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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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양성반응 3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위기에 놓였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씨(30대)의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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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대낮 도심 속 추격전 끝에 현행범 검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3월 14일 낮 12시 20분경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에서 남성 A씨의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다 도망가는 젊은 여성 B씨를 울산해경 수사과 형사2계 소속 해양경찰관(차영재 경사, 이승준 순경)이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이들 해양경찰관은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던 중, 사거리 앞 신호대기 중에 A씨가 차도를 가로질러 B씨를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용해 범인 B씨를 따라가다 골목길로 들어가는 범인을 차경사가 직접 뛰어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검거된 B씨는 관할 지구대에 인계되어 입건 조사 중에 있으며, B씨가 습득한 A씨의 신용카드로 현대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피해금액은 약 8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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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산불발생.... 1시간 49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낮 12시 1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산 1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0대(진화차 6,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108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8,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 공무원 20, 소방 42)을 투입, 오후 2시 7분에 진화를 완료했다.어촌마을 폐어구 보관장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되어 산불로 비화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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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 경찰관 상대 살인미수 범행 60대 검찰송치
부산북부경찰서는 3월 6일 오전 5시 50경 북구 금곡동 모 아파트 피의자 A씨(60대·남,음주·마약 해당없음) 거주지 내에서 피해 경찰관 B씨(30대·남·생명지장 없음) 상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하고 3월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B씨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지난 3월 8일 구속했다. 부산북부서 형사과는 살인미수 등을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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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 적발·운영자 1명 검거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적발, 운영자 1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A씨(30대)는 대구면허시험장 근거리에 위치한 폐업 마트를 임대해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면허시험장 이륜차 시험 일정에 따라 시험 당일 8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약 2시간 가량 불법 교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규 운전전문학원에서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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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민노총 소속 간부 구속
부산 사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022년 3월경 강서구 소재 OO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7회에 걸쳐 집회를 열고, 레미콘 차량 공급을 못하게 막아 개학일이 연기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민주노총 소속 간부 A씨(50대ㆍ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포함 민주노총 소속 간부 등 7명은 2021년 5월경~2022년 9월경 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경남 양산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공급 거부를 지시, 건설사로부터 건설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수억 원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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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서, 건설사 협박 수 천만 원 뜯어낸 노조위원장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4년간 15개 건설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을 공갈 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의 가담 여부 및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갈취한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 또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노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즉시 자신 명의 계좌나 지인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위원장은, 2018. 9월부터 2022. 8월경 사이 대구·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개소 및 대구경북 OO협의회를 돌아다니면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경미 위반사항 진정·고발을 수단으로 협박해 건설사 15개 업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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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도주 20대 남성 검거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3월 15일 오전 4시 50분경 인천 부평구 노상에서,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 45분경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3월 15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치했으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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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감독불응하고 도피행각 2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소재를 숨긴 채 5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A(21)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제5항 :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소년법」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1년 4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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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산불발생...1시간 50여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오후 1시 58분경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기 526-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2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2,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8대(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 산림공무원 12, 소방 40, 기타 12)을 긴급히 투입, 오후 3시 50분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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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산불발생....5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산 5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5), 산불진화대원 36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소방 22)을 긴급히 투입, 오후 2시 29분에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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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거부 대상자 구치소에 구속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인 후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2022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2년 처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을 거부하면서 절도, 사기 등 총 6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검거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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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54억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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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로서 승용차가 화물차 추돌 화재
3월 13일 오전 5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진양램프쪽에서 감전램프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A씨(2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화물차를 추돌하고 승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6시 15분경 진화됐고 15분 뒤 차선 확보후 소통이 이뤄졌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추산 33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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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산불...22시간 41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경남 하동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3월 11일 오후 1시 19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12일 낮 12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안전 및 기상상황을 고려해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3, 국립공원 1)와 산불진화장비 52대(산불진화·지휘차 34, 소방차 18)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1,22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93, 산림공무원 379, 소방 116, 국립공원 161, 군인 218, 경찰 115, 기타 47)을 투입해 22시간 41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산불현장에는 평균풍속 2m/s(순간최대풍속 13m/s)의 바람이 불고, 급경사와 암석지, 그리고 임도시설 부족 등으로 진화자원 투입에 제한되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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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주택화재 비화로 산불발생…9시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1일 오후 10시 51분경 경상남도 양산시 원도면 선리 산 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9시간 9분 만인 12일 오전 8시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4대(산불진화·지휘차 12, 소방차 2), 산불진화대원 188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39, 산림공무원 32, 소방 5, 기타 12)을 투입하여 밤새 야간진화를 펼쳤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를 투입했다.현장에는 평균풍속 1m/s 순간풍속 6m/s이며, 이번 산불은 주택비화가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영향구역은 3ha,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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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산불.... 산림당국 3시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오후 2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5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만인 오후 5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6, 지자체 3,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8대(지휘차 3, 진화차 5,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110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9, 산불예방진화대 46, 공중진화대 7, 공무원 18, 소방 30)을 긴급히 투입했다. 이번 산불은 강한바람(남서풍 5m/s, 순간최대풍속 10m/s)이 부는 밭에서 취사 중 산불로 비화된 것으로, 현장에서 원인제공자를 특정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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