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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초청에 조국 교수 성남 행복아카데미서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청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일(11일) 성남시민들을 만나러 성남시청에 간다.성남시는 조국 교수를 초빙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청 온누리실에서 ‘행복아카데미’를 연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이다.조국 교수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 문제들을 짚어나가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조국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조국의 만남’,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책을 쓴 진보법학자이다.강의를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대법, 예뻐하는 척하며 손녀 몸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할아버지가 자신을 잘 믿고 따르는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얼마나 컸나 보자”고 둘러대며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僞計)’ 즉 속임수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가을 초등학생 6학년인 의붓 손녀(당시 11세)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얼마큼 컸나”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또한 누워있던 손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기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손녀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일렀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이런 것은 할아버지들이 다 해주는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문재인-안철수 성토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7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었다.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 3위의 예비후보가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득표에 유리하고, 대선의 유일한 승리 방법이라는 궁지에 몰린 야권의 궁여지책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정치공학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후보 간 토론과 국민의 검증이 시작될 때, 이번 대선을 한낱 정치놀음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양 후보께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황 대표는 “원래 문재인 후보는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정당정치의 정도를 지켜서 무소속 후보를 압박하고 국민을...
학부모 돈 뜯고, 선수 성추행한 여고축구부 감독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운동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축구부 감독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학부모의 학생은...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당선자, 새누리당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파문에 휩싸여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ㆍ울릉) 당선자가 18일 “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오늘(4월18일)부로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그는 “비록 오늘 (당을) 떠나지만, 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적인 문제까지 마무리한 뒤 사랑하는 당과 존경하는 박 위원장에게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복당 의사를 피력했다.김 당선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보수성향 판사모임 ‘민판’ 회원?…양승태 “소속감조차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보수성향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아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고 23일 해명했다.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 가입이 매우 폐쇄적이고 이념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 판사만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만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배타적 모임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와 같은 법원의 요직을 상당수...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웃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헌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K(44)씨는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인격 모욕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임원사에 대한 얼차려 및 욕설을 하는 등 11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여자도우미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2차 회식을 자주 하고, 부하들이 주로 2차 회식비용 등을 지불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6회에 걸쳐 부하들로부터 향...
인기가수 ‘성관계 몰카’ 유포…항소심 형량 높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가수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제작하고 유포해 충격을 줬던 A양의 음반제작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반제작자 K(47)씨는 1998 오디션을 통해 당시 가수 지망생이던 A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음반작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으며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런데 K씨는 A씨가 가수로 성공한 후 제작자인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려해 A씨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19...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수성구의회 A(67)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실시한 구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에서 의회가 투표용지 19장 가운데 기명란이 아닌 다른 곳에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2장의 투표용지를 유효로 처리해 B후보가 C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의장에 당선되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그러자 B의장은 지난해 10월2일 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10월9일 본회의를 거쳐 B의장의 의장사직을 가결했다. 한편, B의원은 사직 후...
형수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시동생 법정구속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형수에게 유산을 시킨 파렴치한 시동생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월 중순 부산 사상구에 있는 형수 B(39·여)씨의 집에서 형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형수가 안방에서 팬티만 입고 잠든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A씨의 파렴치한 소행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B씨의 진술로 드러났다.A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이 야근하는 날이면 형수에게 잠자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형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부수거나 폭행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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