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울산 지진, 진도 4.9 한국에서도 이런 규모가...
울산 지진으로 울산 일대가 흔들렸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33분께 울산 동쪽 49km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다.이 울산 지진으로 대전과 충남 그리고 경남 북 일대에서 진동이 감지됐다.특히 울산에서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다
-
‘모야모야병’ 여대생 여전히 의식불명...'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남성이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 강도치상 혐의로 지난달 22일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된 A(30)씨는 지난 2009년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2년 뒤 모 방송사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 양을 지난 5일 밤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했고, 깜짝 놀란 김 양이 도망을 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후 김 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 2주 동안 병원비는 약 1,800만 원이 나왔고, 이 중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600만 원을 김 양 가족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특히 지난 1957년 다케우치와 시미즈(Shimizu)가 양쪽 내경동맥의 형성 부전으로 처음 기술하였고, 1969년 스즈끼(Suzuki)에 의해 뇌혈관 동맥 조영상에 따라 일본말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의 뜻을 지닌 모야모야병으로 명명됐다.
-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8월 28일 시행…원서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8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원서접수기간은 7월 5일부터 14일까지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인원은 251명이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ㆍ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13일,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그에 따라 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개선 방안에 따라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고급외제차로 폭주레이싱 벌인 기획사·동호회원 11명 덜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과장 박도영)는 작년 2월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고급외제차(스포츠카 등)를 이용, 과속으로 속도경쟁(롤링레이싱)을 하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폭주레이싱을 벌인 운전자(동회회원)와 폭주장면을 촬영해 보○○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에 게재한 폭주레이싱 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40대 A씨는 서울 양재동에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운영(정기구독 회원 12만명)하며 고급외제차 소유자들을 회원으로 모집, 폭주레싱을 기획한 혐의다. 피의자 30대 B씨는 영상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폭주레이싱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30대 C씨 등 ...
-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반발 “노동을 짓밟는 판결로 기록될 것”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이어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 차 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서 시위대에 나눠주고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는 등 51명이 연행됐다.당시 한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를 규탄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변호사회 설문,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관계기관 등에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고, 총 변호사 1297명이 응답했다.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매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74.3%(964명)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명)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822명)는 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답했다.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명)는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
권익위, 악취 피해 방지 위한 축사 인접지역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악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 허가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한 지자체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이 다른 자치단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인근 지자체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축사 신축으로 인한 고충민원과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접 지자체 관할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해 고충민원이 빈발했다. (사례=A군과 B군은 각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A군 지역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양계장은 A군 소재 OO마을과 1.2km, B군 소재 OO마을과는 500m 거리에 있으나, 거리가 더 가까운 B군 조례를 근거로 A군 지역의 양계장을 제한할 수 없다)이에 2014년 5월 30일 권익위는 둘 이상의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여부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권고했다.환경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 12월 2일)했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2016년 6월 2일)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각 지자체간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제도개선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공백 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와 민원 등을
-
인권위 "장남은 주고 장녀는 안주는 가족수당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공사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근무 중인 이 모 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장녀로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지만 학생인 남동생이 있다는 이유와 관련 규정이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만 지급받도록 정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올해 1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공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동종 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장남만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는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해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무남독녀까지 확대한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장남인 직원에게는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년 7월 1일부터 지급해 왔으나,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는 2005년 2월 1일에 와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므로, ‘현실적 부양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해당 공사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해 다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장녀가 실질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녀인 직원을 장남인 직원의 경우와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코웨이 중금속 논란, 살균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될라
코웨이 중금속 논란에 대한 파장이 크다.4일 코웨이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코웨이 중금속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이날 코웨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일부 제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고 문제의 제품에 대해서는 97% 이상 수리 또는 교환 조치를 취했다”고 사과문과 함께 해명했다.특히 코웨이는 “자사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 성분은 인체에는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해당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코웨이 중금속 논란은 가뜩이나 최근 불거진 옥시 사태로 살균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와중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
허위협동조합 설립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 방해 업체대표ㆍ조합장 구속
허위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원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담합ㆍ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여곳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업체 대표 40대 K모씨와 조합장 50대 H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조합소속 업체대표 및 직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ㆍ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〇〇〇 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둔 후,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015회(입찰공고 9324건에 7만3161회 투찰)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여러 업체가 동일 IP(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입찰 등 혐의로 적발돼 입찰제한 등 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강서구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〇〇뷰어)을 이용,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의 점검에 대비해 불법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파기 또는 은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서인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 까지 위조하는가 하면 식자재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경찰청
-
