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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황교안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듭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不在)하고”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질타...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
법무부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일~5일 이틀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의 89개 보호기관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돌아본 후 보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범죄예방정책국(옛 보호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보호기관장들이 전원 참석해 1박2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재범률 제로화 방안’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주...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운 삶을 마감한 고(故) 황유미씨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실화를 4년에 걸쳐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이 오늘부터 개봉됐다”며 “삼성의 진실을 담은 영화를 보러 갑시다”라고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 변호사는 “개봉관이 너무 적지만 영화를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삼성의 횡포에 맞서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급위원회는 “ 극장개봉...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좀 복잡한데 재일교포인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고, 당시 뜨거운...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하는 국내의 유일한 학회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돼 사회복지 및 법조계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자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백철 회장 신임 이백철 회장은 고려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또한 한국 외교통상부에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해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변협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27~30일까지 체포한 탈북자 35명을 연변집결소에 억류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를 곧 투먼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채씨의 자필 편지를 보면 범행동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자신의 집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또한 채씨의 주장대로라면 우연히 창경궁 화재 현장에 있다가 방화범으로 몰려(?) 죄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법부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본지는 채씨가 제기해 패소했던 민사소송과 창경궁 방화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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