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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친스키 페루 대통령 당선, “조국을 위해 단합해야”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선후보가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9일(이하 현지시간) 페루선거관리위원회는 쿠친스키가 51.12%를 득표해 49.88%를 얻은 게이코 후지모리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쿠친스키는 당선발표 직후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한 선관위 발표 직후 쿠친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단합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쿠친스키에게 진 게이코 후지모리 진영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쿠친스키는 세계은행 경제학자 등을 거친 ‘경제통’으로 중도 우파 성향의 친 시장주의자다.한편 쿠친스키는 다음달 28일 대통령에 취임해 2021년까지 5년간 페루를 이끈다.
KORRA,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담당자 저작권 연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과 공동으로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담당자 저작권 연수'를 제주에서 개최한다.제주도 휘닉스아앨랜드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인정도서의 저작권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인정도서 발행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인정도서 편찬기관 담당자 약 5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인정도서 개발 시 원활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교육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업무 추진과 관련된 협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KORRA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우리보다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도 적용대상이 교육과정에 맞게 확대되는 우리 상황을 부러워 할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교육정책에 발 맞춰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교과용도서 개발 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ORRA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자단체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징수ㆍ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제도 홍보 및 출처표시 미비 등으로 인한 미분배 보상금 축소를 위해 교과용도서 관련 저작물 이용자 및 권리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LB@LT!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란?#LB@GT!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권익위,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소음피해ㆍ교통안전 해결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0일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 217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주민들은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인근에 구평초등학교가 있고 구평1차 영무예다음아파트와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통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하는데 우회도로 진출로가 내리막 급경사이고 교각 기둥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위험하므로 방음벽을 당초 설계보다 확장하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높이 5.0m 길이 185m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음벽 확장이 불필요해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업비 증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권익위는 10일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주민과 이성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대현 구미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소음 방지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방음벽․육교 설치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방음벽보다 높이 2.5m, 길이 35m를 더 연장 △구평교차로 남측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했다.또한 △구미시는 육교설치 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주민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
오바마 힐러리, 공개 지지선언 ‘트럼프와 날선 대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에서 “클린턴 전 장관보다 대통령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녀의 편이고 열정을 갖고 어서 나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오바마는 “힐러리는 경험이 풍부하고 배짱을 갖춘 인물”이라며 “클린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오바마가 방금 ‘사기꾼’ 힐러리를 지지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4년 연장을 원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를 본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당신의 트위터 계정을 없애라"고 받아쳤다.
권익위, 11일 음성지역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이동신문고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11일(토) ‘음성군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음성 실내체육관에 상담장을 열고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이다.권익위는 이날 다문화가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겪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 등 생활민원을 상담 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이번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음성지역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이 주로 호소하는 출입국(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고용ㆍ노무(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와 관련된 민원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했다.또한 다문화가족이 아니여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시민도 누구든지 운영 시간(10:00～13:00) 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권익위는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 할 예정이다. 또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3곳을 선정해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경찰인권영화제 단편영화작품 공모...7월 15일까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오는 8월 31일 경찰인권센터에서 열리는 ‘제5회 경찰인권영화제’ 단편영화 작품을 7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된 감동적인 단편영화(5∼15분 내외), 스토리가 있는 영화형식의 UCC 등 제작방식은 무제한이다. 총 상금 420만원 및 경찰청장 상장 수여 등 시민과 경찰 부문으로 별도 시상하게 된다.접수는 이메일(ymjeon70@gmail.com)이나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051-899-3617)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김해주 청문감사담당관은 “사회적 약자보호는 인권보장의 전제요건이자 경찰의 핵심 역할임이 영화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길 바라며, 인권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참여치안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는 청년 성장기를 다룬 해운대경찰서 ‘비타민’이 작품상을, 직장내 동성애를 다룬 연제경찰서 ‘커피’가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경찰인권영화제 - 경찰관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기관 최초로 시행 - 시민과 경찰이 함께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보급함으로써 쌍방향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참여 치안 활동 강화 목적
권익위, 보은군청서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10일 충북 보은군청에서 공단 근로자 및 고용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애로를 청취하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보은군청 3층 회의실에서 내일(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권익위의 전문조사관 10여명과 보은군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한다.권익위와 보은군은 공단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 임금체불,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취업상담, 고용주의 애로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이동신문고 반장으로 참여한 권익위 장태동 복지노동민원과장은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언급했다.
진범 잡혀 9년만에 석방, 자유의 몸 ‘진범 자백’ 14세에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미국 흑인 청년이 진범이 잡혀 9년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다.(현지시간)7일 미국 미시간 주 웨인 카운티의 제3구역법원 로버트 설리번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데이번티 샌퍼드(23)의 살인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이에 따라 미시간의 어퍼 퍼닌슐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샌퍼드는 곧 석방될 예정, 모든 혐의를 벗게 돼 자유의 몸이 됐다.샌퍼드는 14세이던 2007년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체포됐고, 15세 때 2급살인 유죄를 인정해 복역했다.하지만 샌퍼드는 진술 당시 경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유죄 인정을 했다고 언급했다.이후에 붙잡힌 빈센트 스머더스라는 청부살인업자가 “내가 한 일이며 샌퍼드와는 관계없다”고 고백해 9년만에 석방됐다.
