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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1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0인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자리를 잡고 있다.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
[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ㆍ연구ㆍ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ㆍ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
[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다.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
[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조성ㆍ운용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디.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ㆍ인재 투자,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ㆍ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이로 인해 선행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4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혓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3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3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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