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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국민의힘, '野 곽종근 사령관 회유 의혹' 관련 국방위 현안질의 소집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성 위원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진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5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헌재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산자위 소위서 반도체법 논의... '52시간 완화' 두고 여야 이견차 확연 진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열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심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법안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에 있어서는 찬반 이견차가 확연해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산업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박성민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권영세, 관훈토론회 참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현안 공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정당으로서 여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진 뒤 정국 현안에 대한 패널들의 질의응답에 나설 예정이다. 정국 최대 현안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개헌 등에 대한 권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하늘이법' 논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지원체계 구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관련한 재방 방지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출입 관리 방안 등 가칭 '하늘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논의가 이뤄진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의견을 공유한다.
오세훈 시장, 가짜뉴스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함께 고소
충북민주연합, '공수처 수사권 비판' 김영환 지사 경찰 고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연합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준 '충북지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입장문을 냈다"며 "내란을 선전·선동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그
수협, 어업인 자발적 참여 ‘어선 특별 안전점검’ 실시 수협중앙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근해어선 및 원거리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이날부터 시작된 안전점검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진행되며 입항 시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의 이상 유무를 검검한다.특히,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에 필요한 필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 "계엄에 직접피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각하된 것을 언급하며 "원고 적격성이 없어 (이번 소송도)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부산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매매 수요 증가…전세가율 15개월째 상승 최근 부산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좁아지면 전세에 머물던 수요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매로 전환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64.4% 대비 0.2% 상승한 수치이며 2023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올라갈수록 매매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차별성을 더하다”…커뮤니티 경쟁력이 곧 아파트의 가치 주택시장에서 ‘차별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단지는 ‘고급 아파트’로 인식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등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에 따르면 선호 주거공간 조사에서 ‘관리비가 다소 비싸도 컨시어지/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 서비스가 많은 집’을 선택한 응답자가 5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동일 조사(50%) 대비 3%p 오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만들고도 침묵"... '오요안나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이 14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어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
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처분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 경찰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은 경찰이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임직원, 월급 1%씩 모아 복지기관에 차량 10대 기증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차량을 선물했다.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위치한 ‘다옴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총 10곳의 복지기관에 ‘현대위아 드림카(Dream Car)’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해 경기도 의왕시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산‧안산‧평택시 등 사업장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에 차량 10대를 전달했다. 현대위아가 2013년부터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한 차량은 올해로 총 180대에 달한다.현대위아는 '1% 기적'을 통해 모은 기금과 회사 출연금을 합한 약 5억원으로 기증 차량을 마련했다. ‘1% 기적’은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 지역 사회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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