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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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서 투신소동 운전자 "월 1천만원 차량 유지비 생활고로 범행"
부산강서경찰서는 거가대교서 차량통행방해와 투신 소동으로 5시간만에 검거된 트레일러 운전자 A씨(57)의 범행동기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4년 대우프리마 25톤을 1억4500만원에 구입(선금 3천만원, 할부 월 273만원)해 같은 해 9월 서울 OO환경이라는 화물차 지입회사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1500만원을 주고 구입, 지입계약을 체결했다.그런 뒤 화물운송을 하던 중 2015년 6월 부산소재 OO운수에서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입회사가 4회 변경됐고 다시 2017년 2월경 대전 대덕구 OO특수 대표로 변경이 되면서 2년 수탁계약서를 작성했으나, 2017년 9월에는 대표가 박OO으로 변경되면서 수탁계약이 만료됐다며 번호판을 반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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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10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는 11일 안동시민교회 김철한 담임목사를 ‘아름다운 동행 제10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김철한 목사는 “아름다운 동행 참여를 계기로, 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자한다” 며 포부를 내비쳤다. 김수진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지지와 포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바탕을 형성하기 위해 경북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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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출소예정 수용자 대상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대구구치소는 올해 출소할 예정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들어 세 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일광산업, 희성산업, 대창창호건설, 제이수산 등 지역 유망기업 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면접 및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전용희 대구구치소장은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면접교육, 취업상담,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참여한 외부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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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내 3개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특별범죄예방위원 모집
부산지역 관내 3개 준법지원센터는 2019년 1월 개정 예정인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범죄예방위원) 제도 정비에 앞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민간 자원봉사활동 위원인 보호관찰 특별범죄예방위원을 9월부터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 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감독 지원,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 경제적 빈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역사회 내 원호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며 무보수 명예직 민간자원봉사자이다.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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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보훈유공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1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6·25 전쟁에 참가한 보훈 유공자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봉사활동에 경주준법지원센터 직원, 경주 법사랑위원, 경주남부보훈지청 직원들과 협력했다.이들은 사회봉사대상자 7명과 함께 1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 청소와 마당 잡초 제거 작업, 싱크대와 출입문 보수작업도 같이 했다.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48)는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신 분을 위해 봉사를 하게 되어 정말 기뻤다”며 소감을 전했다.경주준법지원센터는 작년에도 경주 법사랑위원, 경주남부보훈지청 직원, 사회봉사대상자들과 함께 보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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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경남도, 불법촬영범죄 근절 손잡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불법촬영은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와 고화질 영상‧사진촬영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1건, 2016년 115건, 2017년 199건, 2017년 8월 110건, 2018년 8월 119건으로 나타났다.또한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매우 심각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남경찰과 경상남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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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심야 농촌 돌며 차량서 현금 등 절취 20대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8월 9일 새벽 2시45분경 렌터카를 이용, 심야시간 농촌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현금 및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7)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범행시간대 출입차량을 확인,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중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9월 7일)해 구속영장 발부(9월 9일)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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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취·신용카드 부정사용, 주대 편취 30대 구속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식당 등에서 휴대폰 등 절취 및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하고, 노래방에서 주대 편취 등 17회에 걸쳐 580만원 상당 금품 절취 및 편취한 피의자 A씨(36)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3시20분경 창원시 ○○찜질방에서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 절취 후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7월 30∼8월 31일까지 창원시 일원 식당(3개소), 도서관·찜질방·미용실(각 1개소) 등에서 휴대폰 6대 310만원 상당 절취 및 절취한 신용카드로 7회에 걸쳐 150만원 부정사용한 혐의다.또 지난 8월 3일 새벽 1시10분경 창원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53·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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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정당방위, 알아야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알아야 처벌 받지 않습니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쌍방폭력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2011년 3월부터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적용기준인「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2015년 11월 대학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에 자문해 정방방위, 정당행위 적용범위를 확대‧완화하는 개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사례는 2016년 48건 61명→ 2017년 29건 31명 → 2018년 8월 23건 23명이다.그러나 최근 상대방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입건돼 처벌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방어행위를 벗어난 과도한 폭력행위이거나 침해행위가 제지된 이후 지속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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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하기로 공모했다가 변심, 돈갖고 도주 50대 덜미
