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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제차 훔친 20대 지적장애인 면허 취소 운전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적장애인이 7년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차량을 훔쳐 뒤늦게 면허가 취소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외제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길에 내버려둔 혐의(절도)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10일 0시 3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의 도로에서 스마트폰이 내부에 있던 2천5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인근 자택 주변까지 차를 운전해 길가에 방치하듯 세워둬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고등학교 졸업 직후 장애판정을 받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지적장애 3급을 받고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면허를 취득한 이후 뒤늦게 장애판정을 받아 면허취소가 안 된 것 같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 특별관리 조폭 156계파 452명…엄정 법집행”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의 수괴급 조직원이 156계파에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의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는 156계파에 달하고, 인원은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5계파 92명, 대구 17계파 55명, 전주 17계파 32명, 창원 13계파 4명, 부산 12계파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만 1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속인원은 1556명(15.4%)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인원은 2012년 2225명에서 2015년 2502명으로 2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인원 대비 구속율은 2012년 17.8%에서 2015년 14.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처럼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속율로 인해 조직폭력단체가 점차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치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사회정의와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만큼 평소 면밀히 행태를 감시하고, 단속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을 지켜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를 전파할 것을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신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김씨를 연행한 경찰관은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다는 김씨에게 다른 방법으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지구대로 동행했으나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는데도 경찰이 연행한 게 인정된다”며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명시된 임의동행 시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모아야 하는데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 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김씨는 경찰에 연행된 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만 받고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신분증 버스에 놓고 내렸다’ 입사시험 보는 취준생 구한 경찰 "입사시험을 봐야 하는데 신분증이 든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에 23살 취업준비생의 다급한 사정이 무전으로 날아든 시각은 12일 저녁 7시 54분.전북 전주에 사는 대학생 김씨는 입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이날 광주를 찾았다.서구 버스종합터미널에서 동구 금남로까지 이동한 김씨는 필요한 물건값을 치르려다가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린 사실을 깨달았다.그 순간 김씨의 머릿속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입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떠올랐다.김씨는 힘이 빠져나가는 다리와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들고 멀지 않은 곳에서 교통관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무전으로 소식을 접한 학서파출소 소속 장금환 경위는 김씨가 이용한 첨단9번 버스 노선을 뒤따라갔다.순찰차가 학동삼거리에 다다랐을 때 첨단9번 번호판을 단 빨간색 버스가 장 경위의 눈에 들어왔다.경찰 신분을 밝히고 버스에 오른 장 경위는 김씨가 앉았던 뒷자리에서 손잡이 옆 틈새에 낀 지갑을 발견했다.지갑에는 김씨의 신분증과 여비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장 경위에게 지갑을 건네받은 김씨는 "입사시험을 못 볼까 봐 조마조마했다. 빨리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관절에 특효' 저가 한약재 희귀 약재 둔갑시킨 일당 적발 세종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저가 한약재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희귀 약재라고 과장 광고한 혐의(사기 등)로 일명 A(69·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8월 9일 세종시 한 시장에서 70∼80대 노인들에게 일반 한약재를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여 260만원에 파는 등 지난 8∼9월 세종과 전북의 재래시장 등을 돌며 노인들을 속여 5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일당은 바람잡이,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허리가 굽는 등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바람잡이가 "허리가 굽었다"며 말을 건네고서 "허리가 펴지는 데 효과를 본 약을 저쪽에서 판다"며 유인했다.고가라 구매를 망설이는 노인에게는 "함께 사서 반씩 나누자"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이들은 1㎏에 1만2천원에 산 한약재를 ㎏당 37만원을 받고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경찰은 A씨 등의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 음주 운전 토요일에 ‘최다’...주말 단속 강화 강원도 내 음주 운전 적발이 토요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천542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20.2건꼴로 적발된 셈이다.토요일이 970건으로 전체의 17.5％로 가장 많았다.이어 목요일 915건(16.5％), 수요일 767건(13.8％), 금요일 758건(13.7％) 등이다.성준호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출근 부담감이 적은 주말에 술자리 후 음주 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요일 야간을 비롯한 주말 음주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고] 경찰관서내 주취소란, 명명백백 범죄행위 경찰 중 최일선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는 곳이 지역경찰이라고 부르는 지구대·파출소다. 112신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순찰로 지역주민의 범죄로 부터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곳이다.이런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게 “가장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주취자 관련 신고라고 답을 할 것이다. 주취자 관련 신고의 내용도 주취폭행, 주취상태의 가정폭력, 택시요금 시비, 술값 시비등 다양하지만, 술이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들어와 업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미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경찰경력이 오래된 분들 조차 힘들고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받는다. 문제는 경찰관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 등이 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취자에게 최소 2명의 경찰관이 매달려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치안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치안력의 공백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주취자들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을 제때에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경찰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경찰관서등 주취 소란·난동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거짓신고와 함께 동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법조문에 반영하였다. 경찰관의 엄격한 법집행 노력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음주문화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인터넷 카페 돌 답례품 판매 사기, 5천 300만원 가로챈 혐의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돌잔치 답례품을 판다고 하고는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돌잔치 답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A(34)씨에게서 46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 8월 11일까지 210명에게서 모두 5천300만원을 받아 챙겼다.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미리 받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쓰며 돌려막기를 하다 물품을 못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돕는 걷기대회 ‘다링’ 15일 개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돕는 걷기대회 ‘다링(DaRing) 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책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걷기대회 외에도 범죄피해자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 달기, 피해자 극복 수기 청취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모두가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소외된 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링 행사’는 걷기대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이다.
