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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충주 요양병원 화재로 환자·요양보호사 233명 긴급대피 충주시 동량면의 한 4층짜리 요양병원 4층에서 24일 오전 10시 32분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서 4층에 있는 식당 내부 461㎡ 등을 태워 262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정상 작동한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병원 2·3층에는 233명의 환자·요양보호사 등이 있었는데 안내방송과 직원들의 유도를 따라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서 전기차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로 화재... 소방당국 이동식 침수조로 진화 부산 강서구 대저동 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가 21일 오전 4시 27분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배터리에 불이 붙고 차량 전체로 확산하자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해 오전 5시 3분께 진화를 마쳤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투자사기 피해자 카페 운영하며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재판행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며 1억원 이상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데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광주고법,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연기 내년 2월로 연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영장 청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
대구서 '딥페이크' 피해 기초의원 추가 확인... 10명으로 늘어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구지역 구·군의회 등은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이메일은 받은 기초의원 6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이메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서 1t 트럭-트레일러 충돌해 5명 중·경상 경남 합천군 청덕면 한 도로에서 15일 오전 6시 10분께 1t 트럭과 트레일러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1t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작업 중 폭발... 60대 부상 치료 전남 나주시 산포면 한 마을에서 지난 14일 오후 2시 2분께 자동차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얼굴에 10㎝가량의 열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공기압 주입 작업 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퀀타피아' 주가 조작 연루 전직 경찰 간부·관계자 구속 신생 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14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대구 성서산단 차부품공장서 화재 발생... 소방당국 5시간만에 진화 후 경찰 합동 감식 예정 대구 성서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진화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달서구 장동 성서 1차 일반산업단지 자동차 베어링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나 이날 오전 2시 14분께 완전히 꺼졌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0명은 모두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불은 자동차 부품 도포 작업 중 분진에 불꽃이 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일 방침이다.
해외 서버 둔 1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 검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과 도박 참여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대포통장 관리책, 지역 총판 2명 등 총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88명과 도박 참여자 등 19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탁 관리업체를 설치한 뒤 국내 하부 조직망을 통해 1천700억원대 도박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37억원에 이르는 범죄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사실 인정... "심신상실, 깊이 반성" 선처 호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며 선처를 주장하는 취지의 변이다. 그러나 배 의원 측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는 없다면서
전남 영광서 태양광 시설 화재로 5억6천만원 재산 피해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 태양광 시설에서 12일 오후 3시 28분께 화재가 발생해 5시간여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ESS(에너지저장장치) 1동(42㎡)과 배터리 모듈 560개가 불에 타 소방 추산 5억6천여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배터리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장관, 불법추심 근절 지시... 구속 수사 원칙·범죄 수익 환수 조치 최근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 계획범행 부인... "정신감정 신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는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자해 또는 자살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걸 입증할 주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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