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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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렌탈서비스 민원, 정수기 불만이 절반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품목 확대ㆍ이용자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렌탈 제품은 정수기로 전체 민원의 50.7%를 차지했다. 그 밖에 자동차(장기렌트, 12.8%), 음파진동운동기(8.4%), 비데(5.2%)가 뒤를 이었다. ※ 품목이 명시된 501건 분석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불만 민원이 230건(44.9%)으로 가장 많고 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20.3%), 안내고지 미흡(1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52건): 명의도용ㆍ불법추심 등에 따른 불만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 관리서비스 부실로 정수기에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약정기간 만료 전 철회하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다.민원은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86.3% 증가했고, 특히 2015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H사* 관련 민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H사가 지난 2014년 5월 음파진동운동기를 빌려 쓰면 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하고 4년 뒤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을 고객을 모집했다. 지난해 7월 자금난을 이유로 할부금 지원이 중단돼 고객이 남은 할부금을 부담하게 된 사건(피해자 1만여 명, 피해액 1천억 원)연령대를 살펴보면 30ㆍ40대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7.2%, 여자가 42.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9.5%), 서울(20.1%), 인천(8.4%) 등 수도권이 58%를 차지했다.민원 처리기관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67.8%), 약관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14.3%), 금융감독원(4.7%)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렌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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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고, 랜딩기어 고장으로 활주로 이탈…인명피해 無
인천 국제공항에서 랜딩기어 고장으로 화물기가 비상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6일 오후 10시50분경 인천국제공항 1활주로에서 운송회사 ‘UPS’ 소속 화물기가 이륙 중 랜딩기어 고장으로 활주로에 항공기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화물기가 이륙하던 중 앞바퀴카 파손되면서 이륙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났다.조종사 1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할 예정이었던 UPS 소속 5X61편 화물기가 이륙 도중에 바퀴(랜딩기어)가 파손돼 이륙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인천공항 측은 “활주로 3곳 가운데 1곳을 완전히 폐쇄하고 남은 활주로 2곳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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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특위, 탄핵 최종 표결 8월로 미뤄져
브라질 상원 특위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단축 결정을 번복했다.이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상원 전체회의 최종 표결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기간인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특위는 관련 절차를 더 앞당기기로 밝혔다가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이에 호세프의 변호인 측은 "정당한 변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표결에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권한대행이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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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비난 글 도배’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20대 여교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5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부형 2명과 마을 주민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1일, 술에 취한 20대 여교사에게 학부모들은 술을 먹인 뒤 한 학부형 A씨가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줬다.이후 A 씨는 범행을 저질렀고, B씨와 C씨가 차례로 관사를 드나들었다.피해 여교사는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증거를 위해 몸을 씻지 않은 채 세 사람의 정액과 체모 등을 발견해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구속할 수 있었다.신안군 성폭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각종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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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블루시티, 전국 첫 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 시행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3일 2층 회의실에서 자전거 도난예방 프로그램 전문개발 업체인 ㈜블루시티와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를 시행을 위해 전국 첫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란 자전거 소유주 정보 및 차대번호 등 자전거 기본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경찰마크와 도난방지 식별장치(QR)코드 가 새겨진 ‘등록스티커’를 발부 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스마트폰 미보유자의 경우 자전거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대행등록도 가능하다. 경남청 생활안전계 정창영 경정은 “자전거를 등록하고 자전거 등록증(등록스티커)을 부착한 자전거는 도난예방 효과는 물론 자전거를 도난당하더라도 도난방지 식별장치 및 입력된 정보를 통해 쉽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절도 사건은 2014년 969건에서 2015년에는 1163건으로 20%(194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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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편 과징금 정당…콘텐츠 투자 않고 재방송 많아
종편(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를 신청할 때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던 콘텐츠투자금액을 턱없이 부족하게 투자하면서 과도한 재방송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종편 4개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제이티비씨(JTBC), 채널에이(채널A), 티비조선(TV조선), 엠비엔(매일방송 MBN)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콘텐츠 투자계획금액와 재방송비율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했다.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이들 사업자들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1년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종편채널을 승인했다.하지만 종편들은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다.제이티비씨(JTBC)는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2196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129억원만을 투자했다. 재방송 비율도 전체 방송 중 5.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8.9%가 재방송이었다. 채널에이(채널A)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804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985억 투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23.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6.1%에 달하는 재방송을 했다. 티비조선(TV조선)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575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론 604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로 26.8%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56.2%의 재방송을 했다.매일방송(MBN)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660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711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32.9%를 예정했으나 40%의 재방송을 했다.