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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공매 보증금 부적절 관행 개선 방안 마련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공매보증금 납부비율을 명확히 해 입찰자의 과다 납부를 막고 초과 납부된 보증금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ㆍ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23일 밝혔다.정부는 공공 조달계약, 국유재산 매각·대부, 압류재산 공매 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입은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찰ㆍ공매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LB@LT!공공영역(公共領域) 입찰·공매보증금#LB@GT!인해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져 입찰ㆍ공매보증금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① (공공조달 입찰) 일부 공기업 등이 입찰 공고 시 입찰보증금 납부비율을 ‘입찰금액의 ◯% 이상’으로 표시해 입찰참가자의 과다 납부를 유발하고 초과 납부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기관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공공조달 입찰보증금 과다 귀속 92건, 귀속액 2억 7천여만 원(’13년∼’15년)이다.또한 낙찰 후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담당자의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 고지를 누락하는 등 입찰보증금 징수관리가 부실했다.②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최저율(입찰금액의 5%)을 부과해야 하지만 두 배나 많은 10%를 부과했다.※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입찰보증금 과다 귀속 92건, 귀속액 1억 4천여만 원(’13년∼’15년)이다③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 공매보증금의 초과분을 입찰참가자에게 반환해주지 않는 반면, 법원은 경매보증금 최저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이 납부된 경우 전액 반환했다
창원보호관찰소, 통장 50명초청 소통의 시간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4일 주민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용지동 만들기’ 추진을 위해 통장 50여명을 초청,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제도해 대해 제대로 알리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4월 용지동과 창원보호관찰소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양 기관은 환경 정화활동, 불우이웃에 대한 정기적 결연 후원, 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보호관찰소에 초대된 통장 50여명은 “그동안 보호관찰소를 수용시설로 오해하거나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막연한 불안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행사 참여로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업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등 주민친화적인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용지동 주민센터 김말둘 동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친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로 협조체제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인권위, 170일 불법감금한 국립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퇴원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OO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는 이와 관련,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불법입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진정인 K모씨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B국립병원으로 이송돼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었다며 201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조사결과, 진정인은 2015년 4월 18일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2015년 7월 7일 퇴원 했고, 같은 날 B국립병원에 입원돼 2016년 4월 4일 퇴원했다.이 과정에서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년 4월 18일부터 6개월이 도래하기 전인 2015년 10월 17일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을 마치지 못했다.피진정병원장인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이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B국립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B국립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B국립병원 담당자는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 즉시 B국립병원에 입원되었더라도 전 병원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B국립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왔다고 소명했다.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 입원 시부터 해야 하며, 최초 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도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또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이 사건의 진정인은 2015년 10월 17일 부터 2016년 4월 4일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었다는 결과가 성립된다. 인권위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
민변 “국정원장, 탈북 종업원 변호인 접견ㆍ출석 방해”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해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고발장에서 “첫째, 국가정보원장(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또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국정원장)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변은 “둘째, 피고발인(국정원장)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민변은 “피고발인은 6월 15일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익위, 6.25 전사 당시 사실혼 자녀 출생신고 늦어도 유공자 인정 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김 모 씨(여, 70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해 1952년 5월에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녀인 김씨는 1947년에 출생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됐다.김씨는 1958년이 되어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됐다.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대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씨의 출생신고가 돼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이에 김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권익위는 1950년대 전후 6.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해 김씨의 진술 또한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경남경찰청, 신임 의경들에게 “내 얘길 들어줘” 행사 추진 경남경찰청(청장 조 현배)은 7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김해장유 의무경찰교육센터에서 ‘내 얘길 들어줘’ 행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자대배치(상설 8중, 경찰서 23) 1개월이 지난 신입 의경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마음속에만 담아놓은 불합리한 제도나 부대 내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 보다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부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경남경찰의 새로운 제도이다.경남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의경복무 생활을 위해 ‘희망지 인사발령’ 등 7대 특수시책을 발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위험, 안전주의보 발령…‘영유아 안전사고 속출’ 창문 블라인드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이었는데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였다.또한 미 행정부는 지난 2009년, 미 전역의 5000만개가 넘는 블라인드형 창문 가리개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취했다.블라인드 높이를 조절하는 줄에 목이 감겨 숨지거나 다치는 영유아 안전사고가 속출했기 때문이다.이외에도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블라인드 줄로인한 사고를 가정 위해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 했다.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KEI 센터장 친일 논란, “알려진 내용처럼 과하지 않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소속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23일 한 매체의 의하면 이정호 센터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을 친일파라고 소개하며 일왕을 향해 만세삼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석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또한 “일제강점기에나 떠돌던 일왕에 대한 충성맹세를 21세기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논란이 지속되자 이 센터장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며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지만 알려진 내용처럼 과하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설명했다.
