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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서, 전복 레저보트 선원 긴급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서(서장 김홍희)는 4일 오후 9시42분 청사포항 남방 약 150m 해상에서 전복중인 레저보트 K호 (길이약 4.5m, 승선원2명)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레저보트 K호는 4일 오후 8시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후 성능시험 확인차 출항, 1시간 뒤 청사포해상에서 수영만으로 복귀중 미역양식장 그물에 걸려 선내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돼 119경유 부산해양서로 신고한 것.신고를 접수한 부산해양서는 경비정과 122구조대 및 파출소 순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장 김모씨 등 2명을 구조했다.인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1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구조대로...
알바노조 “한국 맥도날드의 황당한 알바 해고, 국제적 지탄받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에 발생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해고사건에 세계 식품업계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알바노조에 따르면 국제식품연맹(IUF,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은 11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의서한발송 긴급행동’을 제안, 미국·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 152개국의 9138명(12월4일 오후7시 기준)의 노동자들이 동참한 상태로 알려졌다.항의서한은 맥도날드 한국 지사장 Joe Erlinger 앞으로 보내졌다.주요 내용은 “(부당해고를 당한) 이씨 사건규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대한변협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은 헌법상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질타했다.먼저 국가인권위는 2013년 5월 27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ㆍ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인권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하라는 권고…경찰청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청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인권위는 2013년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ㆍ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상담과 ...
법무법인 지평, ‘애란원’과 미혼모 법률교육 프로그램 진행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대표변호사)은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애란원(한상순 원장)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10차례의 법률교육을 진행했다.또 지난 11월 28일에는 법률교육 프로그램 종강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법률교육 프로그램은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입양과 양육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노동인권, 미국 드라마로 풀어보는 법과 인권에 대한 이해, 금전 거래와 부동산 관련 분쟁해결 등 다양한 법률 주제로 진행됐다.애란원 사회복지사, 지평 변호사 및 기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지난 반년간의 법률교육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여성수납원 몰카 형사고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실제피해자(톨게이트 여성수납원)는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교육원(경향신문사옥 15층)에서 간접고용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반인권, 불법적인 몰래카메라 동영상촬영에 대해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민주노조는 “서울고속도로㈜, 하청업체 M사, H사, 내부평가 강사(2명)는 그 어떤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이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통 4초에서 6초간 머무르게 된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동안 22가지의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개...
민주노총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비노동자의 분신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가 경비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전원 해고(경비·청소노동자 106명)했다.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4일 성명에서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며, 생존의 최저한도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경비노동자들이 끝까지 해고무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계약해지(해고)의 중요한 사유로 설명했다.민주노총은 또 “겨우 521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우리사회...
공무연연금 개편시기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실시돼야’ 58.5%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 10명중 약 6명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기는 여당주도의 연내처리(18.6%)가 아닌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실시’(58.5%)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또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에는 ‘이해당사자인 노조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나타났다.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호남지역(77.7%), 남성(63.9%), 40대(64.6%), 화이트칼라(64.4%)와 학생(65.9%) 등에서 높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
부산보호관찰소, 화재발생 피해 화훼하우스 농가 복구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지난 2일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강서소방서 추산 2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부산시 강서구 소재 이모씨의 화훼 하우스 농가 복구 지원에 나섰다.농가주 이씨는 “국화모종을 파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망연자실했다.박수환 소장은 피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추운 겨울 자식 같은 화훼작물을 잃게 된 아픔은 이루 말할 수없을 것”이라며 평소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려운 영세농가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이를 위해 3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39...
부산법원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강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는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부산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부산법원아카데미 인문학강좌 다섯 번째 강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은령 교수가 ‘타자의 언어 : 유럽, 프랑스 사회와 이주민의 언어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이은령 교수는 강연에서 “유럽연합의 이주민이 기존의 유럽 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 내건 언어통합의 기조는 상호문화적 대화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이상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주국의 시민은 이주민과 평등하게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
경남경찰청, 하반기 4대사회악 근절활동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2014년 하반기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활동’평가에서 16개 지방경찰청 중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남경찰청은 현장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과 ‘스마트폰용 매뉴얼’보급을 통해 현장대응역량 향상에 주력했다.또한 위치전송 방식의 모바일 앱 ‘안심귀가 수호천사’를 경찰 최초로 개발해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상정보 등록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법규위반자가 51%나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
부산진서, 휴대폰 자동소액결재 12억원 편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성인 동영상 무료 다운로드’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휴대폰 자동 소액결재 대금으로 12억1200만원을 편취한 휴대폰 소액 결재업체 K사 대표 A씨와 회사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2012년 10월 5∼2014년 3월 10일 해운대구에서 K사 등 9개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휴대폰 성인 어플을 만들어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무료 야동, 운세’라고 홍보, 방문한 피해자 3만8800명에게 성인 인증 명목으로‘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입력토록 속여 휴대폰 자동소액결재 대금으로 월 9900원∼1만6500씩 합계금 12억1200...
부산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재위촉 여부 심의 [로이슈 부산경냠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소회의실(1402호)에서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28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고등법원 관할 국선전담변호사의 재위촉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마산동부서, 아파트 침입 1300만원 상당 강취 현역군인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고층 아파트에 침입, 피해자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후 현금 및 귀금속, 명품 핸드백 등 1300만원 상당(일부 회수) 강취한 피의자를 지난달 26일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헌병대 본관 사무실 앞에서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피의자 A씨(34·군인)는 주택구입에 따른 과도한 부채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11월 20일 밤 10시9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한 아파트 옥상 기계실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낮 12시15분경 피해자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자 주부 B씨(38)를 과도로 위협하며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최원권 경위는 “신고를 접수받고 아파트 및...
동양건설산업 매각무산? 대량감자 215:1 주주 강력반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지건설㈜ 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순항을 예상했던 동양건설산업 매각절차가 무산위기에 놓였다.동양건설산업주주모임(대표회장 류승진)이 법원의 열람복사 허가를 받아 공개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에 따르면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이에 따라 기존 1296만2666주(100%)의 기존주주들은 출자전환후 재병합 및 신주발행 후 6만1379주(2,54%)가 돼 주주들은 모두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런식이라면 주주들 1주당 가격...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 합동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겨울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5~19일(5일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관내 낚시어선 142척 중 집어등 설치 등 야간에 운항 가능한 낚시어선 67척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사전에 위험요소(전기화재, 기관고장)를 제거키로 했다.또한 낚시어선 사업자 및 종사자,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김홍희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
제25대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5대 권기선(50·치안정감) 부산지방경찰청장이 3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권기선 부산청장은 취임사에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부산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사회의 불안·불신·불확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그는 ‘홍익경찰’이 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경찰 △경찰 개개인의 현장치안 전문가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고찰(씽크하드)을 주문했다.권청장은 주체의식을 가진 문화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열정과 창의가 가득한 조직문화 △ 인간미 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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