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박병석 “대통령 소신 한마디에 국회와 헌재 무용지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은 행복도시의 백지화안”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단 한마디가 법을 무시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 같이 개탄했다.박 의원은 먼저 “행복도시는 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고 기업, 교육 등이 복합적 기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심이 되는 행정을 빼고 기업...
인천공항 출국심사관 깜짝 변신한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1일 출국심사관’으로 깜짝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출국심사관으로 변신한 이귀남 장관 캐리커쳐 이 장관은 이날 출국심사대에 앉아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떠나는 외국인들에게 현지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직접 출국심사를 했다.법무부는 “내년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민원인과 관계공무원 등 쌍방향에서 현장의 바람과 고통...
고시합격 후 조강지처 배신한 명문대 고학생 고시준비를 하던 고학생을 애인과 그의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줬으나,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옛날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6년 동안 사귀면서 40개월이나 애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았으면서도, 고시에 합격한 후 애인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고위공무원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고시 합격 후 다른 여자와 결혼법원에 따르면 A(31)씨는 2001년 3월 당시 명문대 2학년으로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B(33·여)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5월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B씨는 A씨...
[황당] 정신장애 앓는 임신한 친누나 성폭행 10대 결혼한 누나의 집에 살면서 정신장애 2급의 임신한 누나를 강간하려 한 파렴치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정신장애 2급인 A(27·여)씨는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그런데 김군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결혼한 누나의 집 단칸방에서 누나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성욕이 생기자 누나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김군은 이어 누나를 강간하려 했으나, 임신한 A씨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김군은 다음날 새벽에도 또다시 누나의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가, 누나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한편 김군은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 누나가...

자신의 한방 능력 과신한 한의사 손배책임 루프스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중단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해 이를 일시에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 한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가 한방만으로 치료를 시도하다 증상이 악화돼 숨진 박모양의 부모들이 한의사 A씨와 OO대학병원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563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박양(사고 당시 17세)은 지난 96년 부산백병원에서 루푸스 및...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은 우선 사법정책실에 ‘여성 정책’ 전담법관을 배치해 여성 법관 및 직원들과의 창구 역할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인력운영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직원을 배치하고, 일반직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신한 법관 형사부 배치 및 당직 제외임신한 법관은 형사부 배치에서 제외되...

176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