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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 교수 “시대정신 없는 반기문, 절대 대통령 당선 못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시대정신이 없다면서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니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운을 위한 발편으로 삼지 말라고 쓴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5월 31일 페이스북에 “반기문과 친박의 연합, 충청과 TK의 연합을 통한 정권재창출?”이라는 의문과 질문을 동시에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현실 선거에서 지역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김영삼, 김대중 등도 지역연합전술을 쓰면서 집권을 했다”며 “그러나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지역연합전술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YS, DJ는 당시 시대정신의 대변자였다”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반기문은 무슨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달며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이미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정치세력이 집권연장용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다”라며 “그는 노무현 정부의 ‘초당파적’ 노력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되었는데, 이제 국내정치로 돌아와 ‘당파적’ 인물이 되려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대단한 관운의 소유자인 ‘기름 뱀장어’는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류에 맞서는 ‘연어’가 될 수 없다”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겨냥했다.조 교수는 “내가 과문하여 그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여론조사상 인기는 허망한 숫자일 뿐이다. 충청과 TK의 시민이 무작정 반기문으로 총단결하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특히 “한국 외교사의 쾌거의 산물이었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운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물론 대선 출마는 자유이다. 반기문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최소) 3파전이 벌어지는 것도 오케이다. 그렇다면 시대정신을 놓고 싸워야 한다. 반기문,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새벽에 후임 집합시켜 욕설ㆍ폭행한 장교,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선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새벽 2시 후임 장교 9명을 장교 숙소 휴게실에 집합시키고, 욕설 및 폭행해 상해를 입힌 선임 장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 보고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대장 A를 포함한 소속 부대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진정인 K씨는 2015년 6월 선임장교가 진정인 등 후임 장교 9명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OQ : Bachelor Officers‘ Quaters) 휴게실에 집합시켜 폭행했고,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6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폭행 사건 가해자인 선임장교 B와 C는 2015년 6월 새벽 2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영내 장교 숙소 휴게실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하도록 한 후, 1시간 정도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몽둥이와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인권위는 선임장교 B, C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한 '형법' 제257조,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인권위는 대대장 A가 사건 당일 장교 숙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거쳤음에도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 별도 조치 없이 전역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대는 인권위 조사 이후, 대대장 A의 묵인․방조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했으나, 인권위는 은폐 당사자를 징계했더라도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
권익위,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도에 총 8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침해 대상법률 279개, 보상금 최대20억원#LB@LT! 2016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LB@GT! (단위: 천원, 건, %) *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천만 원의 약 2.3배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ㆍ지자체에 귀속된 44억 5천만 원의 19.1%에 해당한다.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천 1백여만 원이 지급됐고, 소비자 이익 분야 4천 6백여만 원, 안전 분야 3천 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권익위가 밝힌 보상금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천 4백만 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한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3십여만 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고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4십만 원을 지급 등이 있다. 이외에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다.권익위는 지난 해 7월 개정돼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했고,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
권익위,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청렴 클러스터는 지역 기반 반부패ㆍ청렴 네트워크로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반부패 활동을 권익위와 협력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반부패ㆍ청렴 행사 등을 통해 청렴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다.권익위는 이번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ㆍ전남지역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청렴협의체를 운영하고, 나주 빛가람 청렴문화제와 같은 지역 축제도 개최하는 등 청렴 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잘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권익위는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반부패ㆍ청렴 활동을 적극 지원, 타 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ㆍ운영의 모범사례로 삼을 예정이다.나주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제2회 빛가람 청렴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권익위는 성영훈 위원장의 개막식 축사를 비롯해 청렴 특강, 청렴콘서트 개최 등 이번 문화제가 지역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렴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5월 31일에는 권익위와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이 모여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공공기관 협력업체 대상 기업윤리 워크숍 지원,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관련 자문 및 교육자료 제공,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청렴행사 개최 지원,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동 추진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청렴 클러스터 구축을 계기로 광주ㆍ전남 지역에 자생적 청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 충북, 강원 등 권역별 청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발간 헌법재판소가 어려운 법률용어 중심의 헌법재판 결정문을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간통죄 위헌 등 지난해 결정 중 매월 웹툰으로 제작하여 재판소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에 연재했던 20편을 담았다.