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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구시대 유물 민주노총 건재…사법부 무관용 원칙 적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민주노총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귀족노조 대변자” 등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특히 “구시대의 유물인 민주노총이 건재한 것은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며 “사법부도 이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오늘 12개 지역에서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총파업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치파업일 뿐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한이기주의적 파업일 뿐...
부산지검, 부산 최대 유흥주점 86억원 세금포탈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부산지방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86억원 상당을 포탈한 유흥주점 실업주 A씨(56) 및 경리부장 B씨(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C씨(5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2014~2015년 10월 유흥업소에 17억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전자태그 제거)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70) 및 법인을...
부산중부서, 일본 재벌가 사칭 640억대 유사수신단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허위의 일본 재벌그룹을 사칭해 ‘상황버섯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10주에 걸쳐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노인 및 가정주부 등 2274명으로부터 64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그룹 회장 K씨(60) 등 주범 12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본부장 및 각 지역지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2월 2∼8월 26일 A그룹 회장 K씨는 일본 S그룹 회장 사위 및 청와대 MBC출입기자 출신 등 약력을 사칭, 유명 정치인ㆍ재계 인사들로부터 화환이 온 것처럼 인맥을...
진선미 “지자체 매입 126억 미술품 81% 창고신세, 억대 유명작품 수두룩”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2년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가 126억원을 들여 매입한 미술품 중 81%가 창고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ㆍ도의 미술품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현재까지 각 시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금액은 126억 2347만원이다.이중 전시 중인 작품은 141점으로 19.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24억 1292만원 상당이다.반면 전시되지 않은 작품 594점, 80.9%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매입비 126억 2347만원 중 전시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미술품 가격은 102억 1055만원...
부산지검, 필리핀 의대 유학 빙자 4억 가로챈 학원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필리핀의대 입학을 빙자해 8명의 학부모로부터 12년간 4억7000만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입시학원장인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또 필리핀 고등학교 운영자인 B씨(66ㆍ목사)를 기소중지 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 2012년 6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상대로 ‘학비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같은 재단 소속 의대에 자동 입학이 가능한 필리핀의 ㄱ○○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한국ㆍ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가능한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A씨는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자신...
참여연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권력의 주구 노릇 검찰,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느라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강기훈씨 유서대필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강기훈씨는 1심은 물론 1992년 4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음란물을 보고 성욕을 느껴 마침 침대에 누워있던 4세 친딸의 중요부위 등을 강제로 만졌다.또 A씨는 지난 2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겁을 주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
참여연대 “유우성 간첩 조작증거 제출 검사 징계는 면피용…해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조작증거 제출한 검사는 검사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증거조작 사건 재조사하고 검사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국회에도 “특검을 임명해 증거조작 사건 성역 없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전날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검사 2명에게 정직 1개월과 이들을 지휘한 부장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이런 징계 청구가 사...
참여연대 “유우성 간첩 또 무죄…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파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5일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으로 몰았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통령은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거나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으로 몰았던 유우성씨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억울한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 고통에 빠뜨린 것임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참여연대 “유우성ㆍ변호인 출연 JTBC 중징계 방통심의위원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8일 JTBC #LB@LT!뉴스 큐브 6#LB@GT!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LB@LT!뉴스 큐브 6#LB@GT!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과 변호인이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방통심의위는 또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JTBC에 또 한 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한창 논란이 되는 #LB@LT!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LB@GT!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LB@LT!뉴스큐브6#LB@GT!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뉴스에 사회적 이슈의 당사자를 출연시킨 것이 징계이유?!”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중징계를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검찰이나 국정원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도 유씨를 출연시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들은 것은 ‘2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징계결정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정권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재일교포 2세인 박OO(64)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973년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아 잠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5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박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도록 진술을 강요하면서 발가벗겨 놓고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8년 3월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상담을 받았다.그런데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해 그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내역을 부풀려야 하므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주일 후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에 K씨는 대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역 일...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量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사기, 절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살인 등 양형기준 수정안은 한 달 이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며 그 외 다른 범죄군의 달라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46,여)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권씨는 평소 A씨가 인터넷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수시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A씨도 권씨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둘은 자주 싸움을 했다.그러던 중 권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내동 A씨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 컴퓨터로 A씨의 채팅방을 확인하다가 A씨가 ...
군부대 유흥주점 잠입취재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접대부까지 들어가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 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충남 계룡대 정문 초소를 통과하려고 할 때 초병 근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부대로 들어갔다.영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월6일 MBC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를 통해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다”고 고발했다.이에 군검찰은 김씨를 초소침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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