버스 기사 폭행 승객 2명 입건... “묻는 말에 대답 안해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3일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승객 한 모(68·여·무직), 윤 모(43·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시 구포에서 양산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타면서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 이 모(57) 씨 멱살을 두 차례에 걸쳐 거칠게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다시 달려와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모습이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윤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양산시 다방동 버스정류소에서 버스 기사 김 모(57) 씨에게 "내가 내려야 하는데 왜 문을 닫느냐"며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협하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버스 계단에서 출입문을 여닫지 못하게 하고 출발을 지연시키는 등 1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대구교도소,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 대상 교도소 참관 대구교도소(소장 김정선)는 지역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참관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장병들에게 대구교도소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구내 수용동 및 직업훈련장 견학, 교정장비소개 등 교정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수용자 인권처우 및 집중인성교육 등 최근 변화된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법의식 함양교육을 병행 실시해 참가한 장병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참관을 마친 한 장병은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할 줄은 몰랐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올바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철 총무과장은 “대구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납품·승진대가 수천만원 뇌물수수 전 농협조합장 구속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진주지역 K농협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인 ‘농약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A씨는 조합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갑질횡포)해 2010년 7월 K농협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체결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 임원 70대 C씨, 업체 사장 50대 D씨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 뇌물을 받았다. 또 K농협직원 50대 B씨로부터 임원승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서유리, 굴욕없는 무보정 자태 '이 정도일 줄' 방송인 서유리가 무보정 사진을 공개했다. 서유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로야구 매니저 부매니저 사진 공개됐네요. 기사도 한가득. 이번 프로야구 매니저는 제가 성우을 맡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물론 버전별로 달라요. 하하. 우승하지면 음…ㅋㅋ(웃음표시)”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서유리는 블루톤의 오프숄더 원피스를 입은 채 배트로 땅을 짚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글래머스타답게 아찔한 볼륨몸매를 과시해 시선을 모았다.
'질투의 화신' 공효진, 표나리 맞아? '섹시 그 자체' '질투의 화신' 공효진, 표나리 맞아? '섹시 그 자체' '질투의 화신' 공효진의 색다른 매력이 눈길을 끈다. 공효진은 지난 2012년 패션 매거진 '싱글즈' 표지 모델로 발탁돼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공효진은 욕조에 누워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며 모델 출신다운 자태를 뽐냈다. 특히 드라마 속 캐릭터와는 다른 섹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공효진은 SBS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표나리 역으로 열연 중이다.
백지영, 정석원 향한 무한 애정 "연상연하 커플 꿈 꾼다면..." 백지영이 남편 정석원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백지영은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솔직한 매력을 선보였다. 당시 백지영은 "연하랑 사니 좋은 점이 정말 많다"며 "연하랑 살아서 좋은 것 보다 석원씨가 연하라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눈에 괜찮았다. 남자다웠고 우리 아빠 같았다"며 "남자들은 모두 철이 없지만 나이 차이로 인한 철없음은 전혀 느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가끔 정석원씨를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석원씨는 '우리 아기 이리와'라고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리면 인권 침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A 중학교에 다니는 B모양이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난 6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해당교사를 경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했고 학생들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었더라도 인격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3·4차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앞서 2012년에는 체벌없는 학생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기술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광양지역 다문화 가족 고충 상담장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5일 토요일 ‘광양시 다문화 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광양실내체육관에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가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출입국·고용·교육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광양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출입국(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고용·노무(출입국 문제와 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와 관련된 민원 및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됐다.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권익위는 단순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3곳을 선정해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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