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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홍준표 ‘국정원 두둔?’ 뭇매…누리꾼 “알고 떠드세요 홍 아저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맡고 있다. 홍 지사는 최근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등으로 홍역을 치렀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 댓글 3개가 110만 표를 움직였다면 참 대단한 국정원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러자 “내용 좀 아시고 떠드시죠. 홍아저씨”라는 면박성 댓글이 달렸다.또 트위터리안 TOPOOOO은 “‘트윗에는 내용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욕 만하...
법무부, 월드하모니와 손잡고 전국 교정기관서 교화공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사)월드하모니는 21일부터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10개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화공연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대상기관은 여주교도소, 춘천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10곳이다.(사)월드하모니는 자선음악 사회공헌 단체로서 1983년도에 졸업한 강릉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들이 2007년부터 음악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세계(world)를 화음(harmony)으로 아우른다’는 것을 모토로 2011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월드하모니는 가정주부, 회사...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이다.또 형법에 폭행ㆍ협박에 의한 구강ㆍ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오는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ㆍ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박지원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구속 안 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박지원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추징 잘못했다고 전직 법무부 장관 야단쳤느냐”고 물었고, 이에 황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그러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 야단치시던데?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찾아가서 야단 칠 거냐? 그거 안 되죠? 모든 것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슨...
장진수 “나도 VIP 절대충성…검찰, 유죄 기소 취소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검찰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검찰로선 곤혹스럽게 됐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14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형평...
“국정원 사건, 검찰 칼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 급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 기소유예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윤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OO 전 심리전단장, 김OO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OO씨 등 6명은 전원 기소유예했다.이와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경)는 성명을 통해 “여전히 검찰이 죽은 권력엔 강...
법조계 “대한민국 검찰, 국민 사랑받기 포기…한탄스런 검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11일 이후 검찰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 내에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던 법조계는 14일에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한 것 같다. 추상같은 결기는 어디가고 덜 떨어진 눈치기소로 군기문란을 다루다니.....! 한탄스런 검객들”이라는 혹평으로 검찰에 면박을 줬다.◈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먼저 서울중...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먼저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 검찰 특별수사팀에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 응원, 격려로 그동안 국민의 적 같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 ‘사회악을 척결하는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
문재인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 필요한데…검찰 믿음 안 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발표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국가정보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비롯해 댓글작업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금품ㆍ향응 받은 검사, 징계 별도로 5배 ‘징계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와는 별도로 이득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등 검사 징계가 강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검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비위 위반 정도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는다.그런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경제적 이득액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
법무부, 신설 난민과장 송소영씨 등 출입국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7월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난민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난민과를 신설하고 인사발령을 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상해총영사관 주재관 파견으로 공석인 이민정보과장 결원을 충원하는 등 2013년 상반기 법무부 수시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장에 황택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을, 또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을 전보발령했다.신설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송소영씨...
법무부, 향응ㆍ골프접대 받은 검사들 면직 등 8명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와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또 검찰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 열람한 검사 5명에게도 견책과 감봉 징계가 의결되는 등 검사 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대상자 8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광주지검 강OO 검사는 2010년 11~12월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
판사 출신 서기호, 민변ㆍ참여연대와 손잡고 ‘상설특검’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기호 의원을 비롯해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민변 이혜정 사무차장, 황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함께했다. 민변, 참여연대와 손잡고 머리를 맞대며 마련한 법안이기 때문이다.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 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첫째,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고소ㆍ고발 접수 포함)도 부여하는 것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원세훈 불구속…검찰 누군가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과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며 반대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검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검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다음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누군가 징계나 사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며 강력 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이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현)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져버리고, 법무부의 시간 끌기에 조응하며 그간 비판받아온 정치검찰의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채동욱 검찰총장 결단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검찰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듯하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법연수원 29기인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였던 황교안 장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은 분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큰 실망감을 내비치며 씁쓸해했다.특히 백혜련 변호사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조직에 회의를 느껴 검복을 벗으며...
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재정신청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7명인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154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은 가능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처리는 어렵다.하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것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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