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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정책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퀴즈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활동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예선(10. 21.~23.)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 60명이 참가해 법 관련 지식을 겨뤘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입법과정이나 헌법상 기본권 등 법 관련 문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박하랑, 이소연, 조유은, 최연우, 홍성현 학생 5명이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범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전망하고 있다.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법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아무런 보호 조치를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국회입법]김병기의원 등 166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한다고 김병기의원측은 전했다.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한다.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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