숭례문 파수의식 부활, 8년 만에 재현행사 ‘궁성 호의문화 알릴 기회’ 서울시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숭례문 광장 앞에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중단됐던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를 8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파수(把守)’란 도성의 성곽을 수비하는 조선시대 중요한 군례(軍禮)의식 중 하나로 매일 밤 10시 경에 28번의 종을 치고 성문을 닫아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人定)과, 매일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파루(罷漏), 도둑ㆍ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밤에 도성을 순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또한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서울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시대 군례의식(대열의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숭례문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덕수궁 수문군이 남대문시장을 순라 함으로써 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조선시대 궁성 호위문화를 알리고, 남대문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숭례문 파수의식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반 까지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법무공단 대구경북지부,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3일 웨딩알리앙스 2층 디종홀에서 출소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가 주관하고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및 법사랑 대구경북연합회와 대구보호복지협의회가 후원했다.이 자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전현준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대구경북지역 법무유관기관장, 공단 MOU기업 및 참여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와 구직활동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나눔을 통하여 출소자를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취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부와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 협력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처 탐색, 이력서 클리닉, 면접을 통한 채용협약서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는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업체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편견 없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용하겠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주병)는 23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창희 진주시장, 김회종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하계백 진주상공회소 회장, 김택세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장, 법무유관기관장, 구인업체 대표,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먼저 구인을 희망하는 6개의 기업체와 공단과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부에는 지역 내 제조, 건설, 유통 등 다양한 직종의 15개 기업체가 보호대상자 60여명과 대면 면접을 실시했다.이창희 시장은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필요한 만큼 취업박람회 일자리 나눔을 통해 범죄예방에 큰 기여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회종 지청장은 “범죄예방은 지역사회 구성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일자리 나눔의 장을 통해 건전한 자립의 기회 제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투고] 대구달성경찰서 고수진 경장 “부정·불량식품 척결은 국민 관심에서 ” 백세인생 시대를 맞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체력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먹거리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문화의 발달로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도 주변에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과 척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 강력한 법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신고로 부정· 불량식품 척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여기서 근절되어야 할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가운데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조, 수입, 사용, 저장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식품 생산을 해야 한다.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12,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 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정불량식품 척결 감시자가 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달성경찰서 고수진 경장
권익위, 교통 약자 위한 승강기 없는 육교 불편 민원 해결 중재 권익위의 중재로 부산 남구 인근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후 부산 남구청 회의실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시 남구 대연삼성아파트 앞 육교에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부산 남구 신선대로 위에 설치된 대연삼성아파트 앞 육교는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같은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다. 이들이 인근 대천초, 대천중, 대연고, 평화공원 등으로 700여 미터를 돌아가야 되는 불편으로 인해 그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부산 남구청은 대연삼성아파트 건너편 보도 폭이 좁아 승강기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 확보되지 않아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22일 아파트 주민과 홍연호 부산 남구 부구청장, 김진우 부산지방경찰청 관제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부산 남구청장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육교 아래에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며, ▲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무단횡단 방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들을 계도하기로 했다.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그동안 먼 거리를 돌아서 다니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엿다.
민변 “인신보호법 무력화 국정원…재판부 기피 신청”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며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말했다.민변은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13일 탈북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했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늘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위크숍' 을 개최한다.이번 위크숍에서는 인권위가 2015년 의뢰한 '초ㆍ중등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책임 :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초ㆍ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기술·가정 교과서 90종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 가이드를 제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구팀은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포함여부, 교과서 내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 도덕 교과 등은 인권관련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소개를 포함했고,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균형,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있다. 첫째, 남녀 등장인물의 양적 균형은 반영된 반면, 질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예컨대 사회적ㆍ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적극적․주도적 모습이 약화되고 여성이 균형있게 등장하지만, 남성(남학생)은 대체로 범죄, 부도덕, 예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성(여학생)은 모범적이고 친절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둘째,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보다는 우호적이고 중립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 가난, 분쟁과 갈등, 불안정, 원시적 등과 같은 이미지를 담은 용어나 자료가 사용됐고, 부유, 문화와 소비, 안정적, 선진적 등의 이미지를 유럽이나 미국 등에 부여해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부정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권리
부산경찰 최초 동래경찰서 전 직원 심폐소생술 수료증 취득 부산경찰 최초로 동래경찰서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취득해 관심을 끈다.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는 지난 2월 25일 부산동래소방서(서장 안병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2~6월 20일까지 8차에 걸쳐 동래경찰서 직원 및 방범순찰대 대원 등 총 652명이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수료했다고 21일 밝혔다.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온천지구대 정승래 경위와 감동욱 순경은 지난 4월 8일 밤 11시 50분경 동래구 온천동 관내를 순찰하던 중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진 3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꺼져가는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또 지난 6월 10일 새벽 1시 27분경 온천지구대 정남욱 경위와 변지웅 순경이 동래구 소재 모텔 외곽 벽면에 나일론 밧줄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자살 기도자를 발견한 후,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멎은 40대 B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이어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33분경 온천지구대 강호천 경위, 류호원 경사가 신변을 비관해 음주상태에서 대문을 잠가 놓고 착화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는 50대 C씨를 112신고 지령을 받고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냈다.감기대 동래경찰서장은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실시 및 수료증 취득을 통해 급성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선제적 응급조치로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부산에서 가장 안전한 동래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래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수료한 방범순찰대원들을 주요 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예상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1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 17명과 지역 우수기업 7개 업체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기업체 관계자의 맞춤형 취업 상담과 채용면접 △유관기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부산교도소 직업훈련과 최병태 과장은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발굴ㆍ시행하여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며,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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