경남통영경찰서, 인터넷 물품 사기 재판 중 또다시 범행 20대 구속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최근 6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3명에게서 23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30건(740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A씨는 경찰의 추적사실을 눈치 채고 인근 야산에 2일간 숨어있다 추위에 못 이겨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통신수사 등을 통해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금 대부분은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의자(A씨)가 도박을 하기 위해 이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수천만 원 중 일부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주형 경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범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6월 9일 A씨를 검찰로 송치예정이다”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진범 잡혀 9년만에 석방, 경찰 강압에 의한 진술 '억울한 옥살이'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4살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 끌려간 미국의 흑인 청년이 진범이 잡혀 9년 만에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미국 미시간 주 웨인 카운티의 제3구역법원 로버트 설리번 판사는 7일(현지시간)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데이번티 샌퍼드(23)의 살인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시간의 어퍼 퍼닌슐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샌퍼드는 곧 석방될 예정,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샌퍼드는 14세이던 2007년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체포됐고, 15세 때 2급살인 유죄를 인정한 후 복역하고 있었다.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법적 보호자도 없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이를 번복했다.이후에 붙잡힌 빈센트 스머더스라는 청부살인업자는 “내가 한 일이며 샌퍼드와는 관계없다”며 이 사건 외에도 살인 8건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인권아 놀자 !' 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6월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강원도 정선교육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도서관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4곳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권의 이해, 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차별, 관계의 소중함, 다양성, 함께 사는 세상 등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 등 200종의 도서가 소개된다.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이야기, 책을 여는 음악회, 인권 관련 독서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LB@LT! 지난 참석자들의 소감 #LB@GT!- “인권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그냥 봤던 책들 속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했다. 인권은 일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에 대한 책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시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책을 읽고 인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자녀들에게도 추천해 줄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부대행사 참여를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인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다”
권익위 "응급환자 이송 과정 구급차 과속 과태료 취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8일 "구급차 운전자 이 모 씨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해 과태료 취소를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 모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말했다.권익위는 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환자의 진단서 등 필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해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 적발돼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임을 들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찰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의료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했다.하지만 B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이에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ㆍ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지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당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다.권익위는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서가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
김창렬, 횡령ㆍ탈세 무혐의…“폭행 혐의는 법정서 가리겠다” 가수 김창렬이 횡령과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해 통보했다.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두 가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폭행 혐의는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답했다.김태현 등은 지난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원더보이즈 측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당시 약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기관사를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고인과 유가족, 시민에게 사과하는 말을 했고 “은성PSD를 직영화하는 등 서울시 지하철과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과 노동ㆍ청년ㆍ지하철ㆍ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 서울시의원 등 약 15명으로 꾸려지고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10월에는 시 산하기관 전반의 외주 개선 방안과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간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서울시는 또한 은성PSD 등 외주에 대한 대안과 전관 채용 철폐와 관련한 근본적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지하철 안전과제 혁신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스크린도어 관리자 작업 조건과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위험조차도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했다”며 “시민안전을 중심에 두고 중요성, 시급성을 따져서 비상한 각오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제문 음주운전, 무책임한 행동…‘영화계 초비상’ 윤제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윤씨의 음주운전 사선을 이번달초 서울 마포서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쯤 서울 신촌 부근에서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콜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이에 윤제문의 소속사 나무엑티스는“윤씨는 사실을 인정했고 깊이 자숙하고 있다.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그의 음주운전 소식에 영화계도 비상이 걸렸다.8월 개봉인 ‘덕혜옹주’와 ‘아빠는 딸’ 등 작품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영화배우 윤제문, 음주운전 혐의…“사과드린다” 영화배우 윤제문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을 서울 마포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이에 윤제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오전 7시에 경찰에게 발견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라고 전했다.이어 “윤제문 씨는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언급했다.한편 윤제문의 음주 적발 당시 윤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한양대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7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한양대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다.고시생 모임은 이날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생 모임 1137명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나이 등을 차별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규탄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기자회견문을 통해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다.고시생모임은 “지난 3일 한겨레신문 #LB@LT!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LB@GT! 기사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내부문건의 내용은 학벌과 나이 등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차등 점수를 주고 있는 내용이었고 다른 자격증으로도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모임은 “한양대 로스쿨뿐만 아니라 각 로스쿨이 응시자들에게 공표하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형식반영 방법 및 비율이 실질반영 비율 및 방법과 차이가 난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고,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로스쿨에 실질반영 방법 및 비율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며 “거부한 이유는 바로 학벌과 나이 등의 평등권 침해 요소를 적용해 입학자들을 선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존재하는 않는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며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는 입학조차 할 수 없으며,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만 1643만원(입학금 제외)에 이르며,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지난 5년간 30세 이상이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17.6%(SKY 로스쿨의 경우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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