이에 방통위는 “종편 사용사업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20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3년 8월 종편 4사에 각 시정명령을 했다.2012년에 콘텐츠 투자계획 중 이행하지 않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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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법원 명령 위한 변호사들 접견신청도 묵묵부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와의 긴급 면담 결과를 전하며 국정원을 비판했다.이날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목사 16명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했다.#LB@LT!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LB@GT!에는 민변 통일위원회 권정호ㆍ김용민ㆍ김자연ㆍ설창일ㆍ신윤경ㆍ양승봉ㆍ오민애ㆍ장경욱ㆍ채희준ㆍ천낙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국정원(국가정보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민변은 전했다.민변 통일위원회는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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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전 사각지대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근로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다.2013년 여수 화학공장 사고, 2014년 당진 제철공장 가스 질식사고, 2015년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가스 누출사고, 울산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망사고의 피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다.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하청, 재하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근로자들은 더욱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기(工期) 등이 하청근로자들의 안전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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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주민 통행 불편 개선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개선 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권익위는 이날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권익위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의 신천로 35번길은 오랫동안 임석마을과 신천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보행자의 주요통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통행로가 단절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야 했다.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ㆍ확장할 때 기존도로가 편입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이에 마을주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 시 통행이 불편하고 농로만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없다며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회하는 부체도로 대신 통로박스를 설치하려면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장, 부산 금정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통로박스 설치로 통행 불편을 개선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규격 4.5m×4.5m, 길이 120m) 설치와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부처와 협의하고 통보박스 설치 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고령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통로박스가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이 기존처럼 마을 간을 왕래할 수 있어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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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입학 학벌과 나이 차별은 헌법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출신 대학 학벌과 나이로 인한 차별은 헌법위반이라며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해 입학전형 기준을 확인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먼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을 해 왔다고 한다”며 “서류평가 중 ‘성실성’ 항목에 해당하는 출신학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학벌’과 ‘나이’에 따라 차별한 것인데,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을 선발해 양성할 의무가 있다”며 “학벌에 따라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또 “학벌은 단순히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고주의에 기반해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만드는 원천”이라며 “학벌에 기반하는 선발방식은 수십 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법조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발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서울변호사회는 “나이에 의한 차별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거기다 로스쿨이 30세 이상의 선발을 기피하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줄 수 있는 젊은이들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은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귀결한다”고 봤다.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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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사상구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후 2시부터 사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40여명과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부3.0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정부3.0 기업인 간담회’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소외 낙후지역의 농공단지, 전통시장 등 어려운 여건의 기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간담회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 상담인력이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선 및 운영자금 대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 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외의 민원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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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명(兒名)으로 6.25 참전한 상이용사 66년 만에 명예 찾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군 입대 당시 이름(兒名)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달라 6.25 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제대하고도 66년간 병적 정정과 유공자도 되지 못했던 상이용사가 마침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6.25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9월에 서울 서대문에서 현역 동원령으로 징집돼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이 모씨는 처자식이 있는 상태로 호적상의 이름이 아닌 아명(兒名)으로 입대,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제대했다. (아명(兒名)이란 어린시절 불리던 이름을 말한다.)이후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군인증으로 배급도 받고 행상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다가 상이군인증을 분실해 6ㆍ25 참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이 모씨는 상이군인증을 재발급 받거나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병적상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본명이 달라 상이군인증을 되찾지 못한 채 1990년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그후에도 이 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병적을 찾아달라며 병무청, 육군본부 등을 계속 찾아 다녔다.아버지의 입대당시 이름과 생년월일로 군번 찾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나온 군번을 제시했으나 관계기관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정해주지 않자 올해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육군본부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등 이 모씨의 병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씨 아들이 제시한 군번의 주인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비슷한 이름을 포함해 이 모씨의 병적을 다시 원점에서 찾아볼 것을 재차 요청한 결과, 이 모씨의 아명(兒名)과 같은 이름의 군인을 한 명 더 찾았다. 권익위와 육군본부는 이 모씨의 아명(兒名)으로 기재된 상이기장 명부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미망인 등의 인우보증과 총상부위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병적상의 이름을 정정했다.이로써 이 모씨는 고인이 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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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역주행 사고 잦은 강릉 성덕철길 교차로…‘개선책 마련’
