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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좀 복잡한데 재일교포인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고, 당시 뜨거운...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하는 국내의 유일한 학회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돼 사회복지 및 법조계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자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백철 회장 신임 이백철 회장은 고려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또한 한국 외교통상부에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해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변협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27~30일까지 체포한 탈북자 35명을 연변집결소에 억류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를 곧 투먼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채씨의 자필 편지를 보면 범행동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자신의 집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또한 채씨의 주장대로라면 우연히 창경궁 화재 현장에 있다가 방화범으로 몰려(?) 죄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법부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본지는 채씨가 제기해 패소했던 민사소송과 창경궁 방화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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