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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12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개악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번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보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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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며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며 입장을 밝혔다.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번에 처리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용의원은 “집시법 제11조는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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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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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무능으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걸맞은 공직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힘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안질의에서 박 용산구청장에게 일고의 거짓이 밝혀지면 사퇴하라고 지적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용혜인 상임대표는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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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세월호와는 달라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9시 개최된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2014년 세월호 때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용 상임대표는 “세월호 당시 사고 자체보다 공분을 샀던 것은 정부의 무능과 폭압이다. 당시 정부는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없이 힘을 모아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책임회피를 넘어,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내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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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광주 국감장에서 남도학숙 2차가해 사건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7년 만에 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남도학숙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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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서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없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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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검거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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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 정통한 부처가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했지만 거의 대부분 당선유지형 판결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어서 막상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제25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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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6년간 손해 640억 원 달해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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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스토킹처벌법 판결까지 80일, 집행유예 37%,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평균 80.1일이 걸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출자료(2021년 10월 21~2022년 6월 30일까지) 분석한 용혜인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206건)이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공소기각판결 64.7일, 벌금 85.1일, 집행유예 76.3일, 징역 87.2일로 평균 80.1일이 걸린다. 용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스토킹 혐의로 지난 1월에 추가 고소했고, 1심 선고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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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범죄피해자 중 17%는 이유도 모른 채 보호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근무 중 살해당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등. 피살된 피해자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견뎌내야 했던 범죄였다. 기쁜 마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인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했고,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국가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용혜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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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사망자 47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자는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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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난 5년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다.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이며,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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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치외법권이 된 재건축 부담금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 준공 인가가 이뤄진 은평 연희빌라와 서초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과 12월까지 부담금 부과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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