한국법제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실무수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2016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수습생들은 법제전문가의 입법 실무 강의를 통해 법령체계, 입법절차,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해 배우게 된다.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법제이슈브리프 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연구 과제를 발굴, 배정받은 멘토 연구자의 지도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제처 고낙훈 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진구 서기관, 등 다양한 법제전문가가 입법 강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한국의 법체계 △한국의 헌정사 △한국의 입법제정절차 △정책의 법제화 등에 대한 수준높은 강의가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에는 점점 법조인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입법절차를 이해하고 법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권익위ㆍ행자부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가 9월 1일부터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생각함은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 개통한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이번 공모전은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대상은 국민생각함이 개통된 3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국민, 전문가가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한 사례이며 9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접수된 사례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개 사례를 1차 선정하고 11월 권익위와 행자부가 공동 개최하는 현장 발표대회를 통해 총 12개의 우수사례를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행정기관 분야에서는 정책개선 사례를 심사하고, 일반국민과 전문가 분야는 국민생각함 활용 소감이나 미담사례ㆍ재능나눔 실천 사례 등을 심사해 총 상금 800만원과 국민권익위원장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12편의 수상작은 연말에 발간되는 ‘국민이 만드는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우수사례집에 게재되고 방송 등 국민생각함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의 내용은 국민생각함 내 공모전 안내 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공모전 기획은 물론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례집 발간과 홍보 등 전 과정이 권익위와 행자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생각함에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지고, 그 안에서 실제 정책으로 발전되는 우수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
경남경찰청, 유가보조금 7억 편취ㆍ33억 카드깡 주유소업자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33억 상당을 카드깡 한 주유업자 40대 여성 A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또 주유소 소장(2명) 및 유가보조금 편취금액이 큰 화물차주(126명적발)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2014년 김해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화물 차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유류구매카드)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김해시 등 전국 38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렇게 8700여회 허위 결제한 33억 상당을 ‘카드깡’해 이중 실제 주유금액에서 초과된 10억원 상당(카드수수료 1.5%공제)을 화물 차주들에게 되돌려 줘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주유소 방문 화물차주들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후 그 차액 상당을 되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량 고객인 대형 화물 차주들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제안을 승낙했고 이를 위해 2곳 주유소 소장에게 지시함으로써 이뤄졌다.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 강효성 경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 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내역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를 제공 받아 조사했다”며 “이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금액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키로 했고 주유소 공동 투자자인 L모씨, 경리 직원 등도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유가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 계획 시행에 따라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면, 카드사에서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
-
층간소음 갈등,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구속영장 신청 예정
618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아파트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김모(34) 씨를 지난 3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에 있는 사우나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5분쯤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 21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남편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잡힌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항의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천으로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한편 층간소음은 지난 2012년 7천여건이던 상담 건수는 한 해 뒤부턴 2배 이상 급증했고 그 원인으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와 망치질 가전제품 소리 등이 뒤이어 차지했다.
-
IS 12개국에 본부 지부, 전 세계 비밀부대 배치…‘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할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세력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영국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외신들은 IS가 공개한 조직도를 2일 일제히 보도했다.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실질적 거점인 시리아와 이라크를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에 사실상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고 7개국에는 비밀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IS는 주요 관리(Major Control) 국가로 시리아와 이라크 등 2개국을, 중간 관리(Medium Control) 국가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이집트, 예멘, 체첸, 다게스탄(러시아령 자치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필리핀, 소말리아 등 10개국을 들었다.IS는 이어 ‘비밀부대’(Covert Units) 주둔 국가로서 알제리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레바논, 튀니지, 프랑스 등 7개국을 지명했다.이 가운데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수도 파리에서 IS의 동시다발 테러를 당한 국가이고 방글라데시는 2일 IS 세력의 공격으로 외국인 등 20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테러 사건을 당했다.다만, IS가 이번에 공개한 조직도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테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IS의 직간접 영향력 아래 테러 위협에 놓인 나라들로 해석이 풀이된다.특히 이번 방글라데시 테러로 IS의 테러 위협이 아시아 국가까지 본격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어 이 같은 조직도가 공개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정량평가 늘고, 면접반영 줄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전원의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각 대학의 개별 법전원은 위 개선방향 취지에 부합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규정에 따른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별 자체 입학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강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주요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협의회가 취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7학년도 입학전형 주요내용 개선 변화를 보면, 우선선발을 폐지했다. 일반전형 내에서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로 산정하고, 2016학년도까지 우선선발 실시했던 5개교(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폐지한다.또한 1단계 전형을 정량평가 요소만 실시한다.1단계 전형을 정량평가 요소(LEET성적, 학부성적, 어학성적)만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2016학년도 6개교에서 2017학년도 8개교로 늘어난다.2016학년도에는 건국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에서 1단계 전형을 정량평가 요소만으로 실시했으나, 2017학년도에는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로 늘었다. 충북대의 경우 2017학년도 1단계에 서류심사를 추가했다.이와 함께 1단계 정량평가 요소별 반영률도 증가한다. LEET 반영률 증가는 9개교. 경희대(3.33%), 동아대(16.67%), 서울대(23.33%), 성균관대(12.50%), 연세대(4.25%), 이화여대(5.84%), 인하대(18.79%), 한국외대(15.0%), 한양대(16.07%)LEET 성적 반영비율이 1단계 전형요소 50% 차지하는 4개교는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그리고 LEET 성적 반영비율이 1단계 전형요소 40% 이상을 차지
-
IS 조직도 공개, 추가 테러 위협 우려도
극단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가 조직도를 공개했다. 이에 주요 조직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국가에서의 추가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도 늘고있다.2일 영국 외신은 IS가 창설 2주년을 맞아 조직도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IS는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을 완전 장악(Major Control), 중간 장악(Medium Control), 비밀 활동지역(Covert Units) 등으로 구분했다.완전 장악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 중간 장악 지역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 니제르를,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리비아, 동유럽은 체첸과 다게스탄, 아시아는 필리핀 등을 손꼽았다.이밖에도 프랑스와 튀니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레바논, 알제리 등 7곳은 비밀 활동 지역이라고 주장했다.이 중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수도 파리에서 IS의 동시다발 테러를 당한 국가이고 방글라데시는 2일 IS 세력의 공격으로 외국인 등 20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테러 사건을 겪었다.IS는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해 왔지만, 직접 조직도를 정리해 발표하기는 이례적이다. 조직도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각국 정보당국과 테러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것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