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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돼지만 걸리는 1종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아니다 청정지역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관계당국이 비상이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돼지열병은 돼지 콜레라라 돼지에서만 발생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특히 한국은 그동안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실시하고 있고, 항체가 95%이상 잘 형성되고 있어 백신을 실시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이날 제주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콜레라가 제주에 상륙했다.비상에 돌입한 관계당국은 이날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와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모두 살처분했다. 이외 도축된 돼지고기 3,300여 마리 분량도 전량 폐기했다.
강신명 청장 대국민 사과, “은폐 의혹 등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 하겠다”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면직 취소 조치를 밝혔다.해당 경찰관들의 ‘의원면직’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강 청장은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경찰은 28일 해당 경찰관들을 출석시켜 이 사건을 조사했다.이들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성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직에서 물러나겠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인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박 의원은 “이들은 의원실에서 맡은 업무에 있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국민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인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이어 “새누리당에 누를 끼친 점, 모든 당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부모 이제와서 “5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그러냐”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5년 만에 수면으로 올라온 가운데 피의자의 일부 부모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탓하고 나섰다.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모(21)씨와 동갑내기 동네 친구 등 22명은 여중생 2명을 서울 초안산 기슭으로 끌고 가 술 을 먹여 혼절시킨 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22명 중 직접 성폭행을 한 것은 6명이고 이날 구속된 3명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은 두 차례 모두 성폭행을 저질렀다.나머지 2명은 2차 범행에 가담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현재 군복무 중이다.한 언론에 따르면 한 가해자 부모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고 울분을 토해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람이 지나가다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면서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가해자 중 3명이 다른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은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했지만 계속 추궁하니 결국 범행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부비부비' 댄스 중 성추행한 대학생, 2심도 집유2년 술집에서 '부비부비'댄스를 추면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B(20·여)씨의 뒤쪽에 다가가 '부비부비' 춤을 추면서 B씨의 골반과 옆구리를 만진 데 이어 또 다른 여성의 뒤쪽에 접근해 양쪽 가슴을 만졌다.두 여성이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한 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과했다.
“군, 작업 중 폭발로 인해 사망한 군인 순직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6.25전쟁 직후 최전방 軍부대의 영내에 있는 농장에서 식량공급을 위해 작업 중 폭발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재해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권익위는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히 사망자의 직무수행 행위 자체만을 보지 말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부대와 직무의 성격, 사망 이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LB@LT!예시#LB@GT!故 김 모 씨는 1954년 처자식이 있는 서른 살의 늦은 나이로 육군 최전방 전초부대(GOP, General Outpost)에 입대했다가 부대 식량공급을 위해 軍부대 영내 농장에서 작업 중 땅 속에 묻혀있던 총유탄이 폭발해 1957년 사망했다. (총유탄이란 소총의 총구에 부착해 발사되도록 만들어진 소형폭탄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많이 사용된 무기다)고인의 아들은 2014년 관할 보훈청에 아버지를 국가유공자인 ‘순직 군경’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할 보훈청은 고인의 사망 시의 직무가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단순 재해로 보고 ‘보훈보상자지원법’상의 ‘재해사망 군경’으로 결정했다.(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에서 ‘보훈보상자지원법’을 따로 제정해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이에 고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단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軍 복무 중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 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고인은 6.25 전쟁이 종료된 직후 준 전시상태인 1954년에 고지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최전방 부대에서 軍 복무를 했고 그 지역 일대는 지뢰, 수류탄, 총유탄 등이 산재했던 위험 지역으로 밝혀졌다.권익위는 군수품의 원활한 생산ㆍ공급과 조달이 어려웠던 시기에 일반사병인 고인
권익위,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청렴 클러스터는 지역 기반 반부패ㆍ청렴 네트워크로서 그 동안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반부패 활동을 권익위와 협력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반부패ㆍ청렴 행사 등을 통해 청렴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구축되는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는 지난 5월 구축된 광주ㆍ전남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권익위는 내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지역별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전국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부산 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고, 내년까지 모두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할 예정이다.이들은 금융, 문화, 해양 등 분야가 유사한 기관끼리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부패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패 취약분야 발굴이나 청렴시책 추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등을 협력해 추진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12개 공공기관 이전 목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17년 12월 이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또한 부산지역은 작년 12월부터 시민단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45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반부패 민ㆍ관 협력체인 ‘부산투명사회실천 민ㆍ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청렴 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잘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권익위는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 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부패ㆍ청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권익위와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은 29일 부산 역 회의실에서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동 추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반부패 정책 관련 자문과 정보 공
교통사고 내고 도주 검문 경찰관 상해 택시기사 구속 경남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택시기사를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진해구 충장로 소재 노상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같은 날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하던 파출소 소속 경찰관(순경)이 A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팔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고 세우라고 했다. 그런데도 A씨는 검문에 불응하고 택시로 밀어붙여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에 경찰관의 양쪽골반이 협착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이종호 경위는 “A씨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고 주소지 소재 수사결과 거주치 않고 있어 택시 GPS 확인 결과, 창원 모 아파트 부근으로 현장 수색 중 택시를 발견하고 체포영장 및 택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고택시 부근 잠복 중 검거했다”고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의령군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8일 (사)의령군장애인부모회(회장 주채현)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 협약식은 (사)의령군장애인부모회 주채현 회장, 창원보호관찰소 서용진 집행과장,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원보호관찰소는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전개와 장애인 위기가정 대청소 및 후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의령군장애인부모회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또한 양기관은 의령군 내 장애인 지원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 일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과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사회봉사제도의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희망나눔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부산지검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8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에서 ‘제3회 희망나눔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과 부산지부보호위원연합회가 후원했다.