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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전국 7개 도서관과 경기도 파주시 6개 도서관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책, 놀이연극, 영화 등을 통해 ‘인권’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9년부터 매년 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동화 속 인권모습 찾기, 인권 애니메이션 상영, 다문화 인형극 공연, 인권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인권 도서와 자료가 비치되어 있...
국가기관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다.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과 증거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전보 인사◇서기관(4급)▲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원숙▲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장영채
김수진 기자 “‘공주병’ 배현진, 공격한 건 아닌데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스 앵커로도 활동한 MBC 김수진 기자가 30일 파업을 철회하며 방송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공주병’이라고 힐난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김수진 기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뒤늦게 배현진을 보며 자기합리화와 나르시시즘이 폭력이 된다는 걸 ‘실증적’으로 목격 중”이라며 “‘내가 주인공이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는 유아적인 의식만 버려도 세상을 깔끔하게 살 수 있는데. 아 배현진의 주인공 정신은 참 안쓰럽군요”이라는 글을 올리며 쓴소리를 냈다.김 기자는 특히 “‘주인공 정신 = 공주병’...”이라며 “정신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김수진 기자 “배현진 공주병…참 안쓰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앵커로도 활동한 MBC 김수진 기자가 파업 중단 및 방송 복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해 ‘공주병’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수진 기자가 3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김수진 기자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뒤늦게 배현진을 보며 자기합리화와 나르시시즘이 폭력이 된다는 걸 ‘실증적’으로 목격 중”이라며 “‘내가 주인공이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는 유아적인 의식만 버려도 세상을 깔끔하게 살 수 있는데. 아 배현진의 주인공 정신은 참 안쓰럽군요”이라는 ...
배현진 “아나운서 후배에 불호령, 심지어 폭력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했다가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한 동료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것을 의식한 듯 배현진 아나운서가 29일 사내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배 아나운서는 먼저 “103일간의 파업 후, 노조 탈퇴, 방송에 복귀한 후 동료들이 SNS상에 남긴 멘션들이 여럿 기사화 됐다. 저는 분명 ‘개인적인 고민과 결단에 의해 현업에 복귀하겠다’ 밝혔을 뿐인데 제 의지보다 더 폭넓은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신 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 간의 제 고민에 대해 정직하게 밝히는 글”이라며 “말씀드리지만 일련의 상황을 ...
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복지 대상 제외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근무기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부산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해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서OO(48)씨는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 교원인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맞춤형 복지 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청소년 환자 가혹행위 한 정신의료기관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정신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환자에게 직원과 일부 성인 환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반복해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A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해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개선과 함께 관할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시장에게 A의료기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권고했다.인권위원회는 작년 8월 언론을 통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청소년 환자가 투신 사고로 사망했고, 입원 중 어른 환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
인권위, 중국 억류중인 북한인권운동가 인권보호 성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중국당국에 체포돼 구금상태에 있는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4명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영사면담 등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인권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29일 중국에 억류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4명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병철 위원장의 성명을 내기로 결정했다.성명은 먼저 4인 중 김영환만이 2012년 4월 26일 한 차례 영사면담(김영환 이외 3인은 면회거부 각서 작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한 이후 중국 정부가 영사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영사관계에...
대법 “가수 MC몽 ‘고의 발치’ 아냐…병역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생니를 일부러 뽑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이미 4개의 치아를 뺀 MC몽은 2000년 8월 1개, 2003년 5월 2개, 2004년 8월 2개 치아를 뺐다.검찰은 MC몽이 2006년 11월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돼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치과의사를 통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치아를 발거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소개받아 문제의 35번 치아를 발치했고, 그로 인해 20...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병완 전 비서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 공식 추도식을 마친 후 봉하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이사를 선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이병완 신임 이사장(사진제공=노무현재단) 이병완 신임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9월 노무현재단 이사로 선임됐다.1954년 전남 장성 출신인 이병완 이사장은 광주고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1999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청와대 언론비서관을 지냈다.또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
인권위, 파주스타디움서 청소년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경기도 파주시 파주스타디움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순회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구제 방안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순회상담을 기획했다.이는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 학교폭력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인권위원회가 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순회상담은 경기도 파주시의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상담원, 학생...
삼성선물, 농구스타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17억 원을 투자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7) 씨가 투자회사인 삼성선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삼성선물 선물팀 직원 A씨는 2009년 은퇴준비를 하던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삼성에서는 투자원금에서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내가 투자전문가니까 맡겨주면 잘 운영해 주겠다”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이에 현씨는 2009년 3~7월 사이 6회에 걸쳐 총 17억 원을 원ㆍ달러 선물 투자금, 해외원유, 금, 곡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
인권위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중졸 학력 요구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1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문의 ☏1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상담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해 독자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국민들에게 좀 더 통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상담대행을 요청해 이뤄졌다.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편...
인권위,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대책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원양어선 내에서 외국인 선원에게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해 6월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집단으로 이탈했고, 이들 중 일부가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됐다.국제민주연대 등 3개 단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에 쏟아진 동료들의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파업 철회를 밝히며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 등의 방송 복귀에 대해 동료인 MBC 아나운서와 기자가 일침을 가했다.MBC 박경추 아나운서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몇몇 아나운서의 방송복귀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사실 그 친구들의 성향과 그간의 행태는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것을 이제서야 밝힙니다..저희 단단합니다”라며 방송에 복귀한 배현진ㆍ양승은ㆍ최대현 아나운서를 겨냥했다.박 아나운서는 그러면서 “어제 5월11일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할 날..당신의 선택…후회가 되지 않는다면…두고두고 후회하리라”라고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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