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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남경찰청, 조정면허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학원장 등 9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기계조정면허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진주 지역 중장비학원장 50대 A씨를 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또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관할구청 건설과에 제출해 3t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 조종면허를 부정 취득한 택배기사, 농협직원 등 9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3t 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3일간 12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명당 20만원~40만원을 받고 624명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1억6...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누리캅스’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0일 오후 3시30분 부산청 동백홀에서 ‘누리캅스’53명을 초청,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리캅스’란 누리꾼의 ‘누리’+ ‘COPS’(경찰)의 합성어로, 불법ㆍ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경찰정책 여론수렴, 경찰활동 홍보 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서일반인들로 구성한 사이버명예경찰을 의미한다.2007년 최초 발족, 2016년 현재 전국 817명(부산 53명)이 활동하고 있다.2014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창설, 2016년 서울ㆍ경기ㆍ부산 3개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가 신설 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안전한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계속...
진주교도소,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를 대상으로 차단시설이 없는 안락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 접견할 수 있는 가족접견실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가정의 달에 가족접견실을 이용한 수형자는 한순간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처와 이혼하는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놓였으나 두 사람의 재결합을 원하는 노모(82)의 간절한 바람으로 가족접견실을 이용했다.이곳에서 두 사람은 노모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류동백 진주교도소장은 “사람을 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한 명의 후계자에게 자사의 주식을 집중시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후계자 외의 상속자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재산 반환을 청구하면 후계자의 자사주식이 분산돼 가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정인진 변호사)는 5월 12일 오후 6시~8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상속신탁세미나 및 2014년에 이어 ‘상속신탁연구 Ⅱ권’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1부 제3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일본의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규정과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문기주 ...
울산구치소, 장애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 문수보라미봉사단 모범수형자 8명, 교정위원 5명은 10일 울주군 언양읍 소재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혜진원을 방문,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 장애아동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목욕, 청소 등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쳤다.울산구치소 모범수형자들은 매년 5~6회에 걸쳐 복지시설 및 구치소 인근 마을 주변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 같은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의 복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울산구치소 성맹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여성상담소, 업무개선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는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제반업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김외숙 위원장 외 10명,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이재희 상임대표 외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가 진행됐다.
창원지법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부는 창원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김정식)에 재소 중인 보호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이주영 부장판사 및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가사조사관, 오동현 실무관, 국선보조인이 함께했다. 원생 전원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10호 처분을 받은 원생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소년원 현황(2016년 3월 17일 기준)에 따르면 위탁처분 60명, 10호 처분(장기 소...
부산경찰청, 분실스마트폰 2000여대 해외밀반출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해외에 밀반출한 조직일당을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상습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은 부산ㆍ대구ㆍ대전 등의 지역에서 불법 취득한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매입, 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해외(필리핀,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국내 모집 총책 30대 L씨 등 총 105명 중 103명(구속 9명, 불구속 94명)을 검거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2명을 수배 조치했다.심야시간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 50대 K씨 등 53명과 이를 매입한 국내 각 지역 현장 매입책 30대 C씨 등 43명, 불법 ...
인권위 “전역 당일 투신 병사, 1년9개월 만에 순직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 다음날 00시 04분이라는 이유로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1년 9개월여 만에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군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 모 부대 탄약창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OO 병사가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 10일 22시 50분경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방부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 조사결과, 사건당일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대는 2014년 7월 10일 23시 03분경 현장에 출동했고, 사체검안서 사망일시는 병원 도착 시간인...
권익위, 색약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 가능…선발기준 완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실시 장소가 확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복무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02년 이후 연 2회 각 300여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평균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하고 있다.올해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언론중재위,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변민선 제주지법 부장판사, 오상훈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원홍 제주영상문화연구원장, 강문원 변호사, 김희정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등 제주중재부 중재위원과 백승훈 제민일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또한 장동훈 제주매일 대표이사, 부임춘 제주신문 대표이사, 오영수 제주新보 대표이사, 김대우 제주일보 대표이사, 김건일 한라일보 대표이사, 김창옥 제주MBC 대표이사, 김양수 JIBS 대표이사, 김칠성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인터넷상에 복제 전파된 잘못된 언론보도나 위법한 기사 댓글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뉴스 소비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박 위원장이 소개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 체험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지난 3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 72명을 초정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소통사업의 일환으로 매래의 법조인인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과수업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법원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미래개척의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다.이날 대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성폭력사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과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선배들과의 만남’ 및 김경록 공보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기광 법원장은 “...
대구고법 사랑나눔 봉사단, 요셉의 집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5월 9일 대구 중구 소재 노숙자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성금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과 양희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미리 준비한 음식을 200여명의 이용자들에게 정성스레 대접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온정을 나눴다.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마련한 것으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렸다.권익위는 그동안 입법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 등 가액기준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액기준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지난해 5월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는 가액기준 설정 시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상 기준(직무 관련 일반국민으로부터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은 수수금지)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지난해 7월 권익위
울산구치소,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구치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모범수형자 21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운 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참석한 가족들은 마련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다 한 얘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참석 가족들은 울산구치소장과 직원들에게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울산구치소 성맹환 소장은 수용자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앞으로도 수용자와 가족 간 사랑...
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 건설ㆍ용역 분야 하도급 민원, 큰 폭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ㆍ용역 분야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권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2014년 1월~2016년 3월)을 분석해 지난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2016년도 월평균 민원은 20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지역...
부산선관위,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캠페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8일 벡스코 광장에서 열린 ‘2016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에 위원회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제5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걷기축제 출발지와 도착지인 벡스코 광장 및 부경대학교 잔디광장에 대형 열기구를 띄워 알렸고, 선관위 캐릭터 인형, 에어아바타 및 카드 섹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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