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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개입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는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전 대법관은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재판 개입 등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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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22회 거제시민상 수상자 고영화·이형철씨 선정
교육‧문화‧체육‧애향 부문에 거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고영화(56) 연구위원, 사회복지‧지역안정 부문에 사회복지법인 소나무 이형철(63) 대표가 제22회 거제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거제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2회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박명균 부시장 포함 20명)에서 18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개 부문 5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후 참석 위원 전원이 각 후보자별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수상자로 결정되며,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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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만에 호사가들의 입방아....고영욱, 여전히 끊이지 않는 잡음'
고영욱이 오랜 만에 대중들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고영욱이다.5일 알려진 바로는 고영욱은 내달 위치추적 장치로부터 해방되게 됐다. 일단 그의 부착 기한이 내달까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고영욱은 그동안 발목에 차고 있던 장치를 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상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향후 2년동안 더 공개돼야 한다.당초 고영욱은 미성년 3인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로 징역 2.6년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이와 함께 성범죄자들에게 진행되는 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방송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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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영완(삼성증권 런던법인장)씨 부친상
▲고영완(삼성증권 런던법인장)·태영(우리은행 과장)씨 부친상 = 28일 오후 3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6시30분,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02-341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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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대북단체 ‘묻지마’지원 논란 증폭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지원 사업으로 통일미디어 등 일부 대북단체에 올해도 863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은 작년에도 이들 단체에게 9600만원을 지원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 부적합성과 실효성과 불투명성이 발견됐다.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사업으로 특별 결의될 당시에도 타당성 문제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되면서 논란이 야기된 사업이다. 특히 남북특수성과 관계법을 고려할 때 ‘방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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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소환 조사…1년9개월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접수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고소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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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에게 법원행정처장 등의 직권남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면서 "법원행정처장 등은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고,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이들을 탄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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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를 앞에 두고 어떤 작심발언 쏟아낼까?'
고영태가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말을 쏟아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영태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영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최순실과 대면하게 됐다. 앞서 고영태는 최순실 청문회 당시 갖가지 폭로를 이어간 바 있다가 신병의 의협을 느끼고 잠적 한 바 있었다. 더욱이 당시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납치, 감금 등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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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공군제1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위문 방문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대현 홍보심의관, 김민수 기획제1심의관, 박완식 재판사무국장과 함께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전투비행단장 및 장병과의 환담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최강의 전투력으로 우리의 영공을 철벽같이 지키고 있는 비행단장 및 비행단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처장이 약 33년 전인 1983년에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친정과 같은 곳이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고영한 처장은 “한겨울의 추위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치상황 속에서 꿋꿋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창설된 전투비행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위하는데 중요한 역할, 호남 지역의 전투비행단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고 처장은 “개인적으로는 전투비행단 선배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동료들과 함께 얻은 경험과 지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T-50(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과 각종 부품 정비에 대한 교육과정 확인했다. 또한 장병들과 식당에서 사병식으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격려금(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은 오후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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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고영태ㆍ차은택ㆍ최순실 일정 딱 떨어져…은폐 시나리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려고 했는데, 저보다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은 분 때문에 나왔다”고 최순실씨를 겨냥하며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2~3일 흐름을 보면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입도 맞추고 행동도 맞춰서, 무언가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권 차원에서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비호하는 흐름들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서로 연락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공동행동이라고 본다. (최순실) 변호인까지 준비해서 변호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다가오는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들이 우려스럽다”고 봤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무산됐다. 명분은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기밀을 유출할 리도 없고 외부에 알릴 리도 없다”며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명분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자신들과 압수수색 일정을 상의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같은 대한민국 기관인 청와대로서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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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호스트바 동료 “최순실과 내연관계 가능성 크다”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동료 A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고 씨의 사이를 ‘내연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8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 씨와 최 씨가 내연관계라는 추측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선수(호스트)와 손님이 애인 사이거나 친해지거나 단골이면 보통 반말을 한다”며 “두 사람이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사진을 보고 주변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며 ““당시 (고씨는) ‘민우’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씨는) 손님들을 자기 가게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속칭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며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생들이 다 같은 연고지, 부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집에서 합숙 생활했던 것도 기억한다”고 했다. A 씨는 고 씨가 2008년 호스트바를 그만둔 뒤 가방업체를 차리고 대통령에게 가방을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으로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 속된 말로 공사(호스트가 손님에게 금전요구를 하는 것)를 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언론상에서 고영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땠냐는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 나라의 국책을 한낱 아녀자와 그 아녀자와 엮여 있는 호스트가 국책에 관여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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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에 있어서 각급 법원 법관들에게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인사말씀을 통해서다.고영한 처장은 “사법행정 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최초의 위원장, 위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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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은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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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우리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고영한 처장은 “우리는 충실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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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심 가는 재판 현실 개선돼야”…상고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2011년 11월~2012년 7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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