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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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경남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동학술행사는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전체진행은 경남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가 맡는다.△제1주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을 주제로 서울고검 한제희 검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와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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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정중, 학생 배움과 소통의 장‘열린공간’개관식 19일 개최
부산 강서구 송정중학교(교장 백광석)는 오는 19일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복합 학습과 소통 공간인 ‘열린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송정중학교의 ‘열린공간’은 대안교육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 토의·토론 수업, 발표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진행하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생 자치회 활동, 독서, 공연 등을 펼칠 수 있는 다목적 소통의 공간으로, 기존의 교실 구조를 탈피한 개방형 학습공간이다.이번 개관식으로 송정중학교는‘민들레배움터’라는 이름의 제2캠퍼스를 갖췄다. 민들레배움터는 열린공간을 포함해 도자학습을 위한 ‘나비공방’, 원예학습을 위한 ‘애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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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 김치냉장고 화재... 리콜 대상 제품으로 알려져
리콜 대상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방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6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주택 주방에 있던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타 56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해당 냉장고는 2002년식 위니아 김치냉장고로 위니아에이드는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부품 노후화 및 먼지, 습기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만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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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고 낸 30대 검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이날 오전 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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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 인근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1명 부상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방향) 146㎞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16일 오전 3시 25분께 16t(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6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차로의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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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 가정의 달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와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단장 문호, 이하 자문단)은 가정의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며 위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자문단이 지난 5월 5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5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여해 자치경찰제도와 교통안전 문화를 홍보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외활동이다.김철준 위원장, 박승기 자문단 사회적약자보호 분과장을 비롯한 자문단 위원 등은 이날 복지관 내 발달장애인에게 위문품(테디베어 경찰 인형)을 전달하고, 어르신 100여 명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식사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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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산불…산림당국, 3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5일 오후 4시 37분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산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비닐하우스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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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모래축제에 등장한 투표함·기표용구와 함께 대통령선거 홍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2시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현장에서 모래로 만든 투표참여 조각품을 전시하고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모래로 만나는 대통령선거」홍보캠페인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래 투표함·기표용구 등을 배경으로 선관위 캐릭터와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홍보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해운대 모래축제(5. 16. ~ 5. 19.)를 보러 온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정책·공약을 바로 알고,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해운대 백사장에 들어설 투표참여 모래 조각품은 가로 3미터, 세로 3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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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대구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남부경찰서 지능팀은 5월 15일 오전 6시 30분경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변에 세워둔 선거 운동용 차량에 붙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2장이 훼손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 CCTV 추적 등을 통해 발생 9시간 만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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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성, 1분기 영업익 52억원..."전년 대비 324% ↑"
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068930, 대표 김희선)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04억원, 영업이익 52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8.0%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23.8%, 531.3% 급증했다.이번 실적 호조는 ‘대성마이맥’을 중심으로 한 고등 온라인 부문의 성장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이하 ‘의대관’)’ 인수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디지털대성은 올해 고등 온라인 유료회원 수와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함께 증가하면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대치동 1타 강사를 포함한 신규 강사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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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 15일 청사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 된 이번 훈련은 경찰서 내 화재발생에 따른 초기진화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과 옥내소화전 작동, 공직자와 민원인 대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구호 및 중요물품 반출 등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울산해경 직원들은 화재 진압 장비의 실질적인 사용법을 배우며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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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1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선캠프에 질의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기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점이다. 특히 울산은 핵발전소와 노후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질의서는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승인과정과 절차, 규명요구 △울산지역내 신규 핵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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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추진"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이날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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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온라인 게시글 경찰 수사
판사를 향한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께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이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을 향한 협박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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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청렴한 부산교육 만들 시민감사관 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민감사관’제도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 등을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감시·조사하고, 제도 개선도 제안하는‘외부부패 통제 장치’이다.올해 활동할 시민감사관은 신규 위촉된 12명, 기존 시민감사관 18명 등 모두 30명이다. 이들은 시설 공사, 물품 계약,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6개 부패취약분야 관련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시민감사관들은 부산교육청의 부패 방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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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소방서-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소방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울산남부소방서는 5월 15일 오전 10시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울산남구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소방 서비스 제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남부소방서 및 남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세부 내용은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대응 ▲소방 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제공 ▲재난현장 통⬝번역 지원(러시아⬝태국⬝라오스어) ▲소방 가족⬝자녀 상담 지원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활동 등이다.울산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 안전의식을 확산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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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컴퍼스-강남복지재단,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 개최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강남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창의력, 발표력, 윤리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서울교육대학교 인공지능윤리센터가 주최하고 웅진컴퍼스가 주관하며 강남복지재단과 더블유교육이 후원한다.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유치부는 자유 주제, 초등부는 자유 주제 또는 ‘AI 시대의 필수 역량’, 중등부 이상은 ‘우리 사회 인공지능의 긍·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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