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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주민투표에 서울시장까지 건 것은 지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책임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건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갖는 중요성과 책무를 간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에 대한 봉사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행동은)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믿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2012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입장발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진 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결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주민투표 시도로 재정 건전성과 무상 포퓰리즘을 막아야겠다는 의지에는 동감하나, 시장직 사퇴와 주민투표를 연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임 대변인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유 불문하고 주민투표 결...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국토해양부가 2009년 2월 인력감축 등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과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통보하자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100% 정부 지분)는 근무성적과 피부양자 수 등을 반영해 종합점수 하위자 15명을 감축대상자로 선정해 2009년 연말 직권면직했다.이에 이들은 지난해 2월 “직권면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회사는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
선진당 “최중경 부적격 판정…대통령이 임명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1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보고서 채택이 미루어지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과 국회를 봉으로 보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답변태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됐다”며 “국회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고 과연 경제부처의 핵심인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
한나라당, 공무원채용 선진화 방안 불만 쏟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2015년까지 5급 공무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채하고,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1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정두언 최고위원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공무원의 절반을 채용한다는 방안은 50:1이라는 치열한 시험경쟁에서 선발되는 일반 공채 선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최대 문제점은 전문가 선발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자격증, 학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외학위취득자, 변호사,...
선진당, 심은하 남편 ‘지상욱’ 서울시장 전략공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지상욱 대변인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11일 본지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 대변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보도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연예계에서 은퇴한 배우 심은하 씨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유세장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또 다른 볼거리다.자유선진당은 지상욱 대변인의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 먼저 “지방선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발판으로 전국 정당으...
자유선진당 “한나라 사법개악안…사법부 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18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절대 반대하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통해 한나라당의 개악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인사위원회를 법관인사의 보직ㆍ전보에 관한 의결기구로 연임에 관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법무장관 추천 인사를 2인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의장은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명백...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김낙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상민 의원 신임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충남대를 졸업해 34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당의 윤리위원장, 국회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신임 김낙성 사무총장은 성균관대와 단국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하고 민선 1,2,3기 당진군수를 역임했으며, 국민중심당에서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을 두루 거친 경륜...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선진국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며, 법치주의 확립의 승패는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운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여러 차례 정부 또는 사법부가 나서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그 결과는 항상 사...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제작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법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고취하고,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조형물의 상징성을 활용해 정의와 인권 등 법무부가 추구하는 이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형물은 피라미드 모양의 기단부 위에 정의의 여신상이 그려진 원 모양...
자유선진당 “미네르바가 마약제조자인가?” 서울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먼저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가?”라며 검찰의 수사부서를 문제 삼으며 “글을 올린 사람은 마약제조자이고, 댓글을 단 사람은 마약 판매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그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미네르바가 그동안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긴 글 중에 오로지 그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돼 처벌하겠다는 것...
헌법재판소,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2007년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참여정부는 2007년 5월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었다.이에 따라 2007년 7월 일부 언론인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기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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