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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쌍특검 중재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8일 대장동 특검법(‘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했기에 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에 두 정당 모두 동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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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이 두 사건에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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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 수상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가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짧게 수상소감을 밝힌 후 자신의 SNS에 수상소감을 공개했다.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시대에서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당된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당장의 민생을 챙기면서도 시대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정치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기본소득당의 부단한 노력과 존재 의미를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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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종 지난 5년간 산재사망 14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지난 5년 동안(2018~2022.9.)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고 17일 밝혔다.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일 뿐이며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수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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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의 첫 지시가 이루어진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서울청112상황실 상황3팀장이었던 정대경 증인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다.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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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12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개악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번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보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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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며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며 입장을 밝혔다.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번에 처리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용의원은 “집시법 제11조는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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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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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무능으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걸맞은 공직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힘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안질의에서 박 용산구청장에게 일고의 거짓이 밝혀지면 사퇴하라고 지적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용혜인 상임대표는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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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세월호와는 달라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9시 개최된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2014년 세월호 때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용 상임대표는 “세월호 당시 사고 자체보다 공분을 샀던 것은 정부의 무능과 폭압이다. 당시 정부는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없이 힘을 모아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책임회피를 넘어,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내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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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광주 국감장에서 남도학숙 2차가해 사건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7년 만에 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남도학숙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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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서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없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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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검거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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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 정통한 부처가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했지만 거의 대부분 당선유지형 판결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어서 막상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제25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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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6년간 손해 640억 원 달해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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