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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법조비리 매년 증가…검찰 기소율 하락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9개월 동안 법조비리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368명이 됐다.2006년 10∼12월 3개월 동안 법조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람은 553명, 2007년에는 1697명, 2008년에는 18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1300명에 달했다.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조비리로 모두 3519명이 적발됐고, 이 중 16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 2363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25명이 구속되는 등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법원공무원ㆍ검찰공무...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죄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사건의 중요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집중 보도한다.◈ 법조브로커와 친분 유지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4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를 알게 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2...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동료 의원 21명이 동참했다.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전관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엄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

변호사·법대교수들 “법조비리 근절대책 미흡” 변호사와 법대교수 10명 중 6명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 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았다.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이 38%, ‘매우 미흡’이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

[확대경]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무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OO(40)씨에 대해 “다이어리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2006고합569)이번 사건은 김씨의 진술과 돈을 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가 유일한데, 법원이 유일한 물증인 다이어리에 대해 신빙성을 부정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조관행 전...

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003년 248명(구속 133명, 불구속 115명), 2004년 139명(구속 84명, 불구속 55명), 2005년 173명(구속 94명, 불구속 79명) 등 모두 56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사법처리된 560명을 직업별로 보면 법조인은 6.6%인 37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변호사였으며, 판검사는 1명도 없었다. 이 외에 검찰공무원 5명, 경찰공무원 3명, 변호사 사무장 51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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