이 자리에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과 검찰관계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최강호 회장, 법무유관관계자 등 내외빈과 일자리 지원 대상자 등 180명이 참석했다. 공단부산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30여개 업체와 구직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였다. 현장면접을 비롯해 구직처 탐색, 이력서 작성법 지도, 직업적성 검사 등 채용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나서 이들의 신용회복 상담과 절차방안, 기초수급자 상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며 취업을 도왔다. 이 날 황철규 검사장은 조성제 부산상의회장 등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운영하며, 보호대상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라고 격려했다. 이어 행사장 부스를 방문해 현장 면접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인재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희망나눔 취업박람회는 매번 다양한 채용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시 그들이 해당 기업체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요일로 공휴일 지정 검토, '세계 공휴일 탑국가는...아르헨티나' 정부가 특정요일로 공휴일 지정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해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특히 정부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겹치지 않아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한편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 1위 국가는 남미 아르헨티나다.아르헨티나의 법정공휴일은 총 19일로 종교기념일, 국경일, 카니발 축제 등 공휴일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원래 아르헨티나는 법정공휴일이 17일이었지만, 아르헨티나 의회가 독립혁명 200주년을 맞아 2번의 임시공휴일을 제정하면서 올해 공휴일은 2일 늘어났다고 덧붙였다.뒤를 이어 2위인 나라는 역시 남미국가 콜롬비아가 18일을 차지했다.
조희팔 사망 결론, '3만 명 꾀어 4.8조 먹튀사건...미회수금만 8,300억' 조희팔 사망 결론이 내려지면서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이 이대로 끝날 조짐이다.28일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으며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앞서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18일 밤 한국에서 온 여자친구 K모씨 등과 중국 청도의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을 알려졌다.특히 중국으로 밀항했던 조 씨는 그간 조선족으로 위조된 중국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서 중국 옌타이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조 씨의 중국 호구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확인했으며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맡은 의사를 면담하고 시신화장증도 입수해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경찰은 조 씨가 화장돼 유전자검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에 조 씨가 입관된 모습이 담겼고, 조 씨의 딸이 장례식에 다녀온 뒤 쓴 일기 등을 볼 때 위장 사망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조씨 사망을 목격했다는 2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진술은 진실인 것으로 회신됐다"며 "조씨 사망 직후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씨 장례식 영상 등도 모두 조씨 사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사건은 조희팔을 필두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의료용품 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3만 명을 꾀어 3조 5천∼4조 원대 규모로 벌인 유사수신 범죄사건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조희팔이 설립한 다단계 업체 23개의 입출금 내역과 투자자 계좌 등 모두 7만 6천여 개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일당의 돈의 규모가 약 4조 8,80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95%인 4조 6,400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갔고, 2400억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200만원 도자기 받은 진주시의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뇌물수수혐의로 고발된 40대 진주시의원 A씨와 뇌물을 건넨 진주시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작년 5월 진주시의회 지하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지역 언론사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전달한 혐의다.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구로서에서 진주서로 고발장이 이송 접수됐고 대질조사에서 B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A씨는 도자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언론매체 예산에 대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대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28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2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형자들은 사복을 입고 면접에 참가했다. 이날 관내 우수 중소기업 ㈜장원템프 등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들의 1:1 채용면접과 취·창업 컨설팅, 신용 회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출소예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수형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9일 오후1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ㆍ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 23개국이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 10일 발효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몬티안 분탄(Mr. Monthian Buntan, 태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실비아 콴(Ms. Silvia Quan) CRPD 부위원장, ‘국가차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빅토리아 리(Ms. Victoria Lee) 국제장애연맹(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인권담당관이 발표한다.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법무법인 태평양 윤여형 변호사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
인권위, “지방공무원 시험서 거주지ㆍ출신학교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모두 해당하는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고졸인재를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채용해 학력위주의 취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응시자격 제한이 있더라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LB@LT!예시#LB@GT!피해자 J모씨는 전국단위 마이스터고 모집에 합격한 〇〇남도 〇〇〇〇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〇〇도다. - J군은 전공과 관련된 직렬의 지방공무원 ‘2016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〇〇도와 〇〇남도 모두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 와 ‘관내 소재한 학교(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로 이중 제한 요건을 제시해 두 곳 모두에 응시할 수 없었다. 해당 지자체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이중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인사 행위라는 입장이다.마이스터고는 2016년 5월 4일 기준, 전국적으로 43개교가 있고 모두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특성화고는 전국 471개교가 있고 이중 181개교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은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할 뿐, 학교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를 모두 관내로 제한한다면, 피해자와 같이 타 지역 학교에서 전문 실무 능력을 갖추고 출신지역의 공직에 임용되고자 해도 응시자격이 원천적으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정 모 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묻자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의신청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차모 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 이의신청을 하려면 일과 중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니 전산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해당 경찰서는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알렸다.경찰청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직접 그 위반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지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비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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