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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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마포구는 ‘2025 ~ 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다.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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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암사동 513-16번지외 7필지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업무공간 확대를 위하여 주민제안(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인접부지와 함께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및 공동개발(지정) 변경 등을 주요 변경 내용으로 담겨있다. 또한 공개공지 신설, 지역공유장소(강의실) 제공 등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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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
금천구는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 8천만 원으로 ‘방문재활운동’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방문재활운동’은 수술 후 퇴원환자,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회복기 돌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동별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조사한 후, 전문 재활 기관과 연계해 1인당 총 10회의 방문 재활운동을 지원한다. 신체기능 강화, 균형 훈련, 운동 교육 등이 진행된다.서비스 이용 대상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금천구민이며, 돌봄SOS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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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전 운영 시작
구로구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구로G밸리체육관 1층으로 이전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3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소한 이래 고용불안, 저임금,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구는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과 상담 공간을 분리했으며, 노동 교육을 위한 교육장도 마련했다.특히 오는 5월 정식 개관을 앞둔 구로G밸리체육관에 입주해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을 함께하는 만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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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본격 추진
강동구는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올해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장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동주민센터와도 긴밀히 협력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의료급여 자원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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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5 제1회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서초구가 ‘2025년도 제1회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를 통해 지역 안전을 향상시킨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대회다. 전국 시‧도를 통해 접수된 우수사례 총 44건 중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4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서초구, 전북 군산, 제주도, 경기도)가 이날 본선에서 경쟁했는데, 서초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지역 안전관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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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 발행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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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 주의 당부
도봉구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했다.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23년 578건, 2024년 1,333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023년, 2024년 각각 339건, 853건이 부과됐다.구가 충전방해 신고가 많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아파트, 오피스텔 내 전기차 충전구역인 것으로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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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돌봄 분야 2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
관악구가 돌봄 분야 2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얻었다.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2025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및 '2025 통합 돌봄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공모했다.관악구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사회 돌봄 욕구 적극 대응 및 차별화된 전략으로 종합적 역량을 인정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구는 ▲돌봄 SOS 특화서비스 추진 55백만원 ▲통합 돌봄 지원센터 시범 운영 추진 75백만원,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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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늘봄지킴이' 사업 추진 예정
성동구는 초등학생의 안전 귀가를 위해 ‘늘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에 늘봄교실에 안전관리 인력 ‘늘봄지킴이’를 지원하여 정규 수업 이후 교실 간 학생 이동과 귀가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한다.초등학교 신입생을 포함한 저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성동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이 협력하여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희망학교를 조사하고 성동구는 사업비용을 학교에 교부하여 신속하게 학교마다 ‘늘봄지킴이’ 한 명씩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사전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의 참여할 예정이며, 성동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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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강북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주민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추진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여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주요 평가 내용을 점검했다. 퇴비‧사료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책도 제안했다.구는 이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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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동네 대청소하며 주민들과 함께 '봄맞이'
관악구가 내 집 내 점포 앞 묵은 때를 벗기며 대대적인 새봄맞이에 나섰다.각 동에서는 ▲직능단체원 ▲청정삶터 이끄미 ▲주민자율청소단 ▲유관단체 등 주민들과 함께 동네 곳곳을 청소하고, ‘재활용품 전용봉투 배부’,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 등 주요 청소 시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보라매동 일대 대청소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띠 녹지, 무단투기 상습 지역, 유동 인구 밀집 지역 등 청소취약지역을 청소했다.특히 3월이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만큼, 길가에 쌓인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집중 청소하고, 겨우내 적체된 쓰레기도 일제히 수거했다.구는 지난 2022년부터 매월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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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 개선
종로구가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구는 지난달,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을 포함한 총 5곳이다.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했다.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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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구로구가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구는 노후화 된 이·미용업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영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 내 현 소재지에서 5년 이상 운영 중인 이·미용업소이며,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 △세면대 △의자 △바닥 타일 △전기온수기 등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것이다.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 비용의 9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시설개선 비용의 10%와 부가가치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구로구보건소 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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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보증 협약 체결
영등포구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구는 지난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와 4개 은행은 총 21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 금액의 12.5배인 262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상공인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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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본격 착수
용산구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계 부서장, 외부 전문가, 용역 기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업체의 해당 연구용역 추진계획, 과업 세부내용 및 방법, 과업 일정 등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이번 연구용역은 5개월 동안 진행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최적의 설립 위치 선정 ▲운영방안 기본계획 구체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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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2년 연속 선정
강서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3천만 원에 구비를 더 해 총 6천만 원을 투자, "다다익선 강서: 다채롭게, 다양하게, 다함께"라는 비전 아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구는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취업대비 과정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인식 개선 ▲실무 협의체 구성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을 운영한다.특히, 청각 및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신규과정을 개설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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