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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101명 승진 및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8월24일자로 시행했다.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총 101명.승진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15명, 기술서기관(4급) 1명 등 25명이다.또 전보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1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71명 등 76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석영▲울산지검 사무국장 손대익▲전주지검 사무국장 류남진▲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 정병호◈ 고위공무원 전보▲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순주▲부산고검 사무국장 신현윤▲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최창식▲부산지검 사무국장 김경도◈...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공용은 차별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원회는 18일 코레일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실태 점검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또 국토해양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
문재인이 선택한 ‘안철수’…역시 직장인 우상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최근 야권 대선 후보 중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며 정치권의 핫이슈 메이커로 주목 받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이 ‘러브콜’을 보내며 지목했듯이 역시 ‘안철수’였다.직장인이 회사 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인물 1위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장의 본심’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자유로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직원들의 잠재력을 펼치게 해줄 것 같다’는 안철수 교수가 전체 45.9% 비율로...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후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지자체 등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자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해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조사결과 전국 230개...
인권위, 서울역 야간 노숙금지…인권실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은 오는 22일부터 밤 11시 이후 역사 내 노숙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인권위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3주간이며,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노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대응법을 모색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실태조사 대상은 서울역 강제퇴거 경험 노숙인 및 서울역사 내ㆍ외부를 야간 잠자리로 활용하는 노숙인이다. 조사 내용은 퇴거조치로 인한 이동경로, 새 정착지 환경, 퇴거조치 이후 심리상...
5공 경호실장 뇌물 복역 ‘안현태’ 현충원 안장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5일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 경호실장인 안현태 육군 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등을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장세동씨에 이어 청와대 경호실장을 역임했다.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뇌물, 뇌물방조) 등으로 1996년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그런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처 차장)가 지난 6월25일 지병으로 사망한 안...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서 기능직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로연수 대상에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지방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인 곽OO(47)씨는 “A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데, A교육청이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교육청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진정인 B(47)씨 등 33명은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해당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며,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공단은 “장기근속수당이나 승진 심사 등은 정규직원을...
[부고] 이인복 대법관 부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인복 대법관의 부친 숙환으로 별세.별세 = 8월 2일 오후 10시19경 숙환으로 별세빈소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1호실,발인 = 8월 5일 오전 9시장지 = 대전공원묘원연락처 = 041-621-8011(장례식장)
서태지-이지아 전격 합의…“금전거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둘은 결혼 및 이혼 사실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올해 최고의 스캔들을 뿌렸었다.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29일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지난 4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법원에 5억5000만 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1월)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
“청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상법 제64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A공제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K(여,...
권재홍 앵커 뉴스 진행 중 사라져…배현진 단독 진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 중에 화면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7월 2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진행 중에 권재홍 앵커 대신 배현진 앵커가 단독으로 뉴스를 진행했다. 방송 중간에 스튜디오 내의 데스크를 풀샷으로 잡았을 때 권재홍 앵커가 없던 것.이후 클로징 멘트에서 배현진 앵커는 “권재홍 앵커의 몸에 이상이 생겨 진행을 중단하게 됐다”며 경위를 밝히며 사과했다.권재홍 앵커는 뉴스 진행 중에 현기증을 호소, 더 이상 뉴스를 진행하기 어려워 중단하게 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
개그맨 이경규 ‘꼬꼬면’ 나온다…8월 판매 [로이슈=시사연예 핫이슈] KBS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이경규가 개발해 화제가 된 이른바 이경규 라면인 ‘꼬꼬면’이 출시된다. 한국야쿠르트는 26일 꼬꼬면의 양산에 들어가 8월 초부터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봉지의 가격은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이며, 9월에는 컵라면으로도 출시된다.꼬꼬면은 지난 3월 20일과 27일에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라면의 달인 편에서 이경규가 직접 요리한 라면이다.당시 심사위원인 요리사 에드워드 권을 비롯해 농심,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계 관계...
진중권 “KBS 도청 의혹, 꼬마기자 시킨 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26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3년차 장OO 기자의 거짓말이 경찰 수사과정에 들통 났다는 보도와 관련, “꼬마기자는 시키는 대로 했겠지요”라며 윗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더 중요한 것은, 꼬마(기자)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자료를 한나라당에 넘겨준 윗선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KBS의 도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사 하나가 날아갈 만한 사안”이라며 도청 파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울 중구, 전국 최초 상속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 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해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
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5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의 의견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DNA 감식시료의 채취,...
심수봉 “난 이혼하고 재혼…김원희 절로 존경” [로이슈=연예 핫이슈] 주옥같은 불후의 명곡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수 심수봉(56)이 자신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을 밝히며 MC 김원희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심수봉은 25일 방송된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 “정말 유재석씨를 좋아하고 또 한 사람하고 오래도록 연애하고 조신하게 결혼한 김원희씨를 보면 저같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절로 존경이 간다”고 칭찬했다.이어 “겸손하고 본이 되는 MC들에 의해 출연을 결심했다”며 말했다. 사실 심수봉이 MBC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자 김원희는 쑥스러운 듯 “저도 하려고 했나요. 그냥 어쩌다 보니 했다”고 답해 녹화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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