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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정책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변동이율제 도입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행정처는4일, 시스템 리뉴얼과 연휴가 끝나면서 접속자가 대거 몰려 이용에 차질이 있었지만 5일 서버 증설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법인 등기 발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개통했고 개통 직후 시스템 지연이 잇따르자 행정처는 주말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 점검한 뒤 전날 재개통했다.하지만 이날까지 일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
술타기 의혹 '부산 뺑소니'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입증 못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남성이 구속됐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0월 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7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10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힌 뒤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근접한 '훈방' 수준이 측정됐는데 "사고 이후에 오전 9시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반병을 마신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사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령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상레저법 개정... 내년 6월부터 음주 서핑 처벌 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이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Sh수협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000만원 전달 Sh수협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어민사랑海’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와 어촌 고령화, 수산물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대행 등 각종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협은행은 지난 1996년 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익상품 판매금의 일정액을 ‘어민사랑海’ 기금으로 조성해 그동안 총 7억 8,500만원을 공단에 출연하는 등 어업인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
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전용면허 재추진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맞는 전용 운전면허 도입을 재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까지 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은 보행자 운전자를 불문하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 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절차는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이어지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거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및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외에도 벤처기업법, 블록체인 법제화, 전자상거래법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서 ‘스타트업 등의 보상수단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태준 교수는 국내 RSU 활용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약 배송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해 정부는 최초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이후, 코로나19 위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현지 법인으로 국내외 기업의 멕시코 내 법인설립을 포함한 법률·회계 자문을 제공한다. 로앤굿-문두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멕시코 연방법 등 관련 법령과 문두스에서 보유 중인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킨 AI챗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AI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AI 검색 모델을 활용해 자연어 기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면서 유관 문서 업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현지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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