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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채동욱 총장님! 사의 표명 거두고 검찰 이끌어 달라”

서울서부지검 평검사회의 “법무장관 감찰 지시가 사퇴 압박 아니고 의혹 해소하고 조직안정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 진상 밝혀지도록 해야”

2013-09-14 08:02: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평검사들이 ‘사퇴 압력’을 받고 검찰조직을 떠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붙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서울서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붙잡았다.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평검사 일동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우려했다.

또 “감찰 지시의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사들은 그러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총장께서는 말씀한 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남아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라는 글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잇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특히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다음은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결과> 전문.

최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 법무부장관의 공개 감찰 지시, 연이은 검찰 총장의 사의 표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일동은 오늘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감찰 지시의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께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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