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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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박정하ㆍ송기헌의원은 전했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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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용검사 절반이 퇴직… 최장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용한 검사들이 최장 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 검사들의 공수처 평균 근속 기간은 749일로, 약 2년에 그쳤다.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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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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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상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의원 등 11인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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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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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뿐 실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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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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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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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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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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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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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논란에 "현재로선 靑 뜻 정확히 알수없다" 밝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원장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라고 이날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거꾸로 묻고 싶다.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라고 되물었다.이에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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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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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21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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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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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8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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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대안의 제안이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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