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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법원 존재감 상실”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김종우 변호사가 나왔다.이 성명에는 인권위원장 오영중, 인권위원 김익환, 김현철, 오상민, 이정훈, 정봉수, 김종우, 김남주...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2009년 6월 8일자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유형자산손상차손도 과다계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ㆍ구조적 위기”...
박지원 “쌍용차 정리해고…항소심 ‘무효’ 역사적 판결 vs 대법원 ‘정당’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이를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대조시켜 비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노조 “정리해고 정당…자본의 흥신소 대법원 생명은 끝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노조는 13일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 13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대해 “자본의 흥신소 대법원의 생명은 끝났다!”고 규탄했다.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차노조)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6년간의 해고 노동자들의 간절함을 꺾고, 죽어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까지 부관참시 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이 스스로를 초상집 처마 밑 개 신세를 자임했고, 자본을 향해 그 꼬리를 흔들었다”고 맹비난했다.쌍용차노조는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는 물론 2000만 노동자들의 내일을 짓밟...
권영국 변호사 “사법정의 환상 버린다” vs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권영국 변호사가 항소심이 ‘해고무효’라며 승소 판결한 사건조차 1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고 정당) 판결을 내린 것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깊은 자괴감을 나타냈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해고무효)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새정치연합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들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 무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쌍용차 해고 적법 대법원 판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이후 6년간 법적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불투명해졌다.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정리해고 된지도 2000일이 넘었다.쌍용자동차는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차량 판매대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불황과 경유 가격 급등,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 등 판매조건이 악화되면서 2008년에 판매대수가 급감했다.쌍용...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법조인들은 “짜릿하고, 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 버렸다”며 “당시 분향소에는 해고노동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깰 틈도 없이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나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구청은 직...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작년 4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면서 천막 3개 규모로 커졌으나,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었다.그런데 중구청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농성 천막에 대한 기습 철거를 ...
노동ㆍ법률단체들,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ㆍ법률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한다.현재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5일 오후 2시부터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끝장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심캠프 “쌍용차-현대차 사태, 당장 국정조사로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라”라고 촉구했다.정 대변인은 “체감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농성자들의 고통이 심할 것”이라며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의 공통점은 사태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속 재벌기업의 약속 불이행”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는 대선에만 매몰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민생정...
‘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호남 출신 정통파 엘리트법관인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기본적으로 작년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K(50)경감은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사태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 기동대장과 믹싱룸 진입을 놓고 의견충돌이 생겼다.당시 진입조사원이던 경사 L씨가 “신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기동대장은 “현재 장악돼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대답했다.이에 K경감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처자식과 가족이 있고 ...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ㆍ식량ㆍ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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