누구든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위트 있는 반전의 묘미까지 곁들인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판소 민원실과 도서관, 광주․부산․대구․전주지역상담실 등에 우선 비치하고, 추후 공공도서관과 로스쿨 등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남부구치소, 구치소에 야생화 3000본 심어 꽃밭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유병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은 동자꽃, 참당귀 등 야생화 3000본을 수용자들의 생활공간과 운동장 주변에 심어 야생화 꽃밭을 만들었다고 31일 밝혔다.야생화 지원은 2016년 3월경 구치소에서 ‘국립공원사진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울남부구치소 두 기관이 야생화 보급 등을 통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이뤄졌다.이들 야생화는 계룡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들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집·증식하여 국민의 자연보호를 위한 야생화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구치소에 기증됐다.서울남부구치소는 평소 자연환경을 직접 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자연보호 교육을 위해, 야생화를 구치소 주변에 심어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서울남부구치소는 이외에도 2015년 한택식물원에서 지원받은 멸종위기식물 삼백초 등 2500여본이 식재됐고, 지난달에는 음지식물인 맥문동을 구치소 곳곳에 식재하여 수용자의 심성순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중인 한 수용자는 “국립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야생화를 구치소에서 직접보고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 평온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북한 붕괴 시 우리가 가장 먼저 개입 할 국제법적 근거 있어" 북한 정권이나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자결권과 남북합의서, 국제연합(UN) 결의에 따라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위주로 논의되던 ‘북한 붕괴 시 국제사회의 개입’ 문제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열리는 제225회 북한법 월례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기할 계획이다.그는 '자결권'을 통해 한국의 우선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이론도 우리나라가 북한붕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남북한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2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남북합의서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선언할 정도로 법적 단일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한 붕괴시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관련 합의를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 1948년 UN감시 하에 한반도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의정부라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 북한의 붕괴 시 UN의 한국 문제 대원칙인 통일된 민주국가 수립의 주체임을 주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 군인지위복무법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법률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일부 규정이 인권위와 업무 중복ㆍ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세부 조항들이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 문구 삭제 △인권위 조사 중 또는 조사완료 사건에 대한 각하 및 이송 규정 신설 △기본권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 협의 △군인복무기본정책 중 ‘기본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인권위와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정당의 당원’ 삭제 △군인 휴식기회 보장 문구 신설 △영리행위의 과도한 제한 개선 △군인의 사회단체 가입 제한 완화 △육아 시간 허가 대상의 성별 구분 삭제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구 수정 △고충심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했다. 앞서 국방부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후,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 대책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이에 인권위는 2007년 4월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당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임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회에서 2015년 12월 29일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동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2016년 4월 국방부로부터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각계 전문가 자문 및 법리검토 등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범죄피해자특별법 개정을 위해 서명하는 시민들 (KOVA)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이상욱)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 제정 및 ‘범죄피해자특별법개정'을 위한 것이다.
'방학없는 학교폭력'을 알리고 있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KOVA) 범죄피해자돕기 캠페인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소속 임직원과 전국의 고등학생 봉사단(하이코바)와 대학생 봉사단(유니코바)과 KOVA 피해상담사들 300여명이 참여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서명 캠페인하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KOVA)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이상욱)는 28일부터 전국 KOVA 본부와 17개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KOVA,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 운동 불붙다 이상욱 회장 "범죄피해자 특별법 개정 필요"...로이슈, 공익활동 동참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이상욱)는 28일부터 전국 KOVA 본부와 17개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8일 KOVA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 서명운동을 알리기 위해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범죄 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 제정 및‘범죄피해자특별법개정'을 위한 것이다. 이상욱 한국피해자지원협회장은 “범죄 피해자 돕기 거리 캠페인은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한 심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에게 들어가는 정부 예산에 비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 적다"고 밝혔다. KOVA는 국민들에게 범죄 피해자들의 아픈 실상을 제대로 알려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 제정 및‘범죄피해자특별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특별법'은 범죄피해자 쉼터와 안전가옥 설치, 범죄피해자 전담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지정, 범죄피해자를 형사당사자로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돕기 캠페인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소속 임직원과 전국의 고등학생 봉사단(하이코바)와 대학생 봉사단(유니코바)과 KOVA 피해상담사들 3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광진경찰서 등 13개 지역 경찰서에서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KOVA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2015년에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경찰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찰청 및 경찰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KOVA는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업무를 경찰과 연계해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 매체인 로이슈도 KOVA와 함께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익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자, 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위 기사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서울 소재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여기서 2009~2015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87.7%가 스카이 출신 학생들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로스쿨협의회는 “하지만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작년 7월 실시한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로스쿨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법전원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 410명과 2002년 제44회부터 2014년 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 458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결과를 공개했다.