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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SNS 참여 통한 민주주의 확산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주제로 정보인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세계 각국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등 SNS를 통한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2011년 세계인권선인기념일(12월10일) 주제를 ‘소셜미디어와 인권’으로 정해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논의와 인식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거 관련 SNS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전담팀 개설 등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나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장애인 동의 없이 봉사활동 사진 공개하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ㆍ신체 등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제기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일부 정치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어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서형교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대구고등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2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012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법원이사관▲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신기◇ 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곽재순▲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황성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기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금남▲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박도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이우연▲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용식▲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용안◇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부산지방법원 사무국 이재열◇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백철호 ▲법원행정...
진중권 “김제동, 검찰조사 때 나경원 찍었다고 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혀를 찼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 시민이 김제동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해 와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시민 A씨는 “김제동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4건의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했다”며 “이것은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 독려가 아닌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
강용석 의원과 진중권 시사평론가 트위터 설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용석 의원과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런데 설전을 지켜본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강용석 의원에게 면박을 줬다.발단은 강용석 의원이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주 백지연 ‘끝장토론’ 나가기로 했는데.. 누구랑 붙었으면 좋겠냐고 해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불러 달라 했더니 미국 갔답니다..그럼 진중권이나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붙고 싶다고 했는데 섭외해 보겠답니다”라는 글을 올려 시작됐다.이에 진중권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의원이 나보고 ‘끝장토론’ 하자고. 그냥 나를 고소하시죠. 막장고소”라며 힐난했다. 강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행위 시설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시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양천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서울시장에게 A시설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B법인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
인권위원회 “수용자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수용자에게 강제이발을 지시한 교도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L(43)씨는 “2011년 7월 교도관의 지시에 의해 이발담당 수용자로부터 강제로 이발을 당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입소 이후 머리를 감지도 않고 단정하게 묶지도 않...
인권위, 경찰 ‘수갑’ 인권침해 빈발…대책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 마련해 실시할 것과 상해 방지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가지 접수된 전체 인권침해진정사건 수(차별사건 제외)는 약 4만 3000여건에 이른다.이 중 수갑사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진정은 총 832건으로 인권침해 전체 진정 2%에 해당해, 진정원인 사실 중 단일요소로는 ...
강용석 의원 겨냥한 최효종 “끝까지 시사개그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을 풍자하는 개그를 선보였다가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개그맨 최효종이 “끝까지 시사개그를 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최효종은 27일 방영된 자신의 인기코너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고소를 당했으면서도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강 의원에게 정면으로 맞섰다.이날 코너 끝마무리에서 동료 개그맨이 한 주간 시청자들의 최다질문(1325명)인 “최효종은 시사개그를 계속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공개하자, 방청석으로부...
인권위, 장애인 동생 금전 착취한 형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 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2008년 4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가족ㆍ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진정인 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 “2009년부터 피해자의 넷째 형인 B씨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 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 C씨의 예금을 ...
황대준 PD연합회장 “황당 ‘강용석 의원’ 제정신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황대준 한국PD 연합회장은 21일 작심한 듯 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한심하다. 어이없다. 황당하다. 제정신일까”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용석 의원은 개그맨과 제작진을 모독한 것이고, 해외 토픽감으로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사건은 이렇다. 개그맨 최효종은 지난 2일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법으로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
국가인권위, 2011년 인권작품 100편 수상작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년 인권을 주제로 실시한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논문, 에세이, 영상, 사진, UCC 등 5개 부분 총 475편의 응모작 중 10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은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 없이 우수상에 ‘시위진압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ㆍ형사법적 책임과 개선방안’ - 경찰개인ㆍ현장지휘책임자ㆍ국가의 법적책임을 중심으로(영남대 대학원 문강석, 박원연, 윤혜림), ’대한민국 인권복지국가모델의 구상‘(서울대 이수진, 장현진, 정영수) 등 총 6편이 선정됐다.언론비평을 주제로 실시된 에서는 공익광고에 나타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한 ‘현실...
속죄 MC몽 “죄값 평생 쥐고, 봉사하며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이면서도 탁월한 ‘끼’로 전천후 예능인으로 활약하던 MC몽(본명 신동현)이 16일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날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무죄,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판결 선고 직후 MC몽은 자신...
예술의전당ㆍ세종문화회관, 공짜표 남발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원칙과 기준 없이 직무관련 기관 등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료초대권 폐지방침을 통보받은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매당 2만~9만원인 공연관람권을 1매당 1000~2000원에 편법 구입해 사실상 무료초대권 용도로 2924매(1억4392만원 상당)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세종문화회관 역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내부직원 등에 무료초대권 1110매(587...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발전 세미나 참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최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권익 구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불법체류 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해 왔으며, 2009년부터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와 순회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으로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국가인권위원...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적 수집…인권위 ‘옐로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주)카카오는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2600만명 이상, 해외 사용자 500만명 정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주)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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