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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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진주시청에 사각세탁망 2만장 지정 기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17일 진주시청을 방문해 교도작업 수용자가 직접 생산한 세탁용 사각세탁망 2만장(시중가 3000만원 상당)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지정 기탁했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도작업 위탁 입주업체 ㈜레인보우리빙(대표 박순화)의 협조로 이뤄졌다.진주교도소는 작년에도 교도작업에서 생산한 코팅장갑 1만 켤레를 진주복지원에 전달하는 등 해마다 불우이웃 돕기에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진주교도소 정동규 소장은 “수용자들이 정성들여 만든 교도작업 제품이라 더욱 의미가 있으며, 비록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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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법무공단부산 출소자 사회복귀지원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KB국민은행 괴정동지점 고득영 지점장과 직원은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윤진화)를 방문,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비(190만원)와 위문품을 전달했다.고득영 지점장은 “교정기관 출소자 지원과 재범방지활동,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건설에 노력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직원분들을 응원하고, 우리 조직도 출소자 사회복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뜻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KB국민은행 괴정동지점 고득영 지점장은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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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 결혼식 물품 및 장학금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 김진안 회장 등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에 제9회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합동결혼식) 행사 가전제품(세탁기, 김치냉장고, TV등)과 청소년 5명에 대해 장학금 150만원(각 30만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김진안 회장은 16일 법사랑위원진주보호복지협의회 송년행사 자리에서 “지난 과오를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대상자들이 합동결혼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기 지소장은 “합동결혼식으로 3쌍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크고 작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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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00일특별단속 동네조폭 246명검거·108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00일간(9월3~12월11일) ‘동네조폭’ 특별단속결과 246명을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동네조폭이란 일정 지역에서 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 갈취·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동네 건달’등으로 지칭되는 자들이다.단속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331건(37.7%)으로 최다였고, 음식대금·금품 등 갈취행위 209건(23.8%), 폭력 163건(18.6%), 협박 95건(10.8%), 재물손괴 33건(3.7%) 순으로 나타났다.검거된 피의자들은 전과 63범을 포함해 범죄전력 20범 이상이 43.1%를 차지, 범행이 상습·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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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견학 좌천초등생들 “법관 급여는 얼마에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부산 좌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명이 진로체험학습으로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했다고 16일 밝혔다.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은 좀 더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는 법원을 견학한다는 사실에 고무된 모습이었다.이들은 부산고법 옥승록 실무관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견학시 주의사항을 들은 후 부산지법 형사1부 재판을 방청했다.이들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하는 모습에서 피고인의 회한에 찬 표정을 보면서 숙연해 하기도 했다.이어 부산고법 이준영 판사와의 대화의 시간에서 아이들은 “법관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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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고관절치환술 1등급 의료기관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고관절 치환술 진료량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해 고난이도 관절수술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진료량 평가는 특정 수술의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진료 경험, 수술 건수, 수술 사망률, 합병증 비율, 평균 진료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매긴다.즉, 1등급을 획득한 병원은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서 의료진의 경험과 숙련도가 뛰어나며 그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 및 수술 결과도 더 좋다는 것이다.제1기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부민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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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경남경찰청장, 양산시 발생 AI현장…지원체계 구축 주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승엽 경남지방찰청장은 지난 11일 양산시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16일 통제소와 방역초소를 방문, 현장 근무자 격려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번 AI는 지난 1월 30일 밀양 토종닭 농장에서 15개농가 19만7000수를 살처분 이후 이동통제가 해제 된 뒤 다시 양산지역에서 발생한 것.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류 농가를 비롯해 방역기관 등 각 기관에서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통제 소독시설 31개소 56명의 인력으로 주야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경찰도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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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동생 명의 도용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듭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면 동생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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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 사용 2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하동경찰서(서장 이기주)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14매를 위조 복사해 8매를 사용한 20대 A씨를 긴급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하동군 금남면 소재 주거지에서 20대 애인과 동거중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반려견 마저 병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위조한 5만원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골 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담배 등 적은 금액의 물건을 구입한 후 잔돈을 받아가거나 