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용혜인 성평등 장관 후보, 의원직 사퇴는 사실상 거부… "소수정당 어려움에 양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 靑개각 용혜인·김승원 등 집중 공세에 엄호... "'네거티브' 단호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세에 나서자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엄호 태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히면서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남녀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서미화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할
용혜인 의원, 폭염 속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장 방문 현장 간담회 가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8월 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요청으로 폭염 속 고공농성 중인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전국공공운수노조 최세호 택시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사무장은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월 29일 통신탑에 올랐다. 이날 기준 농성은 120일을 넘겼으며, 현재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
용혜인‧김한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임신‧출산 오탈제 예외 적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가 5년 내에 5회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이하 ‘오탈제’)하고 있다.‘오탈제’로 인해,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응시생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5월, 위 조
용혜인, 소방시설 최초점검 내실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부산 반얀트리 화재 이후 제도개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 재발방지대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을 설치‧감리한 공사‧감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아전인수식’ 최초점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관계인이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기존 자체점검이 사용승인 이후 1년 뒤에 진행되어 소방시설의 훼손‧변경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가 확정되기 어렵고, 공사
용혜인 의원 ‘쿠팡 정보유출사건 집단적 손배 가능한 집단소송법’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월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
용혜인, 대형건축물 10개 중 7개는 소방감리 보고서만 믿고 완공승인 33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등 소방의 예방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소방은 사고 두 달 전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현행법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용혜인,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약자와의 동행이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나는봄’) 졸속 폐지를 규탄했다.용혜인 대표는 7월 3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이냐”며 “서울특별시는 위기십대여성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운영종료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는봄에서 근무해온 종사자들과 청소년 이용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활동가들이 참석해 발언했다.나는봄은 전국 유일의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로 성매매, 성폭력, 임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생활용품 지원 등
용혜인 의원,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팔도, ‘비락식혜’ 인도네시아 수출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비락식혜’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다.팔도 관계자는 "비락식혜는 팔도가 1993년 출시한 전통 음료 브랜드다. 국내산 엿기름과 멥쌀을 주원료로 11시간에 이르는 제조 공정을 통해 가정에서 만들기 까다로운 식혜를 간편히 즐길 수 있게 했다. 누적 판매량은 20억 개가 넘는다"라고 전했다. 팔도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으로부터 비락식혜를 포함한 자사 음료 5종에 대해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된 제품에만 인증을 부여한다.인도네시아 수출 품목은 ‘밥알없는 비락식혜(175mL)’와 ‘비락식혜(238mL)’이다. 밥알없는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위한 정책발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1호공약으로「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표 (서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입법 추진계획 발표 (강성희 국회의원)순으로 진행됐다.기자회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1주택자격 피해자, 기준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 피해자, 임대인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특별법에서 배제되거나 빠르게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제 사례들
[전문]용혜인,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에 대한 입장 발표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탄핵 재판 과정 중에도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서민 외면 국민의힘 퇴출, 강서부터 민생 정치” 권혜인 청년한의사는 6월 2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서에서 퇴출하고, 강서부터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10월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권혜인 예비후보 결의자는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당선은 윤석열 심판의 신호탄이었고, 강서에서 진보당 구청장 탄생으로 민생을 외면해 온 기득권 정치를 끝내는 이정표를 세워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서울 강서에서 3,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운동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주민
용혜인,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3일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기숙사)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광역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