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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위험, 안전주의보 발령…‘영유아 안전사고 속출’ 창문 블라인드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이었는데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였다.또한 미 행정부는 지난 2009년, 미 전역의 5000만개가 넘는 블라인드형 창문 가리개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취했다.블라인드 높이를 조절하는 줄에 목이 감겨 숨지거나 다치는 영유아 안전사고가 속출했기 때문이다.이외에도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블라인드 줄로인한 사고를 가정 위해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 했다.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KEI 센터장 친일 논란, “알려진 내용처럼 과하지 않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소속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23일 한 매체의 의하면 이정호 센터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을 친일파라고 소개하며 일왕을 향해 만세삼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석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또한 “일제강점기에나 떠돌던 일왕에 대한 충성맹세를 21세기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논란이 지속되자 이 센터장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며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지만 알려진 내용처럼 과하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설명했다.
숭례문 파수의식 부활, 8년 만에 재현행사 ‘궁성 호의문화 알릴 기회’ 서울시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숭례문 광장 앞에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중단됐던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를 8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파수(把守)’란 도성의 성곽을 수비하는 조선시대 중요한 군례(軍禮)의식 중 하나로 매일 밤 10시 경에 28번의 종을 치고 성문을 닫아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人定)과, 매일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파루(罷漏), 도둑ㆍ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밤에 도성을 순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또한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서울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시대 군례의식(대열의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숭례문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덕수궁 수문군이 남대문시장을 순라 함으로써 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조선시대 궁성 호위문화를 알리고, 남대문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숭례문 파수의식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반 까지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법무공단 대구경북지부,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3일 웨딩알리앙스 2층 디종홀에서 출소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가 주관하고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및 법사랑 대구경북연합회와 대구보호복지협의회가 후원했다.이 자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전현준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대구경북지역 법무유관기관장, 공단 MOU기업 및 참여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와 구직활동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나눔을 통하여 출소자를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취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부와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 협력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처 탐색, 이력서 클리닉, 면접을 통한 채용협약서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는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업체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편견 없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용하겠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주병)는 23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창희 진주시장, 김회종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하계백 진주상공회소 회장, 김택세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장, 법무유관기관장, 구인업체 대표,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먼저 구인을 희망하는 6개의 기업체와 공단과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부에는 지역 내 제조, 건설, 유통 등 다양한 직종의 15개 기업체가 보호대상자 60여명과 대면 면접을 실시했다.이창희 시장은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필요한 만큼 취업박람회 일자리 나눔을 통해 범죄예방에 큰 기여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회종 지청장은 “범죄예방은 지역사회 구성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일자리 나눔의 장을 통해 건전한 자립의 기회 제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투고] 대구달성경찰서 고수진 경장 “부정·불량식품 척결은 국민 관심에서 ” 백세인생 시대를 맞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체력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먹거리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문화의 발달로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도 주변에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과 척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 강력한 법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신고로 부정· 불량식품 척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여기서 근절되어야 할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가운데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조, 수입, 사용, 저장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식품 생산을 해야 한다.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12,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 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정불량식품 척결 감시자가 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달성경찰서 고수진 경장
부산사상경찰서, 부산 놀러와 경비 떨어지자 애인들 성매매 일당 부산에 여행 와서 애인을 성매매 시킨 남녀 각 3명(6명)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지난 10일 렌터카로 인천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이들은 경비가 떨어지자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30회 가량 성매매를 해온 20대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채팅 전담, 차량 운전, 성매매녀, 문제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해운대와 부산역을 오가며 불특정 남성들과 조건 만남 채팅을 하고 약속한 장소에 애인(2명)을 보내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16만원~20만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을 성매수 한 남성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매매 혐의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권익위, 교통 약자 위한 승강기 없는 육교 불편 민원 해결 중재 권익위의 중재로 부산 남구 인근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후 부산 남구청 회의실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시 남구 대연삼성아파트 앞 육교에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부산 남구 신선대로 위에 설치된 대연삼성아파트 앞 육교는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같은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다. 이들이 인근 대천초, 대천중, 대연고, 평화공원 등으로 700여 미터를 돌아가야 되는 불편으로 인해 그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부산 남구청은 대연삼성아파트 건너편 보도 폭이 좁아 승강기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 확보되지 않아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22일 아파트 주민과 홍연호 부산 남구 부구청장, 김진우 부산지방경찰청 관제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부산 남구청장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육교 아래에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며, ▲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무단횡단 방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들을 계도하기로 했다.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그동안 먼 거리를 돌아서 다니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엿다.
