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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상고심(2018도1646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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