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박 후보 모교인 서강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박근혜 인혁당 유족 면담 비난에, 새누리 ‘표 장사’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유가족 면담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4일 “일방적으로 찾아뵙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족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가?”라고 맞받았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는 지난 시절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딸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박 후보는 또, 사과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두고 저축은행비리나...
박지원 “박근혜 ‘인혁당’, 사법부 무시 황제발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5.16과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손석희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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