부산강서경찰서는 외화(4억200만원상당)을 밀반출하기로 공모했다가 변심해 출금심사를 취소하고 도주한 피의자 A씨(53)를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외 1명은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40)의 현금을 A씨가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로 했다.그러다 9월 5일 오후 6시3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A씨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출국심사대를 통과 후 다시 출국심사를 취소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도난으로 긴정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상대 조사중 절도가 아닌 횡령사실을 확인했다.곧바로 긴급출국금지, 통신수사, 용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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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도로상에 소주박스 낙하 빠른 조치로 2차사고 예방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출근시간대 도로상 소주박스 낙하에 대해 빠른 조치로 정체해소 및 2차 사고를 예방했다.9월 11일 축근시간대 소주박스를 싣고 운행중이던 2.5톤 화물차량이 구덕운동장 정문에서 구덕터널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짐칸에 싣고 있던 소주박스(20여박스)가 도로로 낙하돼 4개 차로중 하위 2개 차로에 쏟아져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같은 무전연락을 받은 경위 류동하, 순경 서원기가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차로 확보 및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면서 소통하는 한편 인근 지구대와 공조해 낙하된 소주박스와 파손된 병들을 치우는 등 정차해소 및 2차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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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에 총기소지 신고…졸업사진 찍기 위한 모의총기로 확인
지하철내 총기소지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 관련,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본 결과 졸업사진을 찍기 위한 모의 총기인 것으로 밝혀져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11일 오전 8시 22분 부산지하철3호선 미남역에 젊은 사람(복장 하의군복, 베레모 소지)이 k2소총을 들고 내렸다는 신고접수 후 동래경찰서 전가용경력이 출동(서정 현장지휘)했다.기동대 1개중대 및 인접서 타격대 출동 조치하고 경찰특공대, 53사단 5분대기조 출동 승차 대기시켰다.경찰은 CCTV동선 추적, 용의자가 충렬사역에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지구대, 타격대, 형사팀이 충렬사역 주변 수색중 오전 10시59분경 충렬사내에서 사진촬영중인 용의자 A군(고3)을 발견했다.A군은 졸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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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서 차량통행 방해·투신소동 50대 운전자 5시간만에 검거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투신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57)가 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일 밤 11시33분경 주취한 남성의 최초신고를 접수하고 가덕도 순찰차가 신고장소 부근에 도착, 신고자와 통화했지만 위치를 설명하지 않고 주취상태로 신고를 취소한다며 전화를 끊는 등 비협조적으로 반응했다.밤 11시52분경 재 신고를 받고 가덕해저터널 내 도착(11시56분경)해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해 있는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전방 30m 지점에 순찰차 정차 후 하차요구를 했으나 차량 문을 잠근 채 하차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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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송정 해상서 윈드서핑 표류자 구조…과태료 부과키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10일 오후 2시 53분경 송정 죽도공원 남방 0.6해리(1.1km) 해상에서 표류하는 서핑객 A씨(54)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혼자서 서핑을 하다 돛이 부러져 표류하게 됐고, 이를 인근 서핑업체 종사자인 지인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민간구조선과 함께 표류중인 A씨를 구조,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송정 인근해상에서 표류 카약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카약 승선자 B씨(36)는 표류하는 것이 아닌 오후 3시 20분경 기장 죽성항에서 출항, 송정천을 목적지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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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숨은살림꾼 5명 업무유공 표창 수여
하태영 울산해양경찰서장은 10일 오전 울산해경의 숨은 살림꾼 5명에 대한 업무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표창의 주인공들은 기획운영과 최영만, 황남옥, 박미애 주무관, 경비구조과 한성주, 해양안전과 박영숙 주무관이다.최영만(44) 건축주무관은 2000년 입사, 18년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찰서, 관사, 파·출장소 등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4명의 주무관들 또한 22~26년 동안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통하며 한결같은 친절함으로 직원들 사이에 귀감이 돼왔다.또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황 주무관은 직원들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 이해를 돕고 신규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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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고암초 법 교육 실시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창녕고암초등학교(교장 이미화)를 방문, 전교생 4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실시했다.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개념,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사이버 폭력 등 언어폭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교육을 신청한 송영하 교사는 “밀양준법지원센터의 교육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천원기 소장은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해 우리 지역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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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이용균 통영지원장·부장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식)는 1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용균 지원장과 형사부 부장판사 등 7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에서 부과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전자감독 업무의 집행 현황과 다양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이용균 통영지원장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보호관찰 제도가 발전하도록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식 소장은 “보호관찰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이용균 통영지원장에게 감사드리며 더욱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준법지원센터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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