1만원권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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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부산시당 “문대성 새누리당 사하갑 당협위원장 선임 취소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2년 4월 논문표절 논란으로 탈당하며 물러난 문대성의원이 올해 2월경 복당한 이후 15일 새누리당 사하갑 당협위원장으로 2년 반 만에 컴백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은 16일자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지역무시, 주민무시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부산에서는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는 오만불손에서 비롯된 그릇된 결정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또 “인천시의 체육정책특보를 맡는 어이없는 행보로 지탄의 대상인 문의원을 사하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임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무성 대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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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한수원 상대 대규모 손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 원전지역 감상선암 피해자들(1336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규모 환경소송을 진행한다.300명 이상의 갑상선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원고로 참여하고, 직계가족까지 포함해서 1300명이 넘는 원고가 참여한 대규모 소송이다.이들은 16일 주민들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소장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1차 공동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인원은 갑상선암 피해자가 고리원전 191명,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으로 총 301명이며,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총 인원은 1336명으로 집계됐다.이번 1차 소송에 참고하는 원고들은 주로 최근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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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헤이스팅스, 2015년 자본ㆍM&A시장ㆍ법률시장 전망 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계적인 미국계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는 1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자본시장과 M&A시장 그리고 법률시장에 대한 분석과 2015년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폴 헤이스팅스 서울 사무소의 김종한 대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유럽 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폴 헤이스팅스는 올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변호해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대한항공의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에서 대한항공을 대리해 합의를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외 미국에서 진행된 국내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김종한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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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로타리클럽, 출소자들 생계지원 물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들레로타리클럽(회장 송나윤)은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에 출소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쌀 120kg과 라면 1상자를 전달했다.송나윤 회장은 “민들레는 모양새가 화려하지 않지만, 크게 쭉쭉 뻗지 못한 채 낮게 자라지만 결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꽃이다. 출소자들도 잠깐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걱정하지 말고 홀씨를 품어 다음 생을 준비하는 민들레처럼 떳떳한 삶을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기 지소장은 “민들레의 꽃말이‘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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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노인상대 ‘떳다방’ 운영 피의자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서장 이기주)는 농촌지역에서 ‘의료기기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 상대 매트, 기능성 구두, 수의 등의 효능을 과대광고 및 폭리로 227명에게 70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과대광고), 형법(사기)위반혐의로 검거(총책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추적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40대 방문판매업 총책 A씨 등은 지난 7~11월 사이 하동군 금남면 등 2곳에 휴지 등 사은품으로 유인해 ‘국산 닥나무로 만들어 불에 잘붙는다’ ‘만병을 치료하는 기능성 매트’라며 거짓 홍보해 이같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피의자들은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부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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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에서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입법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국가입법 정책수립에 뒷받침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은 2014년 1월 세종시로 이전해 대전 충청권에 있는 로스쿨, 법과대학과의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 각 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0년 업무협약을 한차례 체결한바 있지만 3년의 시효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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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서, 여탕서 1600만원 금품 절취 50대 여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창원, 거제, 사천 등 경남일대 대중목욕탕(여탕)에서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고 총 20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160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50대 여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1200만원 상당은 회수조치 했다.피의자는 지난 5일 오전 10시 40분경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모 사우나 1층 여탕 탈의실에 들어가 현금 74만원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검거 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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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창원지법서 ‘성웅 이순신과 리더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2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물리친 역사적 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은 올바른 리더 1명(이순신장군)의 힘과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간미를 보여줬다.명량의 승리요인은 ‘긍정의 힘’, ‘백성을 향한 충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뒤에서 명령만 하달하는 리더가 아닌 먼저 앞장서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십’이 그것이다.이순신 장군의 명사대를 만나보자.“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때 그 용기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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