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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해사고등학교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해사고는 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
법무부 오래된 벌금형 이유로 귀하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심사 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제5조 제3호와 관련해 하부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파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A(34)씨는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2009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 신청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원과 2008년 쌍방상해벌금 30만원을 부과 받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귀화불허...
MBC 기자회 “MBC뉴스 편파ㆍ왜곡 보도 처절히 반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현장에서 외면당할 정도로 위상이 실추된 MBC 기자들이 침묵과 불공정ㆍ편파ㆍ왜곡 보도를 일삼은 의 추락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며 국민과 시청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실현을 위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선언했다.MBC 기자회(회장 박성호)는 6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청자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지난 1년, MBC뉴스는 추락을 거듭했다는 기자회는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PD수첩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곽란주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곽란주(44.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곽란주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검사(1995~1999) △철도청 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 수사관(2005),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2009~2011)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김용덕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1985년 9월 법원에 발을 들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법의 의미와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배님들 및 법원 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올바른 판결을 하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사건에 투영되는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재판이 주는 중압감은 실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사물...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여성 대법관 3번째인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박보영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선후배 법관과 직원 여러분!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법원에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고자 결심함에 있어, 저처럼 능력도 부족하고 변변하게 내세울 자랑거리도 없는 사람이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주위의 격려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부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하대(총장 이본수)가 1월 1일자로 진보성향의 박시환 전 대법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2학년도 1학기에는 민법분야 대법원 판례에 관한 ‘쟁점대법원판례’를 강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인하대는 2012학년도 1학기에 다양한 실무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9명의 국내ㆍ외 법조실무가를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시환 전임교수는 1953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19...
“미결수용자 법정에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이에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출정할 때 신는 신발의 종류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 K(38세)씨는 “본인은 미결수용자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
정귀호 전 대법관 25일 숙환으로 별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귀호 전 대법관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정 전 대법관은 1939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은 대법관으로 일했다.퇴임 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재직 중인 이창온 씨가 사위다.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인권위 “암수술 병력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A항공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응시자의 병력(病歷)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진정인 K씨(43세)는 “A항공 건축분야 경력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에 통과한 후 최종 신체검사를 받으며 문진표에 4년 전 방광암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항공사가 이를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했다”며, 지난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A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악성종양은 수술 후 만 5년을 완치시점으로 여기는데 진정인...
박선기 변호사, 전범재판소 재판관에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르완다 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기(57) 변호사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실시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박선기 변호사 외교통상부는 21일 박선기 변호사는 193개국 및 로마교황청(총 194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36명이 입후보해 25명 재판관이 선출됐다.안보리 결의를 통해 작년 10월 설립키로 결정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는 2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옛 유고 전범재판소(ICTY) 및...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탁우상)을 찾았다.이날 김 위원장은 후원금과 음료를 전달한 후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사진 좌측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모습(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진정인 L(28, 지체장애 1급)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시청은 “단속전담 인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7일 과로로 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특별열차에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일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향년 69세. 1998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을 이끌어왔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17일 8시30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열차에서 서거하셨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 “검찰조사 시 피의자의 메모 허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메모금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47세)씨는 “B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으로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메모금지는 수사보안을 위해 당연한 사항으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면 메모를 이유로 조사방해를 할 수 있으며, 공범관계에...
국가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해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을 선정, 발표했다.이번에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
“효리야 위안부 문제 설레발치지 마”…이효리 “자국민도 이러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견’(버려진 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해 ‘개념 연예인’으로 분류된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수요집회에 대한 애뜻함을 표시했다가 한 트위터리안의 폄훼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이효리는 14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이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집회가 1000회째 되는 날이네요...어디서 보고 노트에 적어놨던 시를 하나 올려봤어요. 저는 이 시가 참 마음 아프더라구요”라며 “잊혀져가는 할머니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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