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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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흉기 위협해 강제 차량납치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피의자 A씨(51·남)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여기에는 퀵서비스를 하는 시민 2명의 도움이 컸다.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3월 18일 위험을 무릎쓰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C씨(30·남),D씨(29·남)에게 표창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했다.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자.3월 14일 오후 5시33분경 퇴근길 러시아워가 시작될 무렵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 동구 초량동 육거리 노상앞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여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차에 태워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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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및 영세업주 상대 주취폭력 피의자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영세업주 및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12회에 걸쳐 관광서 주치소란·업무방해·폭행·택시비 갈취한 피의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8시경 다대지구대를 찾아가 욕설하고 바닥에 눕는 등 주취소란하고,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경 피해자 운영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기류를 손괴하는 등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및 동영상 분석, 추가인지(8건)했다. 출석불응으로 체포영장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주취폭력배 구속으로 안심하고 일하게 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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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어린이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
대구 달성경찰서(서장 양시창)는 3월 14일 등교시간에 달성군 현풍읍 포산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합동 교통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현풍파출소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 본부장,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원, 모범운전자, 페트롤맘, 파출소 · 교통외근 · SPO(학교 전담 경찰), 포산초등학교 교장· 교사 및 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포산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보행안전 3원칙 ‘서다-보다-걷다’ 를 알려 주고, 정문 주변 주·정차 차량을 계도·이동 조치하는 등 안전 활동을 실시했다.정동광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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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원룸 침입 현금 50만원 등 절취 30대 구속
경남거제경찰서는 야간에 원룸 2층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 안방에서 현금 50만 원, 손가방, 모자 등 절취한 피의자 A씨(37)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주거지에서 지난 3월 12일 검거했다. 3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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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서 11회 상습절도 피의자 구속
경남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손괴, 11회에 걸쳐 현금 등 10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59)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9시25분경 진주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 창문을 손괴 후 가방 등 5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2018년 8월 30~2019년 3월 4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추적 중 노상에서 지난 3월 12일 검거했다. 3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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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3번던졌지만 꺠지지 않은 귀금속 유리문때문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귀금속상가 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공모 후 벽돌을 던져 출입유리문을 손괴 후 깨어지지 않자 미수에 그친 피의자들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피의자 3명중 주범인 A씨(23·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했다.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5시7분경 부산진구의 피해자 운영 금은방에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3회에 걸쳐 던져 파손해 귀금속을 절취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CCTV확인해 피의자 동선 및 역추적해 택시 승차장면을 확인하고 택시회사 및 하차지점을 특정해 기다리고 있던 공범들을 특정했다. 인상착의로 탐문 중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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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금 5억상당 횡령 혐의 재건축조합장 검찰송치
부산북부경찰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주민총회 의결도 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공금 4억9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렸다는 고소사건 관련, 재건축조합장 A씨(59·남)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북구 덕천동 2-1구역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중인자로 2004~2005년경 해당 아파트 옆 지하철 터널공사를 하던 OO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부지사용료·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24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년 4월 18일부터 2017년 5월 16일경 6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또 200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18일경 정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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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상당 낙찰계 곗돈 빼돌린 60대 수사중
부산연제경찰서는 동네주부 등 30여명을 모아 13개의 낙찰계를 연쇄조직, 운영하며 25억 상당 계 불입금을 걷은 후 빼돌린 낙찰계주 A씨(66·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고 14일 밝혔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낸 계원이 곗돈을 먼저 타는 경쟁 입찰 방식의 계다.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말경 지정된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치 않는 등 25억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4회 조사했고 출금금지(계속 연장중)하고 계좌(3개) 압수분석 중이다. 운영한 계가 다수이고 거래내역 또한 수백 건이 넘어 사실관계 확정에 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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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비전특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은 3월 13일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안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비전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전특강은 위탁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AHA교육컨설팅 대표인 노재광 강사는 ‘나를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자기 목표 로드맵 작성하기, 직업 월드컵을 통한 꿈 찾기, 비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위탁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이 요구되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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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활동과 인권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보편성이란 인권은 부와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매우 강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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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정비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1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씨(67·남)는 현 거주지에서 홀로 26년 거주중이며, 주거지는 생활 중 내부수리 및 교체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아 집 내부에 먼지와 찌든 때, 불필요한 가구로 청결 상태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 등으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함이 알려졌으며, 국민공모제 홍보포스터를 본 자성대노인복지관 직원의 지원요청으로 이번 국민공모 사회봉사가 이뤄졌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적치된 생활쓰레기, 폐가구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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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5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으나 약 11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56)를 지난 12일 구인한 후 13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 재물손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며 지도·감독을 거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고 결국 A씨는 3월 12일 검거됐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조사한 후 상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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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 검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국내 방송을 불법 녹화해 해외로 송출한 불법 방송업체(IPTV)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불법 해외 방송업체는 별도의 은닉 공간에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송출 서버 등을 설치한 서버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코딩·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혐의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가입자를 모집GO 셋톱박스 등 방송 수신 장비를 판매하고 월 시청료를 입금 받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팀 전원을 투입, 피의자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수백 대의 셋톱박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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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울산구치소(소장 도재덕)는 3월 14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8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내 사회복귀과 제1교육실에서‘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정화포장 등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의 1:1 채용면접과 취·창업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수형자 A씨는“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복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희망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울산구치소장은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시행해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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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2회조합장선거사범 87명 단속
경남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87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선거사범 단속현황(3. 14.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64건 87명을 단속,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 3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창녕지역 조합장 출마후보자가 조합원 상대 630만원 상당 금품살포 첩보입수, 피의자 2명 검거(조합원 1명 구속, 후보자 사전영장청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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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조합장 선거 사범 725명 단속...4명 구속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단속을 전개해 선거사범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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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배포 '폴-안티스파이' 사칭 악성앱 유포 '주의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했으며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고 화면구성을 수정하여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하여 대국민 배포했다.폴-안티스파이 3.0은 공식 구글 스토어 및 통신사 통합 원스토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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