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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적장애 동거녀에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대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 2014년 2월 사이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여)씨와 동거하면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인근모텔해서 B씨에게 6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채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수시로 구타하고 “만약 도망가면 가족들한테 찾아가 잡아올 것”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기도 했다.특히 피고인은 2011년 1월 28일 대...
법무공단부산 여성위원회, 사랑의 감장 담그기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은 15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부산지부 여성위원회에서 30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올해도 반명숙 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30명이 배추 800포기와 무김치를 담갔다.담근 김치는 공단 숙식보호대상자와 2014년 합동결혼자 가정, 주거지원 보호 가정, 독거노인 등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반명숙 회장은 “우리 여성회원의 마음이 생활관 식구들과 주거보호가정들에게 따뜻한 정으로 전달되길 희망하고, 경기는 어렵지만 사회일원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잘 생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해양서, 북형제도 해상 표류 선박 예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서(서장 김홍희)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북형제도 남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스크류에 그물이 감겨 표류중인 선박 Y호(2.17톤, 연안복합, 부산선적, 승선원 1명)를 경비정을 급파해 구조, 예인했다고 밝혔다.부산해양서는 Y호 스크류에 감긴 그물을 해체한 뒤 송도항까지 예인했으며 승선원 1명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32억대 보험금편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허위입원으로 3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행정실장 A씨(47·사기등 9범) 등 40명을 형법(사기), 약사법(면허대여, 의약품조제)위반혐의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모 병원의 행정실장, 간호사, 조리사 등 직원(10명)으로 근무해오면서 등산을 하다 다친 발목염좌등 경미한 부상을 기회로 서류상으로 14일 정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또 K씨(47·여)등 25명의 입원환자들은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핑...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에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종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3일 ‘2014년 대한교육법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이 교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학회업무를 총괄한다.한편 지난 1986년 9월 창립된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권과 교육정책, 교육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창원지법, 정오의 열린 음악회 ‘힐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5일 본관 로비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을 초청, 정오의 열린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고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한빛예술단은 △Czardas –V.Monti(Vn. 김종훈) △Musica Proibita(금단의 노래)-S.Gastaldon(Vn. 김종훈 Bar. 김정준)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ost(Bar. 김정준) △Over the Rainbow-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Vocal. 이아름) △꿈이죠(이아름 1집 앨범 수록곡) △ I will follow him -영화 “시스터 액트”ost △Aranjuez Concerto - J. Rodrigo / Tp. 윤석현△베토벤 바이러스 - 드라마 “베...
경남 고성서, 쥐약먹고 자살 기도자 극적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고성읍 동외로 소재 주거지에서 살서제(쥐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여성은 생활고를 비관해 연인관계인 신고자 A씨(40)에게 카톡으로 ‘살 의미가 없다’ 는 등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쥐약을 소주에 섞어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신고자 A씨는 “경찰이 신속한 출동으로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신음중인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해 살릴 수 있었다”며 경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양산서, 철길 걸어가던 70대 치매노인 열차에 치여 사망양산경찰서는 15일 오후 3시 46분경 양산시 낙동로 소재 경...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울산법원 신청사를 밝혀주는 예술작품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워 신청사 개원식에 참석한 뒤 카카오스토리에 ‘울산법원 신청사를 밝혀주는 예술작품들’이란 제목의 글을 직접 게시했다.에서 강민구 창원법원장의 소회의 글을 소개한다.12월 12일 양승태 대법원장님, 부산고법 박흥대 원장님, 부신지법 윤인태 원장님, 강형주 행정처 차장님,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최상열 울산원장님 주재로 울산법원 신청사 개원식이 열렸습니다.청사 규모는 12층의 초현대식 건물과 널찍한 정원, 주차장 등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종래 8개 법정이 32개로 늘어났고, 대강당은 접이식 좌석이 전자동으로 수...
부산지법,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 미수범 중형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고지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 방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울산지법 김은숙 사무국장, 신청사 준공 경과 보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축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982년 9월 1일 구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시작, 1998년 3월 1일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울산지방법원은 그동안 본관을 증축함과 아울러 신관과 별관까지 신축하였으나 청사 사정이 업무량 증가를 따르지 못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이어서 신청사 건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 1월 29일 신축부지를 취득, 2011년 8월 3일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3년...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구축 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상열(55·사법연수원 14기)울산지법원장은 12일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과 울산시민 여러분께 울산지방법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또 “울산지방법원은 1982년 9월 구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출발하여 1998년 3월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데 이어 2014년 11월부터는 여유 있고 훌륭한 신청사에서 재판 및 민원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최 울산지법원장은 “종합민원실 세분화, 재판기록 ...
상고법원 의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으레 3심 거친다?…상소율 최소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일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에서도 상고법원과 관련해 언급해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양 대법원장은 먼저 “1982년 구 청사 개원 후 32년 만에 울산지방법원이 신청사를 마련하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축하했다.또 “국민은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 법관과 사법제도를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의 정연함 못지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감성적인 배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심리에 의해 한번으로...
마산동부서, 중국 대출사기단 총책 등 10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20명 규모의 대출사기단을 운영하며 국내 대출사기 조직과 연계, 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중국총책 등 1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대출사기 중국총책인 K씨(43), 대출사기 연락책인 P씨(43), 대출사기 국내총책인 J씨(46), 전화상담원 K씨(41·여) 등 4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9월 16∼11월 18일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K씨(41·구미시 거주)에게 3444만원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
‘나눔과 소통’ 부산지법 어울림 한마당 18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나눔과 소통’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 어울림 한마당이 12월 18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종합청사 내에서 열린다.법원구성원간의 일체감과 유대감 고취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과 나눔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다.부산지방법원 전체구성원(가족포함), 시민사법참여단원, 부산시민법률대학 수료생 및 수강생, 자원봉사단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초청한 단체 회원(탈북자 등)이 참석한다.행사는 △사랑나눔바자회(부산법원 여직원회) △부산지방법원 실·과별 탁구대회 결승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나눔과 소통 법원 견학 프로그램(김윤...
창원지법, 15일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2월 15일 오후 4시 3층 대회의실에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 ‘성웅 이순신과 리더십’을 개최한다.법관 및 직원,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지난 2006년 9월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한 김종대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2년 9월14일 퇴임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영도지구협의회 대표위원 이·취임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 영도지구협의회는 11일 부산 라비뷔페에서 제9대 대표위원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서는 정대홍 전 대표위원과 최규덕 신임 대표위원, 영도구 부구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영도구청년회 등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14년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활동하여 온 지연옥 법사랑위원 등에게 부산지방검찰청 표창을 수여했다.아울러 4년간 영도지구협의회를 이끌며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정대홍 전 대표위원에게 법사랑 부산지역연합회와 영도지구협의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각각 전달하고 그 간에 노고를 위...
밀양서, 문서위조 종중소유 토지 5억 편취 피의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밀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자신의 노부가 종중대표임을 이용해 종중회이 없이 단체결의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인 토지매수인을 속여 5억2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7)를 특경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노부가 광주김씨밀양대종중 대표임을 이용해 중중 소유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소재 임야와 논을 매도해 금전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인 ㈜00그린텍 매수담당자를 속여 등기명의를 넘겨주고 2013년 11월 13~2014년 4월 3일 4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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