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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혼으로 이사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A(여, 30대)씨는 “이혼으로 인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친정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어 부득이 퇴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인 경우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이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편람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급여...
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작년 12월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각종 신문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아동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는데 결국 인권침해로 결론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서울시가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로 일간지에 게재한 것은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형성권 등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 광고는 피해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부 주변을 식판으로 가린 아동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 영역을 한편에...
“경찰이 조폭?”…막무가내 체포에 고시생 공포 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이 곤경에 처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 3명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30세 대학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폭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사건은 피해자가 포털사이트에 억울한 사연을 올려 알려지게 됐고, 해당 창원서부경찰서 서장은 사과문을 올리고, 상급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팀장을 대기발령하고 강력팀장과 관련 형사들을 직위해제하는 기민한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피해자는 물론 이런 황당...
마산합포구청, 사법연수생과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조광일)이 예비법조인 사법연수들과 손잡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나선다.마산합포구청은 21일 법률문제를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법연수생과 연계를 통해 상담서비스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에게는 법조윤리를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이번 법률상담은 법률뿐만 아니라 법 관련 문서작성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마산합포구는 시민들의 법...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시위를 벌인 직원 1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심의를 하려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 역할도 못하는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당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 국가인권위가 완전히 위상이 추락되고 품위는 개망신당하고 있으며, 바람 잘 날이 없다”며 이같이 사퇴를 촉구했다.주 부의장은 “인권위가 직원 11명을 무더기 징계 심의하려 한다”며 “징계의 발단은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이었던 강인형 조사관을 재계약 ...
인권위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ㆍ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ㆍ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제작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는 그 연장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인권위, 장애수당 착취한 센터장…검찰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센터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52)씨는 지난 2월 “울산 소재 A보호센터에서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보호센터는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중 매월 일괄적으로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해명했다.하...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5개 로스쿨과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5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 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여름방학을 맞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이달부터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실무수습은 재학생들이 부패영향평가,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업무를 2주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이 권익위의 여러 부서를 순회하며 실무자와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제...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변호사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7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1명)에 나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드리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구조사업에 투입된다. 다문화 가정 대상 예방교육 및 법률구조도 하게 된다.상담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예방하고 가난과 ...
방통심의위, 막장ㆍ선정성 케이블TV에 과징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대 미혼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용 피임기구를 입으로 불어 터트리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방송한 프로그램 등, 3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에 과징금 2000만 원, ▲서울신문STV 과 ▲Ystar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방통심의위가 이처럼 한번에 3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 결정을 내린 사례는 처음이다.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했다.m.net 프로그램에서는 남성 듀오 UV가 대기실, 런칭행사장...
“특수장갑 미비 이유로 HIV보유자 수술거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HIV보유자(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의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 조치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7일 A대학종합병원장에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김OO(47)씨는 “HIV 보유자로 2010년 12월 A대학종합병원에서 좌측고관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 HIV 보유자의 수...
인권위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전날 해병대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해병대2사단 소속 A상병은 7월4일 오전 11시45분경 해안 초소 생활실에서 K-2소총과 수류탄을 상황실에서 훔쳐, 부사관 등 동료병사 5명에 대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이후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총기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사건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장병신상관리에 대한 부실 △병영 내에서의 음주 △‘기수...
인권위 “5급 장기교육훈련 신청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진정인 임OO(44,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씨는 “피해자 신OO(만 53세)씨가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중견리더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5급(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약 250명을...
언론 상대 원고 승소율 36.1%…손배 평균 2424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공직자와 일반인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원고 승소율은 36.1%였던 것으로 집계됐다.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30일 공개한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 108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2009년 원고 승소율 52.8%보다 16.7% 포인트 낮아진 36.1%였다.항소율은 73.5%, 상고율은 53.3%로 집계됐으나 실제 상급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청구 내용별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가 80.0%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43.3%, 손해배상청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원고가 공직자일 경우 승소율은 46.2%를 보여...
허술한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ㆍ관리 한층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국ㆍ공립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미술품에 대한 취득ㆍ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공공기관이 취득ㆍ보유하는 미술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미술품 취득ㆍ관리 규정 미흡과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정부 미술품 취득 방법 개선’, ‘미술품관리 규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ㆍ관리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미술품을 구입하는 기준이나 별도의 검증 체계가 없어 재량으로 구입하거나 미술품 특성...
과로ㆍ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92년 지방수의사로 임용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K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에서 고인이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8년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차단시설 없이 수용자 속옷 벗게 한 교도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이OO(47)씨는 “A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용자로 2010년 9월 24일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됐는데,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했다”며,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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