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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약자와의 동행이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나는봄’) 졸속 폐지를 규탄했다.용혜인 대표는 7월 3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이냐”며 “서울특별시는 위기십대여성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운영종료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는봄에서 근무해온 종사자들과 청소년 이용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활동가들이 참석해 발언했다.나는봄은 전국 유일의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로 성매매, 성폭력, 임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생활용품 지원 등
팔도, ‘비락식혜’ 인도네시아 수출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비락식혜’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다.팔도 관계자는 "비락식혜는 팔도가 1993년 출시한 전통 음료 브랜드다. 국내산 엿기름과 멥쌀을 주원료로 11시간에 이르는 제조 공정을 통해 가정에서 만들기 까다로운 식혜를 간편히 즐길 수 있게 했다. 누적 판매량은 20억 개가 넘는다"라고 전했다. 팔도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으로부터 비락식혜를 포함한 자사 음료 5종에 대해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된 제품에만 인증을 부여한다.인도네시아 수출 품목은 ‘밥알없는 비락식혜(175mL)’와 ‘비락식혜(238mL)’이다. 밥알없는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위한 정책발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1호공약으로「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표 (서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입법 추진계획 발표 (강성희 국회의원)순으로 진행됐다.기자회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1주택자격 피해자, 기준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 피해자, 임대인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특별법에서 배제되거나 빠르게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제 사례들
[전문]용혜인,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에 대한 입장 발표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탄핵 재판 과정 중에도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서민 외면 국민의힘 퇴출, 강서부터 민생 정치” 권혜인 청년한의사는 6월 2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서에서 퇴출하고, 강서부터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10월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권혜인 예비후보 결의자는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당선은 윤석열 심판의 신호탄이었고, 강서에서 진보당 구청장 탄생으로 민생을 외면해 온 기득권 정치를 끝내는 이정표를 세워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서울 강서에서 3,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운동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주민
용혜인,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3일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기숙사)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광역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예방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국회의원)를 예방했다고 밝혔다.강성희 의원은 "건설노조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가 분신에 이르게 되었으며 진보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와 건설노조 탄압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를 제안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건설현장의 악습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기본소득당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어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야당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양회동 열사 관련 TF가 그 계기가
용혜인, 노동자의 날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
용혜인 "세월호 참사 9주기, 사참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지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에 함께했다."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노란 추모의 물결이 안산을 가득 채웠다.작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반의 활동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참위는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받아 안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 80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80개의 권고안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해 묵묵부답
용혜인,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2.7조원 추정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정유4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면 세액이 얼마나 나올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고 12일 밝혔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
용혜인 “통계만으로 주 52시간 초과시 과로사 위험 증가 충분히 예상” 1주 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또한 정부 노동시간 개편시 단기 과로사 위험도 증가하고 과로사 가중 요인으로 휴일 부족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과로사 인정률, 주 48~52시간 38%, 주 52~56시간 73.3%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쌍특검 중재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8일 대장동 특검법(‘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했기에 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에 두 정당 모두 동의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이 두 사건에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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