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1만 458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원의 58.51%에 달했으며, 로스쿨 입학자 1만 410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은 11.71% 감소한 46.8%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뿐만 아니라 SKY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84.66% → 74.5%로 10.16%나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3년간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해 반박했다.그러면서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이 2.5배 많은 만큼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심위, 인삼류 제조법인 자체검사업체 지정 취소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인삼류 제조법인 A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A법인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자체검사업체 지정은 인삼류 제조업체 중 시설, 인력, 기술 등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인삼류 제조ㆍ판매법인 A는 작년 3월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B회사에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절삼백삼 등을 판매했다. A법인은 B회사가 인삼제품류 판매업체이므로 자사 절삼백삼이 인삼제품류로 가공ㆍ판매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해 인삼사업법 시행령 제4조(검사의 예외)에 따라 자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인삼제품류는 인삼류를 원료로 해 제조ㆍ가공된 식품이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A법인과 같은 인삼류 제조판매 업자는 인삼류를 판매할 때 자체검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인삼류를 인삼제품류의 원료 목적으로 판매할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농관원은 A법인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B회사에 절삼백삼 등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작년 8월 A법인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했다.농관원은 “절삼백삼이 인삼제품류의 원료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A법인은 자사가 판매한 절삼백삼이 원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검사를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법인은 “절삼백삼이 농관원의 주장과 달리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의 검사 예외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B업체가 절삼백삼을 어떤 제품에 사용할지 알아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므로 농관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법인으로 하여금 자사 백삼이 어떤 제품으로 사용될지 사전에 모두 파악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
저작권단체연합ㆍ서점연합 ‘저작권 OK’ 인증 확산 업무협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25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과 ‘저작권 OK,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인 ‘저작권 OK’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 20일에 인증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전국 876곳 업체의 인증을 기념하고자 부산 서면의 ‘영광도서’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의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지기로 했다.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송순기 이사장은 “본 인증사업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협력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근절 뿐 아니라 우리 일반 소비자와 콘텐츠 유통 매장을 보호해주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데 지역서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우리 연합회는 전국 서점인의 권익향상과 출판 유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49년에 설립한 이래 오랫동안 성숙한 문화 창조에 노력해왔다”며 “‘저작권 OK’ 인증을 통해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저작권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답했다.‘저작권 OK 인증사업’은 국내외 소비자·관광객 대상의 불법 복제물 판매에 따른 국제 신인도 저하와 저작권자ㆍ소비자 피해 발생 등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저작권 OK’ 인증 업체는 서점, 음반 및 악보 판매점, DVD 판매점 등 전국 총 876곳으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저작권 OK’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올해 7월까지 소비자가 저작권 OK 매장을
저작권단체연합,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에서 토렌트ㆍ모바일로 이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했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 9백만 개로 전년(약 2조 2천만 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 7천만 곡(60.8%), ‘영화’가 약 2억 5천만 편(22.1%), ‘방송’이 약 4억 6천만 편(11.8%), ‘출판’이 약 8천만 권(3.9%), ‘게임’이 약 2천 9백만 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이 약 3억 7천만 건(19.7%), ‘포털 사이트’는 약 3억 건(16.5%), ‘웹하드’ 2억 9천만 건(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 2천만 건(6.3%)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2조 2,978억 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된 주 이유는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 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전했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 원, ‘출판’이 약 4,503억 원, ‘음악’이 약 3,078억 원,
권익위-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회, 청렴생태계 조성 한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조양호, 이하 방진회)는 26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방위산업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청렴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한화탈레스, 연합정밀 등 6개 방진회 회원사 대표가 참석해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식에 의미를 더했다.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장들은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하고, 청렴교육, 정보 공유, 제도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권익위는 부패방지 관계 법령 교육 등 청렴교육과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로 하고, ▲방사청은 방위산업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방진회는 회원사의 청렴경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각 기관은 방위산업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청렴경영활동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한다는 방침이다.행사에 참석한 방산업체 대표들도 자율적인 청렴경영 실천을 다짐하고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결실을 맺어 방위산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사청 장명진 청장은 “이번 협약이 청렴문화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진회 조양호 회장도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방위산업 청렴생태계 조성에 모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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