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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산 도심서 홀덤펍 영업 일당 무더기 송치... 현직 경찰관도 있어 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박 행위를 하던 업주와 도박자 등 14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홀덤펍에 참여한 도박자 13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는데 이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건 이후 직위 해제조치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홀덤펍을 개설해 36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직무정보 이용해 PF 대출금 빼낸 LS증권 전직 본부장 구속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2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가운데 830
경남도특사경, 사체 방치·불법 도축 등 동물학대 혐의 2명 검찰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등 100여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동물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를 별다른 치료 없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마리와 염소 10여마리를 도축,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여 농장에서 기르거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붙
김포 한 폐차장서 화재 발생... 건물 2개동 전소 피해 경기 김포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김포소방서는 전날 오후 7시 26분께 김포시 대곶면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후 8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육청 합격 번복후 숨진 공시생 유족, 면접관 재수사 진정서 검찰에 제출 3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이 번복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공시생의 유족이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면접관에 대한 재수사 요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지검은 숨진 공시생 유족이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면접관 3명은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실제 면접관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 기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3명 사망' 사고 아리셀 박순관 대표 두 번째 재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은 두 번째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박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
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충주 요양병원 화재로 환자·요양보호사 233명 긴급대피 충주시 동량면의 한 4층짜리 요양병원 4층에서 24일 오전 10시 32분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서 4층에 있는 식당 내부 461㎡ 등을 태워 262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정상 작동한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병원 2·3층에는 233명의 환자·요양보호사 등이 있었는데 안내방송과 직원들의 유도를 따라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서 전기차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로 화재... 소방당국 이동식 침수조로 진화 부산 강서구 대저동 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가 21일 오전 4시 27분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배터리에 불이 붙고 차량 전체로 확산하자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해 오전 5시 3분께 진화를 마쳤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투자사기 피해자 카페 운영하며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재판행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며 1억원 이상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데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광주고법,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연기 내년 2월로 연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영장 청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
대구서 '딥페이크' 피해 기초의원 추가 확인... 10명으로 늘어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구지역 구·군의회 등은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이메일은 받은 기초의원 6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이메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서 1t 트럭-트레일러 충돌해 5명 중·경상 경남 합천군 청덕면 한 도로에서 15일 오전 6시 10분께 1t 트럭과 트레일러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1t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작업 중 폭발... 60대 부상 치료 전남 나주시 산포면 한 마을에서 지난 14일 오후 2시 2분께 자동차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얼굴에 10㎝가량의 열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공기압 주입 작업 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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