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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주조, 비마이비와 콜라보..‘지평막걸리 굿즈’ 선보여 막걸리 제조업체 지평주조(대표 김기환)는 국내 최대 브랜드 커뮤니티인 비마이비(Be my B)가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 바스킷’ 첫 오픈 펀딩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비마이비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강연, 세션, 바자회, 트립 등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가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이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브랜드 바스킷’은 다양한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구독 서비스로, 비마이비 오프라인 강연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브랜드 굿즈 세트, 인사이트 노트 등으로 구성됐다.지평주조는 이번 비마이비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평막걸리 브랜드 굿즈’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해
박지원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신속 심리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은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5·18에 대해 아직도 극장에서는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광주지법의 신속한 판결이 진행돼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길이 열릴 것이다”고 했다. 이어 “광주지법 5·18 홍남순 변호사 사건, 제주지법 4·3 사건, 전주지법 납북 어부사건 등 사법
하이트진로, 락스타 존 본조비의 로제 와인 ‘햄튼워터’ 출시 존 본조비(John Bon jovi)가 만든 프리미엄 로제 와인이 판매된다.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락스타 존 본조비와 프랑스 와인계 샛별 제라르 베르트랑(Gerard Bertrand)이 합작해 만든 ‘햄튼워터(Hampton Water)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햄튼워터는 락가수 존 본조비(John Bon Jovi, 본명 :John Francis Bongiovi)와 그의 아들 제시 본지오비(Jesse Bongiovi)가 미국 동부 휴양지인 햄튼(Hampton)에서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프리미엄 로제 와인이다. 햄튼에서 로제 와인을 핑크주스라 부르며 즐겨 마시던 존 본조비는 아들 제시가 와인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왔고 로제 와인을 햄튼
강릉아산병원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의대회 개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련) 강릉아산병원노조(위원장 이은경)는 11일 오후 6시 30분 강릉지역지부 대강당에서 정규직 전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강릉아산병원노조는 도급회사 유니에스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들로 구성됐지만, 10월 1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67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합원들이 소박하고 조촐한 축하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 차별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병원노동자가 주인인 병원을 선포식을 진행하고, 강릉아산병원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했다. 이후 조합원들의 소망을 담은 병원내 장시간노동 근절, 간호인력 증원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이다. 업무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담 회장, 이석화 제2부회장, 이정훈 총무이사, 김계희 재무이사, 배진덕 홍보이사, 정재진 법제
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
한법협 “새 정부 공수처 신설로 법조비리 싹 잘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뤄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임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내고 참여정부로부터 이룩한 사법개혁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법조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향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법협 또한 새로운 법조 시대의 주역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 법조비리 근절 법안 등 개혁 법안 일부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해 퇴직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몰래 변론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를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이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며 “더민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부산지역 법조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법조의 발전과 화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기본적 인권옹호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이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한 회장은 또 “청년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부당한 여론에 고통 받을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 3303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조비리 사범 신고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고,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 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변협은 <대법원장 사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됐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법관들에게는 ‘청렴성’ 강조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
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먼저 검찰은 전날(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며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그 이유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ㆍ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부장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변협 “법조비리 연루 검사ㆍ판사 소환 수사…당장 법조개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고위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과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고 밝혔다.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곳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변호사대회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대 집행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특히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 근절과 법원ㆍ검찰의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사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협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리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팔아 사익을 취한 극단적인 행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당장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더 늦추면 법치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법조계의 위기의식을 나타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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