민변 “인신보호법 무력화 국정원…재판부 기피 신청”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며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말했다.민변은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13일 탈북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했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늘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위크숍' 을 개최한다.이번 위크숍에서는 인권위가 2015년 의뢰한 '초ㆍ중등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책임 :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초ㆍ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기술·가정 교과서 90종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 가이드를 제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구팀은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포함여부, 교과서 내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 도덕 교과 등은 인권관련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소개를 포함했고,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균형,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있다. 첫째, 남녀 등장인물의 양적 균형은 반영된 반면, 질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예컨대 사회적ㆍ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적극적․주도적 모습이 약화되고 여성이 균형있게 등장하지만, 남성(남학생)은 대체로 범죄, 부도덕, 예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성(여학생)은 모범적이고 친절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둘째,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보다는 우호적이고 중립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 가난, 분쟁과 갈등, 불안정, 원시적 등과 같은 이미지를 담은 용어나 자료가 사용됐고, 부유, 문화와 소비, 안정적, 선진적 등의 이미지를 유럽이나 미국 등에 부여해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부정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권리
부산경찰 최초 동래경찰서 전 직원 심폐소생술 수료증 취득 부산경찰 최초로 동래경찰서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취득해 관심을 끈다.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는 지난 2월 25일 부산동래소방서(서장 안병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2~6월 20일까지 8차에 걸쳐 동래경찰서 직원 및 방범순찰대 대원 등 총 652명이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수료했다고 21일 밝혔다.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온천지구대 정승래 경위와 감동욱 순경은 지난 4월 8일 밤 11시 50분경 동래구 온천동 관내를 순찰하던 중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진 3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꺼져가는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또 지난 6월 10일 새벽 1시 27분경 온천지구대 정남욱 경위와 변지웅 순경이 동래구 소재 모텔 외곽 벽면에 나일론 밧줄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자살 기도자를 발견한 후,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멎은 40대 B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이어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33분경 온천지구대 강호천 경위, 류호원 경사가 신변을 비관해 음주상태에서 대문을 잠가 놓고 착화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는 50대 C씨를 112신고 지령을 받고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냈다.감기대 동래경찰서장은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실시 및 수료증 취득을 통해 급성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선제적 응급조치로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부산에서 가장 안전한 동래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래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수료한 방범순찰대원들을 주요 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예상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1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 17명과 지역 우수기업 7개 업체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기업체 관계자의 맞춤형 취업 상담과 채용면접 △유관기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부산교도소 직업훈련과 최병태 과장은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발굴ㆍ시행하여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며,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익위, 23~24일 부산서 공공행정분야 고충 상담 실시 -권익위,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 지역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해운대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이번 상담은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권익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 속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ㆍ지적(地籍)분쟁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외국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ㆍ지원한다.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한편, 권익위는 올해 5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564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40건(42
인권위, "토익점수 볼모로 대학생 외출ㆍ외박 금지는 사생활 자유 침해" 단기간에 토익 성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에게 토익(TOEIC)성적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외출ㆍ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ㆍ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여겼다. 이에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했다. 특수국립대학 1학년인 A씨 등은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ㆍ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점수에 이르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이 5주 동안 외출ㆍ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지도교수는 "특수대학 재학생인 진정인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방법 시행 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박유천, 12년의 공든 탑 무너질까 ‘진실게임 공방’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이 눈길을 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맞고소장 접수 후인 20일 저녁 고소인 중 한명인 박유천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씨는 자신을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취소한 여성 A씨측을 전날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씨와 소속사 관계자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이 파일에는 황씨가 돈을 요구하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고소장에는 A씨와 함께 고소된 이들이 고소를 빌미 삼아 소속사 측에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5억 원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담겼다고 전해졌다.서울 강남서는 여성청소년과 직원 6명에 다른 과에서 지원받은 인력 6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이다.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서도 인원 2명을 보내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알리바바 창업 인생 최대 실수, “평온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한다”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 창업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밝혔다.마윈 회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비즈니스20 포럼에 참석해 자신이 지나치게 일에 쫓겨 살고 있다며 알리바바 창업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말했다.그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기업이 돼 버렸다”며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마윈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마음대로 가서 평온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업 얘기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월평균 생활비 250만원 미만, 가장 부담 높은 항목은…‘교통ㆍ통신비’ 전국 가구의 60％가 월평균 생활비로 250만원 미만을 쓴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로 150만∼250만원을 쓴다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다.또한 1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9.8％다.이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전국 6718가구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을 토대로 작성됐다.조사 대상 가구 중 금융기관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는 34.5%인 2천323가구에 달했다.가계의 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는 교통ㆍ통신비(20.3％), 교육비(16.5％), 식비(15.7％), 주거비(12.0％) 순으로 꼽혔다.한편 미혼 성인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율이 42.3％(월평균 58만8천원)인 반면 기혼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은 37.3％(월평균 33만7천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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