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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타블로 완승…대법,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징역형으로 마무리되며 타블로의 완승으로 끝났다.타진요 운영진 및 회원 9명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타진요 카페에 “타블로의 학력은 모두 허위다. 타블로가 제시한 스탠포드대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사진은 위조했거나 합성해 제출한 것이다. 타블로는 실제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타블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10년 간 학력과 경력을 속여...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243건으로 총 247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
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범은 2007년 468명, 2008년 538명, 2009년 643명으로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1923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4.1배나 폭증했다. 올해 6월 현재도 859명이나 ...
부산고법 관할 법조비리 폭증→구속률은 급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부산고법 관할 지역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87명이었던 법조비리 사범은 2008년 105명, 2009년 130명, 2010년 339명으로 무려 290% 증가했으며, 올해 6월 현재도 189명이 적발 돼 이미 작년의 절반을 뛰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07년 48명, 2008년 49명, 2009년 73명, 2010년 142명, 2011년 6월 현재 83명 이었고, 창원지검은 2007년 30명...
변호사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자기식구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고작 6명(12.7%)에 그쳤다.반면 진행 중인 사건(5명)을 제외하고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법조비리 매년 증가…검찰 기소율 하락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9개월 동안 법조비리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368명이 됐다.2006년 10∼12월 3개월 동안 법조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람은 553명, 2007년에는 1697명, 2008년에는 18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1300명에 달했다.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조비리로 모두 3519명이 적발됐고, 이 중 16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 2363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25명이 구속되는 등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법원공무원ㆍ검찰공무...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죄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사건의 중요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집중 보도한다.◈ 법조브로커와 친분 유지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4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를 알게 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2...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동료 의원 21명이 동참했다.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전관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엄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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