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거창준법지원센터, 집유취소 신청대신 병원 입원시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11월 22일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한 A씨(49)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하는 대신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밝혔다.A씨는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사회봉사 280시간이 확정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함께 생활하는 어린 자녀들을 학대할 우려가 높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
-
신축 공사장 등에서 전선 절취 30대 2명 구속
경남 거창경찰서는 물류 창고 신축 공사장 등에 침입, 절단기로 전선을 잘라 10회에 걸쳐 전선 1006kg 138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씨(38)와 B씨(36)는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경 거창군 소재 물류 공사장에 절단기로 전선 200kg, 400만원 상당을 절단한 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지난달 초순부터 지난 15일까지 대구(2개소), 고령(2개소), 창녕(2개소), 밀양․거창(각 1개소) 등지의 공사장·고물상에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주거지 주변에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11월 17일)했
-
차량 절취하고 카드부정사용 40대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시정되지 않는 채 열쇠가 꽂혀 있던 차량 1대 절취하고 차량 내 체크카드로 23회에 걸쳐 340만원 부정사용한 피의자 A씨(4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29분경 진주시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던 승합 차량을 운전해 절취하고 차량 내 체크카드로 주점 등에서 부정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16일 오전 8시경 사천시 소재 사우나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7일 현장 주변 수색 중 3km 떨어진 장소에서 차량 발견․회수하고 18일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1087회 112, 119 거짓신고·장난전화 60대 구속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 5월～8월간 1087회에 걸쳐 112(814회), 119(273회)에 거짓신고 및 장난전화 등을 한 피의자 A씨(66)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욕설 및 허위 신고로 112범죄신고센터에 상습 허위 신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난 6월 6일 0시21분경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거짓신고 및 욕설 등 장난전화를 하고, 지난 8월 9일 새벽 2시경 피해자 B씨(61)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마을주민상대 피의자 평소 소행 탐문수사 중 재물손괴 1건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
-
부산해경, 조직적 불법 포획 고래고기 유통책 등 5명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어종인 밍크 고래고기 3마리 분량(약 1800kg, 시가 3억원 상당)을 불법유통해 부산, 김해지역 고래고기 식당에 판매한 일당 8명을 입건했고 이중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지역 불법 고래고기 유통책 A씨는 지난 4월27일, 5월 9일, 5월 22일 세차례에 걸쳐 새벽 은밀한 시간에 밍크고래 3마리를 매입 후 삶아 부산,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약 3개월간 CCTV, 통신수사, 계좌추적, 하이
-
이재명, 혜경궁 김씨 논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관심을" 동문서답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질문세례에"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많이 관심가져줬으면 좋겠다. 국민들 삶을 해치는 부정부패에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고 동문서답했다.이 지사는 2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18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세미나 장소에 도착한 이 지사에게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이용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탈당 목소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 지사는"트위터 본사에 본인 계정 확인할 의사는 없나" "정치적 수사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내 탈당 요구 어떻
-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 10대 구속영창 신청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19)군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오전 0시35분께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53)의 어깨를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어머니(51)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여동생의 신고로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경찰은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장소 옮겨다니며 피해자 폭행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발생 당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새벽시간대 수시간동안 장소를 옮겨다니며 무차별적 집단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1~3시 사이에 A(14)군이 B(14)군 등 4명에게 인천시 연수구 공원 2~3곳을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B군 등 4명은 공원 인근 PC방에 있던 A군을 이곳으로 불러내 14만원대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1차 집단폭행을 가했다.B군 등은 이곳 외에 공원 2~3곳을 돌며 A군에게 2차, 3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군 등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총 4명이 아닌 여중생 2명이 추가로 합류한 사실도 파악했다.경찰은
-
경찰,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29)의 동생(27)이 형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생에 대해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은 아니지만 형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2조 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핀 결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씨와 피해자 신모(21)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이 신씨의 허리를 양
-
부산경찰청, 22일 부산전역 대대적인 음주단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22일 오후 9시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부산전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병행해 全 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일제 음주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경찰은 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국제라인온스협회, 바르게살기운동부산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유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단속 장소 주변 인도에서 플래카드·어깨띠 및 홍보물품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부산지역 27개소에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
-
부산 사상 고물상 가스통 폭발사고…3명 병원후송
1월 21일 오전 11시59분경 부산 사상로 OO스틸 고물상 내에서 가스통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포크레인 기사 정모씨(27·머리 유리파편부산). 남모씨(40·얼굴 1도화상), 김모씨(60·얼굴 1도화상)가 경상을 입고 병원(베스티안병원2, 동아대병원1)으로 후송됐다.인근 공장 유리창 파손 등을 조사중이다.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고물상 내에서 집게 포트레인으로 LPG가스통을 집어 절단 중 폭발했다. 소방구조대 7대, 24명이 현장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경찰은 고물상 대표 정모씨(63) 상대 작업경위 및 과실여부를 수사중이다.
-
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천신경정신병원, 미래병원, 맑은마음정신과의원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치료명령제도는 정신분열,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의 ‘묻지마 범행’에 대해 형벌만으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범행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범행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법을 강구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
법무공단 부산지부, 제35회 한마음합동결혼식…주례 황철규 부산고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는 20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에서 2018 법무보호전진대회 및 제35회 한마음합동결혼식(모범대상자 7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김기동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철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김덕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이성문 연제구청장, 최강호 법사랑위원부산지역연합회장, 정분옥 보호위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각급기관단체장, 법사랑위원, 운영위원, 보호위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공적으로 유희국 위원 등
-
박상기 법무부장관,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교도소(소장 성맹환)를 방문해 과밀수용 및 노후화된 교정시설 운영상황과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 주요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현장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법무정책 발굴을 위해 중앙통제실, 수용동, 희망CNC작업장 등을 살폈다. 특히, 희망CNC작업장을 돌아보며 교도작업의 성과와 더불어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현장점검을 마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부산교도소는 대표적인 노후시설임에도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인권과 원칙이 조화되는
-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활용 사회봉사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한 장수)는 셰프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받은 요리사(경주 힐튼 호텔 주방 근무 경력)가 경주복지관의 요청으로 용강주공아파트 주민 식당에서 한식 요리를 조리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이날 ‘사랑의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회봉사 대상자 A씨(32)는 “나의 요리 기술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뿌듯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니 꼭 필요한 봉사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한장수 경주준법지원센터장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가 자신의 요리
-
부산준법지원센터, 명예보호관찰관 선도 교육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동환)는 20일 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명예보호관찰관 23명에게 선도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과의 결연식(1대 1 멘토-멘티 13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동환 센터장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으로 연결돼 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남경찰청, 2018 의무경찰 관리실태 평가 '전국 최고'
경남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치안업무의 보조자인 의무경찰의 인권친화적 부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의무경찰 관리실태’ 평가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강사 초빙을 통한 ‘지휘요원 인권향상 교육과정’을 개설해 갑질 제로화를 달성했다. 특히, 의경부대 내 인권침해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전입 6개월 미만 신임대원 인권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찰청이 주관한 특별인권진단에서 남아있는 악습인식률이 1%로 전국에서 가장 인권친화적인 지방청으로 선정됐다. 의무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8년 보다 나은 의무경찰, 소확행’ 계획을 시행해 TESAT S급, 종자기사 등 338명이 자격증 407개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