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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교제 중이던 박OO(29·여)씨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그럼에도 이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박씨의 집에서 “재력도 있고, 혼인한 후 함께 살 아파트도 마련해 두었으니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또한 이씨는 한달 뒤인 9월 자신을 믿은 박씨로부터 증권계좌에 입금돼 있는 520만원에 대한 주식투자를 의뢰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 경륜게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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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인빙자간음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사랑하니 책임지겠다며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부남인 장OO(30)씨는 아내 몰래 교제 중이던 회사원 A(19·여)양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6년 5월12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모텔에서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너를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은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장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20일까지 모텔이나 A양의 자취방 등에서 혼인을 빙자해 총 85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장씨는 A양과 동거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나 A양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수원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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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다.그럼에도 이씨는 2006년 3월 교제 중이던 신OO(여·22)씨의 모친 심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만원 송금해 달라”며 속여 50만원을 받았다.또 지난해 3월에도 신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영국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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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범죄 실형율은 일반범죄 실형율 보다 2004년 3.6배, 2005년 5.5배, 올해 상반기 현재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라며 “이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선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현재 부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은 54.6%로 공무원범죄 실형율 16.7% 보다 3.3배 높고, 창원지법 역시 일반범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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