최근 5년간 50건의 역주행 교통사고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 성덕철길 교차로가 연말까지 입체교차로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생지점에 대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교차로의 문제점을 발굴해 도로교통공단,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성덕철길 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아 200여m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운영됐고, 이로 인해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돼 강릉시 입암동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혼동해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실제 지난해 여름 조모씨(71세)와 홍모씨(34세) 등이 일방통행로를 잘못알고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이 교차로에서 최근 5년간 50건의 교통사고로 92명이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대부분의 사고가 관광을 위해 강릉을 찾은 외지인들이 교차로의 형태를 잘 몰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권익위는 2일 오후 2시 강릉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주민,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강릉시 성덕동 성덕철길교차로를 입체교차로 2개소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권익위가 중재한 조정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를 오는 11월말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고, △ 강릉시는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회전교차로 공사(유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포함)를 실시해 올해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또한 △ 강릉경찰서는 회전교차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안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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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허위입원 50억 상당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 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 입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 25개 보험사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70대인 이들은 2008년 1월~2016년 3월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 부산ㆍ경남권 일대의 일부 병원들이 입ㆍ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무릎ㆍ허리ㆍ어깨 등 경미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무려 1052회에 걸쳐 1만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3개사)로부터 보험금 50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이들은 허위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유명 백화점ㆍ호텔ㆍ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이들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비율(입원 적정율)은 평균 2~3%밖에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번에 입건된 20명 중 4명의 경우는 입원 적정율이 0%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입원기록부에는 9명이 입원한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입원실은 텅 비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들은 숙박형, 투어형, 사고가장형, 사고조작형, 소비형, 사고조작형의 수법으로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경찰은 경미한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는 환자들 상대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도 함께 적발, 해당 병원의 원장(2명),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7명), 병원브로커 등 12명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이 중 A병원(사하구 다대동 소재, 병실6, 병상22)은 비 의료인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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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관행 개선방안…‘노숙인 유인입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을 마련했고,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원ㆍ퇴원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방문조사 결과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그 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됐다.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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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교통정체 해소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6월 1일 대강당에서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달음 교통순찰대는 일선 경찰관 중 교통 유경험자들을 중심으로 111명(대장 경정급 1명, 동래서, 부산진서, 남부서, 해운대서, 사하서 각 22명)을 선발, 부산청 관내를 교통수요에 따라 5개 권역(동래권, 부산진권, 남부권, 해운대권, 사하권)으로 나눴다. 현재 비어있는 치안센터 5개소를 선정·정비 후 각 권역별 22명씩 배치, 운용하게 된다. 상습정체 구간인 출근길 9개소(충렬로, 백양로, 가야대로, 중앙로, 황령대로, 연수로, 낙동남로, 르노삼성, 대영로)와 퇴근길 7개소(충렬로, 연수로, 반송로, 황령로, 낙동남로, 가야로, 백양로)를 선정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여기에 해운대 센텀시티, 남포동(자갈치) 등 주말만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꽉 막히는 주말정체 구역 5개소(해운대권, 남포권, 서면권, 송정권, 동래권)를 선정, 총 21개 구간에 대해 한달음교통순찰대를 우선 집중 투입하여 소통관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시내 주요터널 3개소(만덕2, 황령, 백양터널)와 자동차전용도로(동서로·번영로)진·출입램프 인접 교차로에 한달음교통순찰대를 상시 배치해 돌발 정체상황에 신속히 출동, 대응키로 했다. 부산청 교통과 김을환 경사는 “이번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는 부족한 교통경찰의 인원 보강으로 만성적인 정체해소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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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누룩미디어와 저작권 신탁계약 체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만화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누룩미디어(대표이사 윤태호)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KORRA는 이번 저작권 신탁계약을 통해 누룩미디어 소속 작가 만화 저작물의 복사권ㆍ전송권을 관리한다. 만화 콘텐츠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누룩미디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윤태호ㆍ강풀ㆍ주호민 등 소속 작가 저작권을 신탁했다. KORRA는 복사권ㆍ전송권뿐만 아니라, 학습참고서에 실린 누룩미디어 저작물도 이용허락하게 된다. KORRA는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편의를 위해 학습참고서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도 대행하고 있다.KORRA 관계자는 “만화 저작권 관리의 모범을 제시하는 누룩미디어와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 단체의 공조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누룩미디어가 신탁한 만화저작물은 ‘KORRA이미지(www.korraimage.com)’에 등록돼 관리된다.한편, ‘KORRA이미지’에 이미지 저작물을 제공하는 단체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아트앤페어, 미술세계, 강서포스트, 스포츠코리아, 아트브릿지, 한국골프문화레저산업,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화학회 등이 있다.KORRA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다양한 저작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상처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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